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단독입수 비밀자료> 유산된 노태우 측 [광주]해결구상(신동아, 1993. 7)
본문
<단독입수 비밀자료>
유산된 노태우 측 [광주]해결구상
이 보고서는 1987 7월20일 현대사회연구소가 작성, 관계요로에 보고한 {특별보고-광주사태 해결방안} 전문이다. 당시는 6·29선언 이후 민주화무드가 조성돼가고 있기는 했지만, 철권통치를 계속하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광주문제를 정면으로 그것도 관변연구소에서 거론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지상규명과 정부의 사죄, 납득할만한 수준의 책임자처벌, 광주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객관적]보고서는 광주문제 해결이 역사적 당위라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다가오는 대선(87. 12. 16)에서 노태우 후보의 짐을 덜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배포 즉시 청와대와 안기부측의 강력한 반발로 즉각 회수 폐기 됐다. 특히 안기부는 보고서 작성의 의도규명 및 작성자에 대한 문책까지 요구했고, 연구소는 사회정화위원회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이영호 소장이 시말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연구소에 근무했던 한 연구원으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것이다. -편집자
이 보고서는 현대사회연구소가 광주사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본 자료입니다. 광주사태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대강이 될 것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선거 이전에 어떤 형태이건 원만한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여론에 따라 현대사회연구소 나름대로 비공식 간담회 형태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참석자 개개인의 광주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며, 상호 상충되는 견해들도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자료배포처
*청와대 :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무수석, 사정수석, 민정수석, 공보수석
*총리실 : 국무총리
*민정당 : 총재권한대행 국책연구소 부소장
*안기부 : 국가안전기획부장 기조실장
*보안사 : 국군보안사령관
*문공부 :장관
*정화위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
*현사연 : 현대사회연구소장 기획실장
※이 자료는 위에 명시된 인사에게만 배포되었으며 보안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재야단체들의 주장
○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자협의회, 5·18추모비건립위원회, 광주대교구정평위원회, 광주개신교협의회, 복직교수 및 교사단, 전남민주화협의회 등 30여개 광주재야단체들이 최근에 내놓은 광주사태수습안은 아래와 같음.
①민정당 정권이 말하는 보상과 위령탑 건립은 기만이며 그럴 자격이 없다. 진정한 사죄와 진상이 규명되야 하며 현 정권 밑에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
②광주항쟁을 의거라 명명하라.
③5·18을 의거 및 국경일로 해야 한다.
④5·18의거자들이 폭도나 범죄자로 취급되는 인식이 불식되어야 한다.
⑤5·18이 새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⑥새 헌법에 의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보상 및 위령탑 건립 등 제반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⑦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물어 군부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⑧유족회원들은 하나로 뭉쳐서 경거망동이 없어야 한다.
광주사태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요지
6·29선언이후 민주화 물결을 타고 7월초 각 일간지는 광주사태에 대한 집중적 보도를 하였는 바 그 논지는 대체로 정부나 집권여당의 진지한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었음. 여기서 각 일간지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대체로 우리나라 오피니언 메이커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참고하기 위한 것임.
◆[동아일보] 사설
○광주사태는 제5공화국 성립과정과 관계있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진상은 규명되어야 함.
○해결방법은 묵은 상처를 건드리기보다는 민족적 대화해의 차원에서 풀어야 함.
◆[중앙일보] 사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희생자 수를 분명히 밝혀야 함.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자』는 식의 대화해가 필요함.
○역사적 평가는 당대에 할 것이 아니라 후세의 사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문제 수습에 나서야 함.
◆[조선일보] 사설
○광주사태는 정권이양의 선결사항이므로 현 정권이 먼저 풀어주고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함.
○스페인 내란의 화해방식으로 본따 서로간의 연민과 용서의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한국일보] 사설
○광주사태의 배후조종 혐의를 받은 김대중이 사면, 복권된 현시점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재해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실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망자 수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함.
○역사적인 멍에를 차기 정권에까지 넘겨서는 안됨.
Ⅰ.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1. 필요성
○그동안 광주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어 옴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의한 설화만 무성하여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앞으로 또다시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 승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광주사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함.
2. 진상규명의 쟁점
○광주사태에 관한 루머가 많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며, 그 루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광주사태 당시의 사상자 수와 계엄군들의 잔혹행위에 관한 내용임.
○사망자에 대한 정부통계(광주사태 당시 계엄사 발표는 1백71명, 2·12총선 후의 당국 발표는 1백91명)가 진상규명 때마다 다르므로 사람들은 정부발표의 사망자 수를 거의 믿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망자 수가 2천명 수준일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음.
○잔혹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였는지는 모르나 그 당시의 관계자 증언이나 외신보도, 광주사태 화보, 필름 등으로 보아 계엄군의 광주사태 진압 당시 필요 이상의 과잉진압과 갖가지 잔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함.
○군부의 광주사태 개입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군부개입이 정권장악과 관련된 조직적인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과 광주사태의 초기상황과 후기상황을 구분 지어 볼 것인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도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시에 큰 쟁점이 될 것임.
3. 인상규명의 난점
○5·18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만 5·18의 교훈적 성격이 부각되고 그것의 역사적 평가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5·18자체가 이미 정치성을 띤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많음.
○광주사태가 제5공화국의 출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통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음.
○광주사태는 차기 정권경쟁과 관련되어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수습의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는 양김씨와 정부측 모두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는 형편임.
○광주사태는 민중적 총체에 의해 움직인 사건이므로 정권 경쟁과정에서 이성적 해결이 아닌 감정적 해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음.
4. 진상규명 및 수습의 시가와 주체
◆견해 1 : 현 정부에 의한 수습
○차기정부에서 진상규명을 하게 되면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즉 자유빙임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치보복이 야기되고 광주사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반대로 보수반동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광주사태가 호도될 공산이 큼.
○현 집권세력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명쾌한 해결이 없이는 정치보복의 문제로 인해 정치 발전 도정이 순탄하지 못할 것임.
○정권교체 이전에 광주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수습이 있어야만 현 집권세력이 계속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안되고 집권을 못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존립할 근거가 생기게 됨.
◆견해 2 : 차기 정부에 의한 수습
○현 정권하의 진상규명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면 공정한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피해자 자신들이 현 정부와의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무엇보다 현 정권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 추진인데, 광주사태 규명이 모처럼의 민주화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차라리 차기 정부로 유보하는 게 나을 것임.
○노대표가 발표한 8개항 중 김대중의 사면·복권조항은 군부에서 반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군부가 광주사태에 명예를 걸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섣부른 광주사태 수습시도는 오히려 군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음.
○현재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광주사태에 대한 금기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므로 현 상황은 광주사태의 수습을 위한 시기로서는 미성숙한 점이 있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엄청난 고뇌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진상이 일단 규명되면 책임소재가 따르게 마련인데 현 여건하에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임.
◆견해 3 : 진상 규명은 현정부, 평가는 차기정부
○광주사태는 제5공화국의 정통성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명확한 진상규명만 하고 그에 대한 평가나 책임소재는 차기 정부께 맡기는 절충적 방안도 고려할만함.
○이러한 절충적 방안은 현 정권하에서는 문제 규명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극단적 주장도 일부 수용하면서 동시에 정부도 이 사건을 감정적 차원에만 묶어두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으로 숨통을 터줌으로써 차기 정부의 압박도 줄일 수 있다는데 이점이 있음.
○또한 광주사태가 정권 퇴진 전에 규명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으로부터서도 벗어나 진정한 해결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진상규명은 해나가되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에서도 절충적 방안은 고려될 수 있을 것임.
◆견해 4 : 제3의 안목
○광주사태를 보는 시각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아져야 하므로 이를 담당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안목이 있어야 함.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클수록 서로 타협하기 어려우므로 양측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안목을 구성하여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되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함.
○제3의 안목은 학계, 종교계, 언론계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중립적 좌파와 중립적 우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정부는 문제 규명의 책임을 위촉받은 제3의 안목의 활동을 적극 돕고, 비교적 중립적인 재야 인사들은 극단적인 체제 비판자나 광주사태 유족들을 설득하도록 함으로써 여·야가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
◆견해 5 : 국민협약체의 구성
○국민의 명실상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집단으로 국민협약체를 구성하고 변혁기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제반 국민적 흑은 민중적 규칙을 만들어내야 함.
○이러한 국민협약을 만든다면 광주사태에 대해서도 진실규명과 정의, 그리고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태수습의 큰 원칙만 정해진다면 문제 해결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임.
○국민협약체는 외국의 예를 따라 정부의 집권층과 주요 야당대표, 사회적 쟁점을 대표하는 계층(재야나 유족단체)으로 구성될 수 있음.
5. 책임소재규명
○광주사태는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실력행사로 인해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과 군부의 힘을 무시하고 가해자 조사와 책임소재 추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략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음.
○책임소재 문제는 가해자들에게 체형을 가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그보다는 시대의 정신에 의해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
○광주사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군인들이 많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군인들을 설득·납득시킬 자료와 증언들도 많이 있음.
그러나 납득은 시키되 지나치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민주화라는 도정에서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남겨두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군이 더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함.
○그러나 최소한 광주사태 당시 잔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Ⅱ. 5·18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 보상
○광주항거는 난동·폭거가 아니라 4·19와 같은 차원의 의거로 봐야 함.
○5·18은 순수한 동기에서 민주회복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이었고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어 사태가 악화된 것임.
○광주사태 당시의 치안부재 상황 속에서 계엄군에 대항하여 시민군이 무장 조직되었으나 그들은 자기방어 이외에는 무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공서·은행 등을 보호하였음.
○또한 광주사태 당시 현지에서는 단전·단수도 없었고 강·절도·약탈 등의 사건도 없었음.
○이런 점에서 광주사태의 가담자들을 폭도나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은 경정되어야 하고, 5·18의 명예 회복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주어야 만함.
○광주사태의 피해자들이 폭도가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신속하게 따라야 함.
○이를 위해서 현 정부는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책적 개방을 하고, 밝혀진 진상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응분의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함.
○현 정권으로부터 보상받기 싫다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형편이 딱해서 당장이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므로 이들이 보상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 신고를 받아서 민간기업들의 성금으로 비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왔는데, 비공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공개리에 솔직하게 피해자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함.
Ⅲ. 현 집권층의 진정한 사죄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현 집권층이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광주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임.
○우리 민족처럼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나오는 사람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민족도 없음.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임.
○광주사태의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의식과 울분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와 보상조건에 선뜻 응하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진정한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임.
○최루탄발사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위과잉진압의 경우에도 정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터에 광주사태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못할 이유가 없음.
○전반적으로 민주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사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힘을 가진 자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는 게 순리임.
○광주사태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고 진정한 성의를 보인다면, 피해자들이 만족해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하더라도, 여론이 피해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임.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지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명예와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정부가 시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되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므로 정부가 그 과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 되어야 함.
IV. 기타사항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시켜야한다는 주장은 과연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모두 나열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전라도민들의 한을 달래준다는 뜻에서 지자제가 된 후에 5·18을 광주 및 전라도의 시경일·도경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언론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를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광주시민들의 감정적 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기획을 통하여 한풀이 운동을 전개해야 함.
○광주시민들은 무조건 거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위한 국민대화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여야 함.
유산된 노태우 측 [광주]해결구상
이 보고서는 1987 7월20일 현대사회연구소가 작성, 관계요로에 보고한 {특별보고-광주사태 해결방안} 전문이다. 당시는 6·29선언 이후 민주화무드가 조성돼가고 있기는 했지만, 철권통치를 계속하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광주문제를 정면으로 그것도 관변연구소에서 거론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지상규명과 정부의 사죄, 납득할만한 수준의 책임자처벌, 광주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객관적]보고서는 광주문제 해결이 역사적 당위라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다가오는 대선(87. 12. 16)에서 노태우 후보의 짐을 덜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배포 즉시 청와대와 안기부측의 강력한 반발로 즉각 회수 폐기 됐다. 특히 안기부는 보고서 작성의 의도규명 및 작성자에 대한 문책까지 요구했고, 연구소는 사회정화위원회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이영호 소장이 시말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연구소에 근무했던 한 연구원으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것이다. -편집자
이 보고서는 현대사회연구소가 광주사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본 자료입니다. 광주사태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대강이 될 것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선거 이전에 어떤 형태이건 원만한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여론에 따라 현대사회연구소 나름대로 비공식 간담회 형태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참석자 개개인의 광주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며, 상호 상충되는 견해들도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자료배포처
*청와대 :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무수석, 사정수석, 민정수석, 공보수석
*총리실 : 국무총리
*민정당 : 총재권한대행 국책연구소 부소장
*안기부 : 국가안전기획부장 기조실장
*보안사 : 국군보안사령관
*문공부 :장관
*정화위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
*현사연 : 현대사회연구소장 기획실장
※이 자료는 위에 명시된 인사에게만 배포되었으며 보안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재야단체들의 주장
○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자협의회, 5·18추모비건립위원회, 광주대교구정평위원회, 광주개신교협의회, 복직교수 및 교사단, 전남민주화협의회 등 30여개 광주재야단체들이 최근에 내놓은 광주사태수습안은 아래와 같음.
①민정당 정권이 말하는 보상과 위령탑 건립은 기만이며 그럴 자격이 없다. 진정한 사죄와 진상이 규명되야 하며 현 정권 밑에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
②광주항쟁을 의거라 명명하라.
③5·18을 의거 및 국경일로 해야 한다.
④5·18의거자들이 폭도나 범죄자로 취급되는 인식이 불식되어야 한다.
⑤5·18이 새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⑥새 헌법에 의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보상 및 위령탑 건립 등 제반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⑦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물어 군부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⑧유족회원들은 하나로 뭉쳐서 경거망동이 없어야 한다.
광주사태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요지
6·29선언이후 민주화 물결을 타고 7월초 각 일간지는 광주사태에 대한 집중적 보도를 하였는 바 그 논지는 대체로 정부나 집권여당의 진지한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었음. 여기서 각 일간지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대체로 우리나라 오피니언 메이커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참고하기 위한 것임.
◆[동아일보] 사설
○광주사태는 제5공화국 성립과정과 관계있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진상은 규명되어야 함.
○해결방법은 묵은 상처를 건드리기보다는 민족적 대화해의 차원에서 풀어야 함.
◆[중앙일보] 사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희생자 수를 분명히 밝혀야 함.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자』는 식의 대화해가 필요함.
○역사적 평가는 당대에 할 것이 아니라 후세의 사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문제 수습에 나서야 함.
◆[조선일보] 사설
○광주사태는 정권이양의 선결사항이므로 현 정권이 먼저 풀어주고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함.
○스페인 내란의 화해방식으로 본따 서로간의 연민과 용서의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한국일보] 사설
○광주사태의 배후조종 혐의를 받은 김대중이 사면, 복권된 현시점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재해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실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망자 수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함.
○역사적인 멍에를 차기 정권에까지 넘겨서는 안됨.
Ⅰ.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1. 필요성
○그동안 광주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어 옴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의한 설화만 무성하여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앞으로 또다시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 승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광주사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함.
2. 진상규명의 쟁점
○광주사태에 관한 루머가 많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며, 그 루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광주사태 당시의 사상자 수와 계엄군들의 잔혹행위에 관한 내용임.
○사망자에 대한 정부통계(광주사태 당시 계엄사 발표는 1백71명, 2·12총선 후의 당국 발표는 1백91명)가 진상규명 때마다 다르므로 사람들은 정부발표의 사망자 수를 거의 믿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망자 수가 2천명 수준일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음.
○잔혹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였는지는 모르나 그 당시의 관계자 증언이나 외신보도, 광주사태 화보, 필름 등으로 보아 계엄군의 광주사태 진압 당시 필요 이상의 과잉진압과 갖가지 잔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함.
○군부의 광주사태 개입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군부개입이 정권장악과 관련된 조직적인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과 광주사태의 초기상황과 후기상황을 구분 지어 볼 것인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도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시에 큰 쟁점이 될 것임.
3. 인상규명의 난점
○5·18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만 5·18의 교훈적 성격이 부각되고 그것의 역사적 평가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5·18자체가 이미 정치성을 띤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많음.
○광주사태가 제5공화국의 출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통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음.
○광주사태는 차기 정권경쟁과 관련되어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수습의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는 양김씨와 정부측 모두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는 형편임.
○광주사태는 민중적 총체에 의해 움직인 사건이므로 정권 경쟁과정에서 이성적 해결이 아닌 감정적 해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음.
4. 진상규명 및 수습의 시가와 주체
◆견해 1 : 현 정부에 의한 수습
○차기정부에서 진상규명을 하게 되면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즉 자유빙임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치보복이 야기되고 광주사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반대로 보수반동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광주사태가 호도될 공산이 큼.
○현 집권세력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명쾌한 해결이 없이는 정치보복의 문제로 인해 정치 발전 도정이 순탄하지 못할 것임.
○정권교체 이전에 광주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수습이 있어야만 현 집권세력이 계속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안되고 집권을 못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존립할 근거가 생기게 됨.
◆견해 2 : 차기 정부에 의한 수습
○현 정권하의 진상규명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면 공정한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피해자 자신들이 현 정부와의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무엇보다 현 정권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 추진인데, 광주사태 규명이 모처럼의 민주화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차라리 차기 정부로 유보하는 게 나을 것임.
○노대표가 발표한 8개항 중 김대중의 사면·복권조항은 군부에서 반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군부가 광주사태에 명예를 걸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섣부른 광주사태 수습시도는 오히려 군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음.
○현재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광주사태에 대한 금기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므로 현 상황은 광주사태의 수습을 위한 시기로서는 미성숙한 점이 있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엄청난 고뇌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진상이 일단 규명되면 책임소재가 따르게 마련인데 현 여건하에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임.
◆견해 3 : 진상 규명은 현정부, 평가는 차기정부
○광주사태는 제5공화국의 정통성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명확한 진상규명만 하고 그에 대한 평가나 책임소재는 차기 정부께 맡기는 절충적 방안도 고려할만함.
○이러한 절충적 방안은 현 정권하에서는 문제 규명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극단적 주장도 일부 수용하면서 동시에 정부도 이 사건을 감정적 차원에만 묶어두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으로 숨통을 터줌으로써 차기 정부의 압박도 줄일 수 있다는데 이점이 있음.
○또한 광주사태가 정권 퇴진 전에 규명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으로부터서도 벗어나 진정한 해결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진상규명은 해나가되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에서도 절충적 방안은 고려될 수 있을 것임.
◆견해 4 : 제3의 안목
○광주사태를 보는 시각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아져야 하므로 이를 담당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안목이 있어야 함.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클수록 서로 타협하기 어려우므로 양측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안목을 구성하여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되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함.
○제3의 안목은 학계, 종교계, 언론계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중립적 좌파와 중립적 우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정부는 문제 규명의 책임을 위촉받은 제3의 안목의 활동을 적극 돕고, 비교적 중립적인 재야 인사들은 극단적인 체제 비판자나 광주사태 유족들을 설득하도록 함으로써 여·야가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
◆견해 5 : 국민협약체의 구성
○국민의 명실상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집단으로 국민협약체를 구성하고 변혁기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제반 국민적 흑은 민중적 규칙을 만들어내야 함.
○이러한 국민협약을 만든다면 광주사태에 대해서도 진실규명과 정의, 그리고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태수습의 큰 원칙만 정해진다면 문제 해결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임.
○국민협약체는 외국의 예를 따라 정부의 집권층과 주요 야당대표, 사회적 쟁점을 대표하는 계층(재야나 유족단체)으로 구성될 수 있음.
5. 책임소재규명
○광주사태는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실력행사로 인해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과 군부의 힘을 무시하고 가해자 조사와 책임소재 추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략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음.
○책임소재 문제는 가해자들에게 체형을 가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그보다는 시대의 정신에 의해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
○광주사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군인들이 많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군인들을 설득·납득시킬 자료와 증언들도 많이 있음.
그러나 납득은 시키되 지나치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민주화라는 도정에서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남겨두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군이 더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함.
○그러나 최소한 광주사태 당시 잔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Ⅱ. 5·18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 보상
○광주항거는 난동·폭거가 아니라 4·19와 같은 차원의 의거로 봐야 함.
○5·18은 순수한 동기에서 민주회복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이었고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어 사태가 악화된 것임.
○광주사태 당시의 치안부재 상황 속에서 계엄군에 대항하여 시민군이 무장 조직되었으나 그들은 자기방어 이외에는 무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공서·은행 등을 보호하였음.
○또한 광주사태 당시 현지에서는 단전·단수도 없었고 강·절도·약탈 등의 사건도 없었음.
○이런 점에서 광주사태의 가담자들을 폭도나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은 경정되어야 하고, 5·18의 명예 회복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주어야 만함.
○광주사태의 피해자들이 폭도가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신속하게 따라야 함.
○이를 위해서 현 정부는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책적 개방을 하고, 밝혀진 진상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응분의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함.
○현 정권으로부터 보상받기 싫다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형편이 딱해서 당장이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므로 이들이 보상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 신고를 받아서 민간기업들의 성금으로 비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왔는데, 비공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공개리에 솔직하게 피해자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함.
Ⅲ. 현 집권층의 진정한 사죄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현 집권층이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광주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임.
○우리 민족처럼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나오는 사람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민족도 없음.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임.
○광주사태의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의식과 울분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와 보상조건에 선뜻 응하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진정한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임.
○최루탄발사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위과잉진압의 경우에도 정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터에 광주사태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못할 이유가 없음.
○전반적으로 민주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사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힘을 가진 자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는 게 순리임.
○광주사태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고 진정한 성의를 보인다면, 피해자들이 만족해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하더라도, 여론이 피해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임.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지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명예와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정부가 시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되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므로 정부가 그 과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 되어야 함.
IV. 기타사항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시켜야한다는 주장은 과연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모두 나열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전라도민들의 한을 달래준다는 뜻에서 지자제가 된 후에 5·18을 광주 및 전라도의 시경일·도경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언론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를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광주시민들의 감정적 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기획을 통하여 한풀이 운동을 전개해야 함.
○광주시민들은 무조건 거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위한 국민대화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