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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성명서 및 유인물]5.18민중봉기 4주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전남대 민주회복추진위원회 5.18진상규명특별소위 1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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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봉기 4주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反민주적 군부집단의 5·17쿠데타에 항거하여 이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했던 5·18 광주민중봉기가 무참히 압살되고 民族的 대참극을 맛보았던도 4년의 세우러이 흘렀다. 지난 80년 5월, 民主化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외면한채 유신독재의 잔당들은 독재의 마각을 다시한번 드러내었고, 이같은 불의와 압제의 사슬에 맞서 우리 시민들은 고결한 피의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청앞에서 금남로에서 충장로에서 광천동에서, 양동에서… 거리마다 맺힌 그 피 맺힌 절규는 아스팔트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욱으로 산화되고 말았다. 이제 숭고하고 장엄한 10일간의 항쟁기를 다시 맞이하는 오늘 통한의 5·18을 되살리고, 2,000여 전사자들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앞에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학원의 자율화 민주화는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들은 각년말의 復學과 대학 자율화 조치이후 진정으로 학원의 自律을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몸부림을 계속해 왔다. 그러면서 자율화 추진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교우와 학교당국의 무성의한 행동, 학생간의 분열 조장이나, 父子之情을 이용한 악랄한 부모송환 갈등조장등 변태적인 학원 탄압이 계속됨에도 우리의 역사적인 民主的인 싸움의 大道는 좌절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현 자율화 조치의 배경과 의도를 보다 명확히 볼 수 있었고 주어진 자율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정부의 학원자율화 조치는 사회의 非民主的 요소를 고발하는 강력한 사회여론의 역할을 해왔던 학원을 사회의 대중과 분리시키고 국민화합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리면서 파국으로 치달리는 제반 경제적·정치적 문제와 국민의 불만 누적을 은폐,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전면적인 학원탄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밖으로는 회유적 미소와 안으로는 장기적인 독재기반 구축을 위한 탄압의 칼날이라는 이중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동안 학원에 가해진 비민주적 학칙조항이나 모순된 교육제도 등이 존되어 있는 가운데, 주어진 형식적 자율화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이 사회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듯이 사회·정치·경제적 민주화가 이룩되지 않고서 학원의 자율화는 기대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이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학내의 발표 및 토론의 장이 확보될 수 있으며 문교부, 대학, 학청련이나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고 어떻게 6명의 학우의 죽음을 초래한 불법적 경제징집이 폐기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학원 소요는 일부 소수집단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의 민주화 열망의 표출이다. 가깝게는 4·19학생의거에서 그리고 멀리 3·1운동이나 광주학생의거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맥을 찾을수 있는 학생운동은 불의와 압제에 항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하는 살아있는 양심의 대변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배집단은 갖은방법으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현 정권은 관제화된 언론을 동원, 학생운동에 대한 온갖 왜곡이나 중상모략을 서슴치 않고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다수는 면학에만 전념하고 일부 소수의 그릇되고 과격한 행동에 의해 학원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학원에 대한 엄청난 왜곡을 직접 확인했고 관제언론 화형식으로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5月 2日에는 5·18민주영령 위령제와 추모횃불 행진의 3,000여 학생들의 모임을 200여명의 소수라고 보도하였고 4·19시위때에도 2,000여명의 침묵행진 대열을 400여명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5月 17일 추모비 건립을 요구하는 민·회·추 및 100여 학우들의 단식투쟁을 지지하는 도서관 애용학생들의 성명서에서도 보았듯이 기금의 학원문제와 학생들의 소요는 정부와 언론이 이야기하는 일부학생의 과격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조국현실의 반영이고 대다수 학생들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의지의 표출이다.

셋째, 5·18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되살려야 한다.

5·18민중봉기 4주기를 맞이함녀서 그날의 민족적 비극의 현장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의 기억속에 남아있고 그날의 함성이 콩볶듯 울려퍼지던 총성이 들려오는듯하다. 이제 4년이 지난 오늘 기만적 술수에 의해 숨겨지고 있음에 망월동 묘지이장작업이 기관의 유가족 매수와 함께 진행되고(현재까지 25기가 1기당 1050만원으로 이장되었음) 심지어는 5·18 유가족회를 분열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한 ‘관제유가족회’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는 현정권이 기기의 추발부터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해, 5·18을 국민의 기억속에서 지워 버리기 위한 술책이다.

그러나 망월동 차디찬 묘기의 영령들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의 산증인인 우리가 있는 한 5·18의 숭고한 뜻은 끝내 죽지않고 살아날 것이다. 5·18은 유신잔재 군부세력들이 일으킨 12·12, 5·17 양 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짖밟힌 민주화에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었고 권력 장악에 눈이 먼 독재집단의 동족을 향한 총칼 앞에서 전개된 피의 항쟁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한장을 열었던 것이다. 반독재 민주화의 횃불로 타올랐던 5·18의 민중운동사적, 현대사적 의의는 기어코 척박한 조국강토에 뿌리 내릴 것이다.

넷째, 5·18의 피를 마시고 등장한 현 정권에 대한 싸움은 중단될 수 없다. 현정권은 5·18 항쟁의 민주시민들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매도하면서 총칼로써 무참히 학살하고 등장한 살인정권이다. 10·26이후 이들은 이미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항거하는 5·18민중봉기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짖밟고 정권을 장악한 후 장기적인 독재기반을 구축했다.

그로부터 4년 우리사회는 대외적인 예속과 대내적인 불평등의 심화, 비민주적인 제법률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크게 일그러져 있다. 또한 현정권을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철저하게 국민여론을 봉쇄하며 겉으로는 화합과 관용의 제스처를 연발하고 있다. 우리는 현정권의 타도없이 5·18의 계승도 조국의 민주화도 생각할수 없음을 직시한다.

이상과 같이 2만여 전남대학우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땅의 진정한 민주회복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을 천명한다.


- 결의사항 -

1. 현정권은 5·18 참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하야하라

2. 망월동 묘지를 성역화하고 추모탑을 건립하라

3. 5·18 추모비를 건립하라

4. 망월동 묘지이장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5. 5·18 유가족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6. 5·18 진상을 밝혀라.

※ 오늘 저녁 7시 도청앞 광장에서 5·18추모시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984년 5월 18일


전남대 민주회복 추진위원회

5·18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