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성명서 및 유인물] 전남도민 5월 시국 선언문/전남도민 일동 1981.5.
본문
전남도민 5월 시국선언문
우리 모두의 피맺힌 5월이 어느덧 한 돌이 되었다.
짓밟히는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싸우다가 쓰러져 간 형제들의 붉은 피가 아직도 눈에 선하건만, 수많은 시민·학생을 학살한 바로 그 자에게 거듭거듭 속고 실컷 농락당하면서 우리는 공포에 질리고 억압에 찌들린 몸으로 그 날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의 의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전남도민은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고 더 이상 저들의 범죄를 방조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그 날처럼 똘똘 뭉치고 용감히 싸워, 이번에야말로 기어이 군사독재를 뿌리뽑고 민주사회를 실현하여, 눈 감지 못한 민주투사들의 영전에 자유와 통일의 꽃을 바칠 것이다.
특히 5월의거 1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안위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과 아울러, 그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광주 시민의거에 관하여
1. 소위 광주사태는 불순폭동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묵살한 5.17폭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범시민적 의거였다. 따라서, 이 순수한 항쟁의 주역은 빨깽이도 폭도도 아니요, 어디까지나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자신이었다.
2. 광주 시민의거는 결코 지역감정에서 터진 것이 아니다. 지역감정에서 폭발한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나 어용언론의 보도는 우리 도민의 애국심을 왜곡시키고 타지방 주민과 이간시키려는 수작이다.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경상도 출신 공수대원의 지역감정을 충동질하여 양민학살 만행을 저지르게 하지 않았던가!
3. 광주사태는 무자비한 폭력진압과 사후복구로 겉으로는 수습되었을지 모르나, 80만 광주시민과 4백만 전남도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이 풀리지 않는 한 결코 하나도 수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국은 갖가지 물량공세 지원, 공약남발, 선심공세 따위로 어떻게든 저희 죄과를 덮어 버리고 민심을 무마시키려 들고 있지만, 그러한 수작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할 뿐이다. 이에, 사태의 근본적인 수습과 국민적 화해를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4. 당국과 언론은 진상을 왜곡 보도한 지난날의 대죄를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고 즉각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또, 6.15이후 최대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인 전두환은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불법 탈취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관대한 요구마저 또다시 묵살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시민을 학살한 자들은 엄중히 밝혀내 처단해야 한다. 시민을 학살한 만행을 저지른 그 날의 공수대원들에게 독재자는 문책이나 처벌은 커녕 오히려 추서 및 1계급 특진과 포상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우리 민주시민의 피맺힌 혼은 죽어서도 폭도의 누명을 쓰고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찬바람 속에 울부짓고 있는데…
6. 광주 시민의거 희생자들은 일체 복권되어야 한다. 첫째, 당시 희생자 가운데는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도 많다. 계엄군이 만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암매장하고 불태워 버리는 등 2중의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맺힌 시신은 최대한 찾아서 안장해야 한다. 둘째, 광주의거 희생자는 4.19희생자와 똑같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한 국가유공자만큼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하고, 그 유족도 당연히 국가 원호보상을 받아야 한다. 셋째, 광주의거 관련 구속자는 남김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된 후에도 전면 복권, 복직되어야 한다. 또, 그들은 죄인이 아니므로 당국이 관용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석방되고 복권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정문제
7. 알다시피 소위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완전히 짓밟고 비상계엄 하에서 집권측 맘대로 만든 개헌안을 대대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부정투표로 전격 통과시킨 것이므로, 우리는 입헌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그 무효를 선언한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들러리 선거인단 선거 및 대통령 선출, 취임 역시 국민의 뜻으로 인정할 수 없다.
8. 허위 날조된 내란죄 등으로 불법 구속되어 있는 김대중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은 모두 석방, 복권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인사들에 대한 감형·사면 조치는 인권탄압과 정치재판에 대한 들끊는 국민의 여론을 무마해 보자는 것이다.
9. 우리의 입장은 광주 시민의거의 궁극적 목표였고, 전국민의 여망대로 하루빨리 비정상 독재정권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세운 민주정부로 교체되어 민주적으로 헌정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국론의 분열을 막고 공산화를 막는 길이라고 본다.
△농촌문제
10.재벌의 대토지는 환수하여 생산농민에게 되돌려 소작농과 영세농가를 살려야 한다. 농업 기계화·현대화를 구실로 토지소유 상한선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집어치워야 한다. 그것은 재벌의 농지침식과 투기성 대토지 소유를 보장해 주고 영세 농민을 망하게 할 것이다.
11.물가인하라는 미명하에 농민의 희생만 강요해 온 낮은 쌀값과 농산물가 정책, 그를 뒷받침해 온 무분별한 농·축산물 도입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며,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유통질서가 서야 한다.
12.농민의 뜻을 반영하기는 커녕 강제출자를 비롯한 관료적 운영으로 농민의 이익을 침해해 온 어용농협은 한시빨리 민주화되어야 한다. 농민의 ‘빚장이’로 둔갑해 버린 농협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13.농민이 자기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한 농민단체나 조합은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 3권과 동등한 형태의 권리와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문제
14.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 관계 입법에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의 정치참여와 노동자 이익정당의 설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15.생산 노동자는 안중에는 없이 의도적으로 뜯어 고친 노동 관계 악법들은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현 노동법은 종래의 산업별 노조체제를 전근대적 기업별 체제로 바꿈으로써 단결된 노동운동 대열을 각개 격파하고, 개별적 계약을 구실로 같은 산업분야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사용주만 이롭게 했다.
16.이러한 노동법 개정의 저의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려면 노동관계법 개정과 동시에 부당하게 해산 조치한 노동조합들은 즉각 부활시켜야 하며, 부당한 조치에 맞싸우다 해고·구속된 노동자들은 전원 석방, 복직되어야 한다. 물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일소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17.언론 통·폐합 및 언론기본법은 제정 이래 아예 내놓고 민의를 배반하고 독재권력의 아가리 구실을 하는 언론은 더이상 왜곡보도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언론인은 과오를 뉘우치고 사명을 다해야 하며,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법령 및 조치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외세 및 군경
18.4·19당시 이 나라의 민주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광주의거 당시 보여 준 그들의 교활한 작태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금치 못한다. 애당초 한국의 조속한 민주화를 희망한다던 태도를 돌변, 시민학살극과 시민의거 탄압을 위한 전방병력 동원까지 방조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미국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항구적인 우방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진정한 여망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귀기울일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19.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경제력이란 미명하에 들어오는 미국·일본 자본의 우리 상품 및 자본시장 지배, 공해산업 이식, 경제적 침략행위를 배격한다. 한편, 우리 경제구조를 외국자원과 시장에만 의존하는 절름발이로 만들고 수많은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면서 엄청난 빛을 국민에게 부담시켜 온 무분별한 외자도입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군경은 국토방위와 치안유지라는 본연 임무로 돌아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시는 독재도당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으며, 광주의거를 유혈사태로 악화시킨 계기는 당시 군경의 잔인한 학살만행이었다. 민주군경은 이제라도 자신 또한 민주시민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애국 시민·학생들의 민주화 구국투쟁을 가로막거나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동강령
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묵살되고 저지당할 때는 민족화해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그들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보고, 반민주 세력에 대한 결전을 벌일 것이다.
一.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한 사태가 불행하게도 재발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의를 무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5월의거 1주년을 맞는 우리 전남도민의 행동통일
一. 5월의거 기념일(5.18)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一. 5월의거 기간에는 검은 상장(깃)을 차고 오락을 삼갑시다.
一. 5월 18일 정오 일제히 묵념하고 추모 기념집회를 가집시다.
一. 시민의거를 왜곡시키는 신문은 일체 구독하지 맙시다.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주시민들을 추모하며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광주의거 만세!
1981년 5월
전남도민 일동
우리 모두의 피맺힌 5월이 어느덧 한 돌이 되었다.
짓밟히는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싸우다가 쓰러져 간 형제들의 붉은 피가 아직도 눈에 선하건만, 수많은 시민·학생을 학살한 바로 그 자에게 거듭거듭 속고 실컷 농락당하면서 우리는 공포에 질리고 억압에 찌들린 몸으로 그 날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의 의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전남도민은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고 더 이상 저들의 범죄를 방조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그 날처럼 똘똘 뭉치고 용감히 싸워, 이번에야말로 기어이 군사독재를 뿌리뽑고 민주사회를 실현하여, 눈 감지 못한 민주투사들의 영전에 자유와 통일의 꽃을 바칠 것이다.
특히 5월의거 1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안위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과 아울러, 그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광주 시민의거에 관하여
1. 소위 광주사태는 불순폭동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묵살한 5.17폭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범시민적 의거였다. 따라서, 이 순수한 항쟁의 주역은 빨깽이도 폭도도 아니요, 어디까지나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자신이었다.
2. 광주 시민의거는 결코 지역감정에서 터진 것이 아니다. 지역감정에서 폭발한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나 어용언론의 보도는 우리 도민의 애국심을 왜곡시키고 타지방 주민과 이간시키려는 수작이다.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경상도 출신 공수대원의 지역감정을 충동질하여 양민학살 만행을 저지르게 하지 않았던가!
3. 광주사태는 무자비한 폭력진압과 사후복구로 겉으로는 수습되었을지 모르나, 80만 광주시민과 4백만 전남도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이 풀리지 않는 한 결코 하나도 수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국은 갖가지 물량공세 지원, 공약남발, 선심공세 따위로 어떻게든 저희 죄과를 덮어 버리고 민심을 무마시키려 들고 있지만, 그러한 수작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할 뿐이다. 이에, 사태의 근본적인 수습과 국민적 화해를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4. 당국과 언론은 진상을 왜곡 보도한 지난날의 대죄를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고 즉각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또, 6.15이후 최대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인 전두환은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불법 탈취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관대한 요구마저 또다시 묵살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시민을 학살한 자들은 엄중히 밝혀내 처단해야 한다. 시민을 학살한 만행을 저지른 그 날의 공수대원들에게 독재자는 문책이나 처벌은 커녕 오히려 추서 및 1계급 특진과 포상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우리 민주시민의 피맺힌 혼은 죽어서도 폭도의 누명을 쓰고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찬바람 속에 울부짓고 있는데…
6. 광주 시민의거 희생자들은 일체 복권되어야 한다. 첫째, 당시 희생자 가운데는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도 많다. 계엄군이 만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암매장하고 불태워 버리는 등 2중의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맺힌 시신은 최대한 찾아서 안장해야 한다. 둘째, 광주의거 희생자는 4.19희생자와 똑같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한 국가유공자만큼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하고, 그 유족도 당연히 국가 원호보상을 받아야 한다. 셋째, 광주의거 관련 구속자는 남김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된 후에도 전면 복권, 복직되어야 한다. 또, 그들은 죄인이 아니므로 당국이 관용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석방되고 복권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정문제
7. 알다시피 소위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완전히 짓밟고 비상계엄 하에서 집권측 맘대로 만든 개헌안을 대대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부정투표로 전격 통과시킨 것이므로, 우리는 입헌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그 무효를 선언한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들러리 선거인단 선거 및 대통령 선출, 취임 역시 국민의 뜻으로 인정할 수 없다.
8. 허위 날조된 내란죄 등으로 불법 구속되어 있는 김대중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은 모두 석방, 복권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인사들에 대한 감형·사면 조치는 인권탄압과 정치재판에 대한 들끊는 국민의 여론을 무마해 보자는 것이다.
9. 우리의 입장은 광주 시민의거의 궁극적 목표였고, 전국민의 여망대로 하루빨리 비정상 독재정권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세운 민주정부로 교체되어 민주적으로 헌정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국론의 분열을 막고 공산화를 막는 길이라고 본다.
△농촌문제
10.재벌의 대토지는 환수하여 생산농민에게 되돌려 소작농과 영세농가를 살려야 한다. 농업 기계화·현대화를 구실로 토지소유 상한선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집어치워야 한다. 그것은 재벌의 농지침식과 투기성 대토지 소유를 보장해 주고 영세 농민을 망하게 할 것이다.
11.물가인하라는 미명하에 농민의 희생만 강요해 온 낮은 쌀값과 농산물가 정책, 그를 뒷받침해 온 무분별한 농·축산물 도입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며,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유통질서가 서야 한다.
12.농민의 뜻을 반영하기는 커녕 강제출자를 비롯한 관료적 운영으로 농민의 이익을 침해해 온 어용농협은 한시빨리 민주화되어야 한다. 농민의 ‘빚장이’로 둔갑해 버린 농협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13.농민이 자기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한 농민단체나 조합은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 3권과 동등한 형태의 권리와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문제
14.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 관계 입법에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의 정치참여와 노동자 이익정당의 설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15.생산 노동자는 안중에는 없이 의도적으로 뜯어 고친 노동 관계 악법들은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현 노동법은 종래의 산업별 노조체제를 전근대적 기업별 체제로 바꿈으로써 단결된 노동운동 대열을 각개 격파하고, 개별적 계약을 구실로 같은 산업분야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사용주만 이롭게 했다.
16.이러한 노동법 개정의 저의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려면 노동관계법 개정과 동시에 부당하게 해산 조치한 노동조합들은 즉각 부활시켜야 하며, 부당한 조치에 맞싸우다 해고·구속된 노동자들은 전원 석방, 복직되어야 한다. 물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일소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17.언론 통·폐합 및 언론기본법은 제정 이래 아예 내놓고 민의를 배반하고 독재권력의 아가리 구실을 하는 언론은 더이상 왜곡보도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언론인은 과오를 뉘우치고 사명을 다해야 하며,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법령 및 조치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외세 및 군경
18.4·19당시 이 나라의 민주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광주의거 당시 보여 준 그들의 교활한 작태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금치 못한다. 애당초 한국의 조속한 민주화를 희망한다던 태도를 돌변, 시민학살극과 시민의거 탄압을 위한 전방병력 동원까지 방조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미국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항구적인 우방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진정한 여망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귀기울일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19.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경제력이란 미명하에 들어오는 미국·일본 자본의 우리 상품 및 자본시장 지배, 공해산업 이식, 경제적 침략행위를 배격한다. 한편, 우리 경제구조를 외국자원과 시장에만 의존하는 절름발이로 만들고 수많은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면서 엄청난 빛을 국민에게 부담시켜 온 무분별한 외자도입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군경은 국토방위와 치안유지라는 본연 임무로 돌아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시는 독재도당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으며, 광주의거를 유혈사태로 악화시킨 계기는 당시 군경의 잔인한 학살만행이었다. 민주군경은 이제라도 자신 또한 민주시민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애국 시민·학생들의 민주화 구국투쟁을 가로막거나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동강령
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묵살되고 저지당할 때는 민족화해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그들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보고, 반민주 세력에 대한 결전을 벌일 것이다.
一.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한 사태가 불행하게도 재발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의를 무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5월의거 1주년을 맞는 우리 전남도민의 행동통일
一. 5월의거 기념일(5.18)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一. 5월의거 기간에는 검은 상장(깃)을 차고 오락을 삼갑시다.
一. 5월 18일 정오 일제히 묵념하고 추모 기념집회를 가집시다.
一. 시민의거를 왜곡시키는 신문은 일체 구독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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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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