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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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판 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93,109호 이영일, 유은열, 임종문, 이달연, 이덕열, 한규영, 박찬채, 박재택, 최준, 최황우, 서성규, 이춘원, 박이선, 박홍용, 박광남, 조홍엽, 나종구, 손철식, 김태호, 전수용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18-1,2,3 124-1,2,3호 김영모, 김홍명, 김판금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07호 김봉수, 유재홍, 최재식, 박윤선, 박창남, 이재관, 최성무, 박순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25호 김인원, 송찬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74호 문성주, 최병열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5호 한상열, 노동길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6호 안철, 강수복, 이성숙, 명재용, 양지문, 이남건, 박상규, 최문, 김상옥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56호 윤금석, 이남범, 김이중, 이홍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57,77호 김희수, 황덕구, 유동수, 배현식, 김중길, 김남규, 윤성모, 최만호, 김운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81호 이상보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51,76호 나경군, 김종영, 이주하, 강익현, 성경환, 이충래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88호 문관, 문민기, 정찬복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81호 이길야, 황세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8호 김현채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49호 이금영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47호 임성택, 김남국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8호 김상집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99호 주현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1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1계엄보군형광제5호 허춘섭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33호 문석환, 권향년, 차명석, 김영휴, 방민원, 위경종, 박선정, 윤목현, 박진, 차상섭, 원순석, 정용화, 김양래, 정용문, 정남석, 이영일, 김태진, 김병학, 박동만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44,152호 임태남, 박태조, 김정곤, 오동찬, 김성진, 박홍철, 김영봉, 차영철, 이성전, 김종삼, 배봉현, 천주열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41호 윤다현, 박병기, 박동섭, 석영규, 장운기, 조성구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25호 김강호, 한봉철, 황인갑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43호 최훈, 박주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34,153호 이재일, 최석훈, 최성용, 임창옥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30호 황의수, 정상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31호 박광웅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33호 이동계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2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2호 고경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6호 곽정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40호 이강갑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79호 정종만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40호 이두영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7호 정태성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호 이동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33호 신만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6호 김종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2호 이두수, 이정기, 권용호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3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9호 구성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38호 이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8호 천순남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55호 조경남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34호 양인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4호 이관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16,117(병합)호 정종옥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96호 김녹용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1계엄보군형광제4호 박석무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51호 이유수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4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1계엄보군형광제6,11(병합)호 동근식, 오정숙, 이영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11호 김우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28호 최병훈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호 정정욱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82호 김신덕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50호 권상현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01호 배용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24호 임왕택, 박상복, 곽재구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9호 황창옥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93,194호 이광철, 최인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5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37호 조승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76호 구명수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3호 김원갑, 김창길, 황금선, 양원식, 정해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3호 안길정, 김윤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94호 이계철, 박현종, 김옥채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56호 윤금석, 이남범, 김이중, 이홍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44호 이종철, 김재량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58호 김옥수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9호 이상호, 김명희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2호 윤식, 이상준, 이병수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6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1호 홍인주, 김춘호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9호 윤영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37,38호 김승철, 나정석, 노공현, 박래풍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92호 문장우, 김춘국, 김복수, 유흥열, 김춘석, 김호조, 전형준, 김용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80호 김오진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29호 정한오, 김병수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5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1호 정익섭, 이상식, 이방기, 이광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6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0호 윤광장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7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6호 서경원, 김동현, 조성태, 체계환, 배병수, 김백열, 조진행, 배한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35호 김양현, 김옥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7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3호 최광열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8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29,248(병합)호 정종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81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230호 문승훈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8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32,128,142,156호 김경국, 전용호, 김성섭, 나명관, 윤순호, 이연, 천영진, 한정만, 신은주, 서대석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83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45,53,102,119,120,121,138호 김종배, 박남선, 정상용, 허규정, 윤석루, 홍남순, 이재호, 김성용, 명노근, 윤강옥, 김영철, 정해직, 김화성, 송기숙, 김준봉, 이양현, 이기홍, 장두석, 오병문, 조아라, 조철현, 이재춘, 양기남, 오정호, 정광호, 염동유, 이성주, 남승우, 김행남, 김재귀, 염용섭, 장승희, 박철, 김동환, 양승희, 임병석, 기성공, 김덕호, 이관택, 임성택, 구성회, 박승열, 박명국, 김삼규, 박영수, 안성옥, 김두전, 김공휴, 도준식, 남영관, 박흥식, 김기광, 박인수, 김여수, 나일성, 김태찬, 이충영, 엄태주, 이성대, 박영순, 이경희, 위성삼, 조종기, 이무현, 한기원, 정성영, 임은철, 위인백, 이영생, 조봉환, 이애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전판 8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80계엄보군형광제122,123,148호 정동년, 김상윤, 한상식, 양강섭, 송선태, 이승룡, 이청조, 노준현, 김운기, 양희승, 구교성, 한국재, 김대홍, 이경, 이우정, 윤재도, 박홍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부판 1 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 판결문 97재노2 계엄법위반 신종권 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