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143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1988. 7. 25.(월)
본문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일 시 1988년 7월 25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
(14시 25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해 가는 세계 안에서 우리 한국 정치도 국민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날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청산하고 새 내일을 맞이 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무겁게 눌려 있던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새 민주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 전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대화해를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심층에서의 대화해가 이룩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룩되자면 우리 모두가 사심을 다 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밝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심껏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이 업무를 수행 완성하도록 피차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ㅇ 鄭祥容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말씀하십시오.
ㅇ 鄭祥容위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80년 광주항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군인도 있고 또한 광주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자를 위해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제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 동안 아픔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의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다 기립하셔서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하시도록 하십시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그러면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조사관 鄭仁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李敏燮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李敏燮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제 2차 회의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화해의 장을 여는 그런 하나의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묵념을 했읍니다마는 이 묵념의 의미는 광주에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과 또 그 역사적인 불행한 사건에서 같이 목숨을 바친 우리 젊은 병사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도 함께 함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여당 나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본 특위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지난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무릇 진상조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규명으로부터 접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과 동기 등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동안 미처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서로 상반된 증언과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특위도 바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광주사태에 대해 어떤 사실이 정확한 진상이며 또 어느 주장이 바르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특위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여기에 개인적인 선입감이나 편견 그리고 힘에 의한 강요가 개입되어서는 결코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광주사태에 관한 진상조사를 완전 백지상태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광주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매듭지어져야만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치유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정부로서 제 6공화국을 출범시킨 우리 민정당도 야당 못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 우리 유산이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광주문제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광주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서 지역간 계층간의 화해를 통한 국민화합 분위기의 조성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특위가 막 가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조사활동에 임하는 것만이 특위활동의 성공적인 결실을 보장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막 본 특위가 진상조사를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존경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재판장 역할을 해야 하실 그러한 입장에서 첫 인사에서 광주사태가 군화에 짓밟힌 사태라고 미리 성격규정을 해버린 문제라든가 또 한쪽 편에 서서 당사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명되었다면 오직 처벌만 남아 있을 뿐이지 진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러한 선입감과 편견으로 처음부터 성격규정을 해 놓고 다른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매도한다면 구태여 사태진상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우리 文東煥위원장께서 모 일간지와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고 마음이 매우 섭섭하고 많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위원장께서 소속정당이 있고 또 그 조직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일단 헌법기관인 국회의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자격으로서 [인터뷰]하시면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과 주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사공평한 입장을 취해야 할 위원장의 입장에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성격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주사태에 대해서 의거니 학살이니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위원장 개인의 견해일 수는 있겠지만 공적 입장표명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은 앞으로 문위원장께서 이 특위운영을 이러한 방향으로 편향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원장께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그때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가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을 하실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념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원장께 본 특위의 공정하고 순탄한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원장께서는 본 특위를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만큼 본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선입감이나 편견을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운영방침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광주사태의 전말을 밝혀 내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일에 남길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사관이 된 심정으로 불편부당의 객관적 입장에서 오직 진실에만 접근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절대 요청될 뿐입니다. 본 위원은 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문위원장께서 한때 재야에 몸담았다는 입장은 물론 평민당의 부총재라는 현위치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이렇듯 위원장께서 무사공평함의 귀감이 되어 주실 때 광주사태에 대한 초당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위원들도 같은 입장에 서서 1차 회의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공헌하는 명실상부한 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본 특위의 회의분위기는 물론 위원 각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활동과 헌법에 규정된 면책특권이 명실공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정숙한 방청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 각자가 어떠한 압력도 배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또 신성한 국회가 한풀이의 마당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으며 집단적인 힘을 앞세워서 다른 견해를 묵살시키는 강압적인 행위가 있어서도 안됩니다.특히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개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본 특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광주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 참여하는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대의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광주사태 당시 鄭 雄위원께서 현지의 향토사단장으로 계엄군을 지휘하셨고 鄭祥容위원께서 당사자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땅히 당사자는 증언을 할 수 있으나 스스로가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여지가 많습니다.따라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와 판단을 가져올 염려가 없지 않고 그러할 때 이는 두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본 특위활동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물론 두분 위원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충분히 당시의 진상을 밝힐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특위위원 모두가 배심원과 같은 입장에서 광주사태를 다루어야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본 특위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화합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위원장께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본 특위의 지향하는 바가 한의 치유인데 잘못되어 한풀이 장소가 되어 버린다면 자칫 특정인에게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새로운 한과 상처를 안겨 줄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의 상흔을 덧나게 만들 염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정치보복 및 사회혼란 조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다섯째 마지막으로 존 특위가 독자적 헌법기관인 만큼 진상조사활동에 있어서 사직당국의 조사활동과는 달리 화해와 관용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본 위원은 우리 모두가 책무를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먼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에 대한 간곡한 충언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제 대답을 여쭙고 그리고 평민당 쪽에서 두 위원에게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엄정하게 불편부당하도록 할 것을 소신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제 이해로써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국회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일어났던 사람들 군들이 과잉진압을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 시인과 더불어 이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데 혹시 민주당 분들에게 감정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에 몇 번 기자들하고 대담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위원장이라기 보다도 평민당의 입장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경의이고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니 충고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李敏燮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그래서 빨리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평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먼저 金仁坤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 위원회에 들어 올 때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정치적인 선전자리가 되어서도 안되고 또 어떤 개인 특정인의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말잔치 장소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李敏燮위원의 말씀 중에는 좋은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너무도 처음부터 정치성이 개입되어 있다 하는 감을 저 개인으로서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8년전 근 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참가했고 당했던 사람들이 과연 자기 감정을 개입해 가지고 허위를 진술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당하지마는 오히려 진정하게 진상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누구는 나가라 누구는 그만둬라 하는 얘기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 너 나가라 너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 놓고… 물론 31사단장 하신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당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는 당했으니까 그만 둬라 말하는 가운데에서 증언하는 가운데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는 사람은 다 빼놓고 모르는 사람만 앉아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새로 오신 분 인사를 먼저 드리게 하고 그리고서 이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얼굴을 알기 위해서 민정당의 羅昌柱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ㅇ 羅昌柱위원
민주정의당의 羅昌柱위원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어떻게 할까요? 李敏燮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참고해 달라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ㅇ 李敏燮위원
저희 당의 촉구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ㅇ 崔鳳九위원
저도 조금 전에 李敏燮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위원회에 참가하신 분들께서 불편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공정무사하게 이 위원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金仁坤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이 광주사태에 지금 그 당시에 참가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우리 鄭 雄위원이나 鄭祥容위원께서 현장에 있었다 해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런 뜻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 현장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당시 실정도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사정을 잘 알고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은 우리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지름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물론 그 피해당사자일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조사대상자는 아니 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사태의 진실과 그 사태가 일어났던 그 배경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鄭 雄위원이나 鄭祥容위원 두 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두 분의 어떤 사태에 관련된 점을 조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 당시 현장에서 생생한 어떤 기록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특정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절대로…… 李敏燮위원의 오히려 선입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말고 어차피 국회에서 이 두 위원이 지금 본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거론치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두 분의 그 당시 현장의 생생한 어떤 현장참관기록이 오히려 우리들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고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두분 위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자격에 대해서 일체이 이후 거론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炳勇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炳勇위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인 이 기구에서 직접 그 진상을 목격한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증언과 사실의 현출에 최고의 또는 가장 최상의 자료제출 내지 자료를 현출시켜 주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위원으로써 좋다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통령께서 이미 이렇게 말했으니까 백지상태에서는 출발할 수 없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것도 안되는 말이올시다. 대통령이 그렇게 보았던 누가 보았던 이제 우리 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구로써 발족된 이상 누가 어떻게 보았던 우리는 우리 헌법상의 기구로써의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직접 피해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적격이다 그러면 체험 안한 사람은 위원으로서 더 부적격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는 위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 李敏燮위원께서 그렇게 촉구하는데 그쳤습니다. 꼭 그렇게 안하고서는 우리가 이 위원회활동을 안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적론으로 보아서 위원장께서 한 번 판단해 보실 때 이러한 위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 위원으로서 동시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국회의 위원회나 가령 재판의 경우 예를 들면 직접 그에 관계되었던 목격자가 그 심판의 위치에 안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쪽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백지상태부터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일체의 선견이나 편견을 안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은 일체의 편견이나 이런 것을 안 가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李敏燮위원께서 그와 같은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인격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동료위원 위치에서 우리는 진상조사하는데 그 두 분이 그 누구보다도 자세한 것을 이 자리에 현출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자격과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은 어딘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ㅇ 李海瓚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당사자인 두 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이중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정략적 차원에서 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광주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소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기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은 결국 광주에서 희생당해서 지난 8년동안 불명예스럽게 살아온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고 이 가장 중요한 소임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은 어느 당이나 어느 개인의 정책입장을 떠나서 한 동족에 의해서 동족이 살해된 서로간에 싸움을 벌인 지난 8년전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위원의 이번 특위에의 참여는 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기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특위의 최종적인 결론이 한을 치유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거부될 적에 특위의 소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위원은 그 치유를 받아야 할 광주시민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로 선임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광주에서 한을 치유 받아야 할만큼 이분들에게 당신들의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임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위원이 당사자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1차 특위에서 1차 회의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은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위원을 선출하는 이 표결에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두 분의 표결의 참가에 의해서 간사가 선출이 되고 위원장의 선출에 의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특위의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성과 상호협조를 기하는 자세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든지 등원하면서 개원국회에서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활동할 것을 이미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의원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저도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선서를 하고 시작을 했고 문제를 제기한 李敏燮위원께서도 선서를 하고 시작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취지로 두 분도 선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서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서를 두 분이 당사자라고 해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두 분이 국민 앞에 선서하는 헌법의 규정을 약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을 두 분이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객관적 중립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 정도로 알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4당간의 간사회의에서 다시 한 번 비공식으로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오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ㅇ 金仁坤위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위원이 아닌 국회의원 몇 분이 계십니다.대단히 미안하지만 언론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입법관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미안하지만 퇴장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ㅇ 위원장 文東煥
방청석에 앉는 것은 괜찮겠죠.
ㅇ 鄭東星위원
鄭東星위원입니다.
두분 위원에 대한 문제는 李敏燮위원께서나 또 李炳勇위원께서 촉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장께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한 두가지만 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께서 어느 특위보다도 가장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셨다면 오늘 그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 1차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우선 처음 한 회의에서 위원장 인사말에는 편견… 이런 것 해서 안된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편협된 이런 표현이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정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나간 회의에서의 편협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엄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인사말씀을 통해서 "과잉진압은 대통령께서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할 것이 없죠. 이러한 표현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위원장께서 각별히 더 이상의 우려가 없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평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노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특위는 특정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이 있읍니다마는 위원장께서는 국민의 궁금증과 전국민의 관심사가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느 특정정당을 대표하기보다는 국회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말씀이 항상 계셔야 위원들이 마음놓고 가장 공정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에 협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부터가 위원회가 가장 공정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李炳勇위원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李敏燮위원이 위원장님이 앞으로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고 두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사실은 위원장께서 두 위원의 말씀을 듣고 또 이쪽에서 납득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오히려 딴 의견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위원장께서 두 위원의 말씀을 한 번 들으시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두 위원 말씀해 주세요.
ㅇ 鄭 雄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선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염려해 주신 평민당의 鄭雄위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노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고 싶은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은 광주민중 시민들로부터 진상조사를 확실히 규명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광주로부터 바로 등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는 조금 국회에 등원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주민중애국시민들의 한 맺힌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될 본 위원이 이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하며 아주 역사적인 소명이라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냉엄한 현실에서 이 문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국민과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해서 이미 국정조사권이나 다음에는 특별위원회가 바로 발의돼 가지고서 현재 이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민정당에서 말씀이 계시는 사항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나 여기에 곁에 앉아 있는 鄭祥容위원이나 직접 그 당시에 있어서 광주문제에 막바로 관여했던 사람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정당에 앉아 계시는 李光魯위원께서는 광주사건이 종결되고 불과 1주일 뒤에 국보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신 분이고 다음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12·12사태와의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더 한층 조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기에 앉아 있는 鄭東鎬위원께서는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 선후를 따진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것도 잘 선별해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너희들 둘은 광주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선출해 준 유권자의 소망과 바라는 모든 요구를 묵살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각 당의 대표로 선출해 냈던 위원회에 있어서의 이 위원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 자격의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위원으로부터 제거했으면 좋겠다느니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순위가 뒤바뀐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유독 본 위원과 鄭祥容위원만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당사자인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특별위에 있으면서 결코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어는 위원께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前後事가 이렇게 된 것이라 객관성 있게 얘기해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또한 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허위를 진술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에 크게 책망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리어 달게 받고 이 위원회가 원만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정당측에서는 본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커다란 과오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도리어 현재 민정당이 안고 있는 그 이면이라고 그럴까 그 자체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피차간에 각기 처한 입장에서 우리가 더 한층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니까 어떠한 것이 더 진상규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로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더 한층 특별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특별위원회에 남아서 광주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정말 국민 앞에 밝혀 내고 나아가서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영혼도 있고 7년동안 또한 8년동안 5공화국으로부터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가족이나 부상자 다음에는 기타 희생자들이 얼마만큼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한을 이 시점에서 완전히 풀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명을 받은 본 위원이나 鄭祥容위원이 현위치에 나와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기여하고픈 생각이 간절한 것이며 결코 저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언뜻 당사자인 입장에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ㅇ 鄭祥容위원
오늘 자주 거명되고 있는 鄭祥容입니다.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이 광주문제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좀 전에 李敏燮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우려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저는 李敏燮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가 너무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 광주진상조사에 임하는 입장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또 광주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 서 몇 번이고 제 감정의 덩어리를 많이 던지고 들어왔습니다. 현 집권당인 민정당 위원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면 상당히 분개하실지 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 감정의 찌꺼기를 계속 가지고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광주시민들이 주장하는 학살원흉이라는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대하는 국회아닙니까? 이 국회에서 어찌 수많은 동료들과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삭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광주시민의 뜻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 진출하는 순간 모든 문제를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鄭祥容이가 진상조사를 하는데 더 더군다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암초라고 하는 광주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개리에 진상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만약 어떤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진상조사작업에 임했을 때 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가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진상조사작업에 임했을 때 그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첫째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으나 본 위원의 양식과 그리고 저를 보내 주신 광주시민들을 위한 양식을 의심치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조사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위원들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李敏燮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이 鄭祥容이는 광주관련자로서 징역을 살고 많은 동료들을 잃어버리고 또 계속 8년동안 그 울음바다와 정말 피눈물나는 광주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실조사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모두가 이 광주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광주문제는 제 5공화국을 낳게 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5공화국의 집권당이 생겼고 5공화국을 이끌어 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6공화국도 그 연결선상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나 관련자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인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광주문제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진상조사작업을 해 가느냐 안해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을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의 양식을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7개 특위중에서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특위가 광주특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주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될 것이냐 얼마나 객관성 있게 진상조사가 될 것이냐 얼마나 파헤쳐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제 떨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야 입장을 떠나서 어떤 당사자가 아니고 방관자의 입장을 떠나서 이 광주문제는 이 민족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기필코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확신을 주도록 처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라고 그래가지고 鄭 雄위원과 저를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많은 광주시민들은 이 진상조사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벌써 진상조사작업은 절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광주진상조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광주 그때 상황을 많이 숙지하시고 또 많이 알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중에서 광주 그때 전개됐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쭉 담고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진행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담고 계시고 어떤 증언자가 나왔을 때 그 증언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즉각 물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정말 다행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여기에 계신 어떤 분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그때 상황을 많이 알고 있고 목격했던 사람으로 자신합니다. 제가 특위에서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보다도 더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직접 목격을 했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다른 분이 이 특위에 들어와서 이 진상조사작업을 저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특위를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진상조사작업을 철저히 해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뺀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서약을 하라면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말 감정의 찌꺼기를 버리면서 물론 사람이니까 다 버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분분을 버리면서 이 문제의 진상조사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 달라고 하는 서약을 하라고 한다면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제 누구가 당사자건 아니건 그런 입장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 작업을 해 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우리의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李敏燮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저 또한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한 우려는 크게 염려하실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그러면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 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해 보십시오.
ㅇ 吳景義위원
민주당 吳景義위원입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 광주진상을 조사하는 데는 추호도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개개인에 따른 이해관계가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정당에서 李敏燮위원이 말씀하신 그 뜻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본 위원회소속을 위해서 일이 앞으로 진척되는 과정에서 잘못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사명이 막중하고 문자그대로의 진상을 조사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들의 사명이 막중한 것만큼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한 사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鄭 雄위원이나 鄭祥容위원님의 말씀도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광주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각 위원은 각 정당에서 광주문제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누구보다도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는 큰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 말씀에 "公於勇戰(공어용전)하고 私於迲戰(사어겁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감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이 공익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익을 위하는 일 당리당략이나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인기를 위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감히 발을 붙여서 일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 雄위원님이나 鄭祥容위원님은 저도 평소에도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시지만 적어도 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면은 추호도 사심이나 사익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분들이라고는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너 나가 없습니다. 한 치의 보탬도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벌써 흙이 된지가 오랜데 아직까지도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했노라고 나설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외 선배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역사의 왜곡됨이 없이 새로운 약사를 만드는 데 또한 역사가 굽은 것을 바로 잡는 데 본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오늘 두 번째 모임입니다마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는 처음인데 자료문제 또한 증언문제 증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앞으로 진척될 과정에 어떤 것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되느냐 간사회의에서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료관계로 인해서 오늘 [비디오]를 보겠읍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도 광주사태에 따른 모든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오늘 1차 회의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민정당과 평민당, 민주당과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본인의 소속감보다는 본 위원회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항상 위원장 중심으로서 이 위원회의 소명을 다 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까지 우리 위원회부터 화합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화해입니다. 기필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까지 여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우리들부터 화합하는 가운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다음 李光魯위원 말씀하시지요.
ㅇ 李光魯위원
민정당의 李光魯위원입니다. 정위원께서 저를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광주사태 당시 동해안 속초에서 그 쪽의 야전 지휘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에 서울에 올라 왔습니다. 그 전에 정부에서 4부 합동조사를 나가는데 계엄하이기 때문에 군인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적임자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던 것이지 결코 국보위 소속이 …… 그 후에 국보위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임명받는 날 임명장을 못받고 광주로 내려 갔댔습니다. 그때 법무부에서 검사 둘 안기부에서 그때 말하는 중앙정보부 국방부 내무부 이렇게 4부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화위 당시에 쭉 [매스컴]에서 내 소속이 그 후에 국보위에 왔다는 것으로 국보위 국보위 해서 그랬는데 전혀 국보위 조사단이 아니라 정부조사단으로 내려갔었습니다.둘째로 전부가 다 국민적인 차원에서 연대책임이 있다 하는데는 그것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엉클어져서 책임이 있다는 데는 …… 그렇지 않다면 우리 李敏燮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광주지역의 군지휘관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되는 분이 아니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으로 정장군이 자격이 없다 하는 꼭 못박아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우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결단코 광주사태 그 당시에는 동해안의 속초에서 6월 3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도 잘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딴데도 모릅니다. 전 이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ㅇ 李敏燮위원
제기 얘기를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정말 우리가 13대에 역사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무엇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李海瓚위원 말씀대로 선서까지 한 입장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참 마음 아프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성격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아까 분명히 광주사태진상조사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우리 鄭祥容위원 말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사위원은 자기 의견을 그 사태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증인이 실감있게 현장사정을 더 얘기함으로써 사실접근의 좋은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늘도 鄭 雄위원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정했읍니다마는 조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증인자리에 나가서 증언하고 이러한 것이 이 회의에 공정하고 또한 냉정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 당으로서 강력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촉구를 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물론 상대방 정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의 뜻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앞으로 지금 그러한 문제에 저희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정의 응어리를 놓아두고 오셨다고 하면서도 어딘지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특위활동과정에서 이런 것이 재연되고 더욱 가열될 경우에 우리 특위활동에 어떤 지장과 영향이 올 것인가 저희가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의사를 촉구하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정당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저희는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본래 李敏燮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촉구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를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깊이 모두가 감정적으로 엉킨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아까 李海瓚위원도 말했지만 평민당에서도 이것을 참작해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간사회의에서 이것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진상이 더 바르게 더 깊게 공정하게 표현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깊이 관여했던 두 위원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의 감정을 사실 극복한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또 선입관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도 사실 누구에게 있어서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이 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선입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최대한의 사심없는 사실규명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조해 주시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吳聖均 입법심의관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鄭仁孝 입법조사관을 소개합니다. 金基英 행정사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金容九 행정사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吳相力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李廷得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인사)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일이 잘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15시 28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이제 일정 제 1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올림픽]측에 전체를 단번에 일하기는 힘들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상정합니다.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하십시오.
ㅇ 李敏燮위원
오늘 의제가 특별한 것이 없고 처음 시작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 1의제로 결정을 해서 사실 두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4당 간사회의에서 앞으로의 활동문제라든가 다각도로 의견제시도 있었고 또 절충이 된 부분은 절충이 되었고 또 아직은 서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우리가 전체회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4당 간사들의 원만한 사전조정 또는 사후조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권한은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그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 간사회의때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각자가 정당 입장에서 자료제출을 정부측에다가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은 간사들이 취합을 해서 공통된 것은 공통되는 대로 분리될 것은 분리되는 대로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대충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회의를 하는 문제 또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여야가 그 간사회의에서 의논된 것을 많이 양해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李海瓚위원
李敏燮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광주특위로서는 두 번째 임입니다마는 실제로 8월 한달 끝나고 나면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사활동에 있어서의 시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8월에 어느 정도의 조사가 진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입장이고 또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 생가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요청하는 자료하고 각 당에서 증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명단이 오늘 제출이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일단 서로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간사 모임을 하고 8월 두 번째 주일쯤에 일단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회의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또 추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위원분들이 대단히 많은 자료를 소화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상당히 조문적인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13대 국회가 성립하면서 국회활동의 원활화와 또 충분한 내용을 갖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문회제도도 도입을 했고 국정감사법도 상당히 감사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법 제 6조에는 상임위원회활동내지는 특위활동에 있어서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간사회의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우리 위원회를 오늘 하기로 된 것이 요전에 간사회의에서 서로 합의한 것이 요청할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게 하고 또 증인으로서 채택될 명단을 가져오게 하고 각기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자 이것은 안건으로 했읍니다마는 사실 간단히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한 번 모이자고 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테니까 8월 둘째 주에 모여서 하기로 하자 하는 제의와 또 동시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보좌위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제의가 들어온 것이 됩니다.
ㅇ 吳景義위원
지금 민정당 李敏燮위원과 또 평민당 李海瓚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민주당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 간사들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사실상 중요한 이 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 어떤 결론을 매듭을 지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바라는 바에 충족을 시켜서 저의들 소임을 잘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각 당에서는 현재 다른 위원회에도 여기 오신 분들이 관계를 하고 있고 또한 외유를 하신다든지 또는 [올림픽]관계를 생각을 한다든지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어제 [올림픽] 위원회도 갔다 왔읍니다마는 실로 중대한 대사를 앞두고 만에 하나 이 문제를 다루다가 또한 이 방향이 딴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의 중요한 이 문제는 그것대로 다루면서도 충실히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간사회의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은 물론 각 당에서는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 전원이 나와서 이 일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고 1주일에 한 번쯤이라도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으나 우선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은 각 당의 간사님들한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전권을 오히려 저희들이 짐을 질테니까 밀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탁 말씀은 자료라든지 그 외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위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 간사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성안해 주시겠어요?
ㅇ 李敏燮위원
간사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 또 다음 회의소집문제 또 자료의 취합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간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모든 것을 일체를 간사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습니다.
ㅇ 吳景義위원
저는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간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회의에서 얘기했던 관계서류나 증인명단 이런 것은 자료 그것을 그대로 서로 교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오늘 가지고 오신 것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 그밖에 다른 얘기 오늘 되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정회를 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金 吉 弘 羅 昌 柱 辛 卿 植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星
鄭 東 鎬 趙 榮 藏 李 海 瓚 鄭 祥 容 鄭 雄
崔 鳳 九 吳 景 義 崔 正 植 金 仁 坤 趙 富 英
鄭 夢 準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吳 聖 均
【보고사항】
ㅇ 특별위원변경
(7월 22일자)
일 시 1988년 7월 25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
(14시 25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해 가는 세계 안에서 우리 한국 정치도 국민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날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청산하고 새 내일을 맞이 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무겁게 눌려 있던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새 민주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 전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대화해를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심층에서의 대화해가 이룩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룩되자면 우리 모두가 사심을 다 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밝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심껏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이 업무를 수행 완성하도록 피차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ㅇ 鄭祥容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말씀하십시오.
ㅇ 鄭祥容위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80년 광주항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군인도 있고 또한 광주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자를 위해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제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 동안 아픔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의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다 기립하셔서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하시도록 하십시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그러면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조사관 鄭仁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李敏燮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李敏燮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제 2차 회의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화해의 장을 여는 그런 하나의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묵념을 했읍니다마는 이 묵념의 의미는 광주에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과 또 그 역사적인 불행한 사건에서 같이 목숨을 바친 우리 젊은 병사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도 함께 함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여당 나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본 특위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지난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무릇 진상조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규명으로부터 접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과 동기 등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동안 미처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서로 상반된 증언과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특위도 바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광주사태에 대해 어떤 사실이 정확한 진상이며 또 어느 주장이 바르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특위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여기에 개인적인 선입감이나 편견 그리고 힘에 의한 강요가 개입되어서는 결코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광주사태에 관한 진상조사를 완전 백지상태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광주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매듭지어져야만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치유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정부로서 제 6공화국을 출범시킨 우리 민정당도 야당 못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 우리 유산이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광주문제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광주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서 지역간 계층간의 화해를 통한 국민화합 분위기의 조성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특위가 막 가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조사활동에 임하는 것만이 특위활동의 성공적인 결실을 보장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막 본 특위가 진상조사를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존경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재판장 역할을 해야 하실 그러한 입장에서 첫 인사에서 광주사태가 군화에 짓밟힌 사태라고 미리 성격규정을 해버린 문제라든가 또 한쪽 편에 서서 당사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명되었다면 오직 처벌만 남아 있을 뿐이지 진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러한 선입감과 편견으로 처음부터 성격규정을 해 놓고 다른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매도한다면 구태여 사태진상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우리 文東煥위원장께서 모 일간지와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고 마음이 매우 섭섭하고 많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위원장께서 소속정당이 있고 또 그 조직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일단 헌법기관인 국회의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자격으로서 [인터뷰]하시면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과 주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사공평한 입장을 취해야 할 위원장의 입장에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성격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주사태에 대해서 의거니 학살이니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위원장 개인의 견해일 수는 있겠지만 공적 입장표명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은 앞으로 문위원장께서 이 특위운영을 이러한 방향으로 편향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원장께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그때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가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을 하실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념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원장께 본 특위의 공정하고 순탄한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원장께서는 본 특위를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만큼 본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선입감이나 편견을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운영방침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광주사태의 전말을 밝혀 내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일에 남길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사관이 된 심정으로 불편부당의 객관적 입장에서 오직 진실에만 접근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절대 요청될 뿐입니다. 본 위원은 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문위원장께서 한때 재야에 몸담았다는 입장은 물론 평민당의 부총재라는 현위치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이렇듯 위원장께서 무사공평함의 귀감이 되어 주실 때 광주사태에 대한 초당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위원들도 같은 입장에 서서 1차 회의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공헌하는 명실상부한 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본 특위의 회의분위기는 물론 위원 각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활동과 헌법에 규정된 면책특권이 명실공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정숙한 방청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 각자가 어떠한 압력도 배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또 신성한 국회가 한풀이의 마당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으며 집단적인 힘을 앞세워서 다른 견해를 묵살시키는 강압적인 행위가 있어서도 안됩니다.특히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개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본 특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광주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 참여하는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대의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광주사태 당시 鄭 雄위원께서 현지의 향토사단장으로 계엄군을 지휘하셨고 鄭祥容위원께서 당사자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땅히 당사자는 증언을 할 수 있으나 스스로가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여지가 많습니다.따라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와 판단을 가져올 염려가 없지 않고 그러할 때 이는 두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본 특위활동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물론 두분 위원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충분히 당시의 진상을 밝힐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특위위원 모두가 배심원과 같은 입장에서 광주사태를 다루어야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본 특위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화합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위원장께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본 특위의 지향하는 바가 한의 치유인데 잘못되어 한풀이 장소가 되어 버린다면 자칫 특정인에게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새로운 한과 상처를 안겨 줄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의 상흔을 덧나게 만들 염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정치보복 및 사회혼란 조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다섯째 마지막으로 존 특위가 독자적 헌법기관인 만큼 진상조사활동에 있어서 사직당국의 조사활동과는 달리 화해와 관용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본 위원은 우리 모두가 책무를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먼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에 대한 간곡한 충언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제 대답을 여쭙고 그리고 평민당 쪽에서 두 위원에게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엄정하게 불편부당하도록 할 것을 소신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제 이해로써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국회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일어났던 사람들 군들이 과잉진압을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 시인과 더불어 이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데 혹시 민주당 분들에게 감정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에 몇 번 기자들하고 대담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위원장이라기 보다도 평민당의 입장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경의이고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니 충고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李敏燮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그래서 빨리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평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먼저 金仁坤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 위원회에 들어 올 때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정치적인 선전자리가 되어서도 안되고 또 어떤 개인 특정인의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말잔치 장소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李敏燮위원의 말씀 중에는 좋은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너무도 처음부터 정치성이 개입되어 있다 하는 감을 저 개인으로서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8년전 근 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참가했고 당했던 사람들이 과연 자기 감정을 개입해 가지고 허위를 진술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당하지마는 오히려 진정하게 진상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누구는 나가라 누구는 그만둬라 하는 얘기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 너 나가라 너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 놓고… 물론 31사단장 하신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당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는 당했으니까 그만 둬라 말하는 가운데에서 증언하는 가운데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는 사람은 다 빼놓고 모르는 사람만 앉아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새로 오신 분 인사를 먼저 드리게 하고 그리고서 이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얼굴을 알기 위해서 민정당의 羅昌柱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ㅇ 羅昌柱위원
민주정의당의 羅昌柱위원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어떻게 할까요? 李敏燮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참고해 달라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ㅇ 李敏燮위원
저희 당의 촉구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ㅇ 崔鳳九위원
저도 조금 전에 李敏燮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위원회에 참가하신 분들께서 불편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공정무사하게 이 위원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金仁坤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이 광주사태에 지금 그 당시에 참가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우리 鄭 雄위원이나 鄭祥容위원께서 현장에 있었다 해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런 뜻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 현장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당시 실정도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사정을 잘 알고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은 우리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지름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물론 그 피해당사자일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조사대상자는 아니 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사태의 진실과 그 사태가 일어났던 그 배경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鄭 雄위원이나 鄭祥容위원 두 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두 분의 어떤 사태에 관련된 점을 조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 당시 현장에서 생생한 어떤 기록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특정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절대로…… 李敏燮위원의 오히려 선입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말고 어차피 국회에서 이 두 위원이 지금 본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거론치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두 분의 그 당시 현장의 생생한 어떤 현장참관기록이 오히려 우리들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고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두분 위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자격에 대해서 일체이 이후 거론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炳勇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炳勇위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인 이 기구에서 직접 그 진상을 목격한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증언과 사실의 현출에 최고의 또는 가장 최상의 자료제출 내지 자료를 현출시켜 주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위원으로써 좋다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통령께서 이미 이렇게 말했으니까 백지상태에서는 출발할 수 없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것도 안되는 말이올시다. 대통령이 그렇게 보았던 누가 보았던 이제 우리 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구로써 발족된 이상 누가 어떻게 보았던 우리는 우리 헌법상의 기구로써의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직접 피해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적격이다 그러면 체험 안한 사람은 위원으로서 더 부적격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는 위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 李敏燮위원께서 그렇게 촉구하는데 그쳤습니다. 꼭 그렇게 안하고서는 우리가 이 위원회활동을 안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적론으로 보아서 위원장께서 한 번 판단해 보실 때 이러한 위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 위원으로서 동시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국회의 위원회나 가령 재판의 경우 예를 들면 직접 그에 관계되었던 목격자가 그 심판의 위치에 안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쪽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백지상태부터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일체의 선견이나 편견을 안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은 일체의 편견이나 이런 것을 안 가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李敏燮위원께서 그와 같은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인격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동료위원 위치에서 우리는 진상조사하는데 그 두 분이 그 누구보다도 자세한 것을 이 자리에 현출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자격과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은 어딘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ㅇ 李海瓚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당사자인 두 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이중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정략적 차원에서 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광주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소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기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은 결국 광주에서 희생당해서 지난 8년동안 불명예스럽게 살아온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고 이 가장 중요한 소임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은 어느 당이나 어느 개인의 정책입장을 떠나서 한 동족에 의해서 동족이 살해된 서로간에 싸움을 벌인 지난 8년전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위원의 이번 특위에의 참여는 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기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특위의 최종적인 결론이 한을 치유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거부될 적에 특위의 소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위원은 그 치유를 받아야 할 광주시민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로 선임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광주에서 한을 치유 받아야 할만큼 이분들에게 당신들의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임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위원이 당사자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1차 특위에서 1차 회의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은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위원을 선출하는 이 표결에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두 분의 표결의 참가에 의해서 간사가 선출이 되고 위원장의 선출에 의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특위의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성과 상호협조를 기하는 자세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든지 등원하면서 개원국회에서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활동할 것을 이미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의원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저도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선서를 하고 시작을 했고 문제를 제기한 李敏燮위원께서도 선서를 하고 시작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취지로 두 분도 선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서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서를 두 분이 당사자라고 해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두 분이 국민 앞에 선서하는 헌법의 규정을 약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을 두 분이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객관적 중립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 정도로 알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4당간의 간사회의에서 다시 한 번 비공식으로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오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ㅇ 金仁坤위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위원이 아닌 국회의원 몇 분이 계십니다.대단히 미안하지만 언론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입법관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미안하지만 퇴장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ㅇ 위원장 文東煥
방청석에 앉는 것은 괜찮겠죠.
ㅇ 鄭東星위원
鄭東星위원입니다.
두분 위원에 대한 문제는 李敏燮위원께서나 또 李炳勇위원께서 촉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장께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한 두가지만 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께서 어느 특위보다도 가장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셨다면 오늘 그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 1차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우선 처음 한 회의에서 위원장 인사말에는 편견… 이런 것 해서 안된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편협된 이런 표현이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정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나간 회의에서의 편협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엄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인사말씀을 통해서 "과잉진압은 대통령께서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할 것이 없죠. 이러한 표현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위원장께서 각별히 더 이상의 우려가 없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평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노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특위는 특정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이 있읍니다마는 위원장께서는 국민의 궁금증과 전국민의 관심사가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느 특정정당을 대표하기보다는 국회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말씀이 항상 계셔야 위원들이 마음놓고 가장 공정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에 협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부터가 위원회가 가장 공정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李炳勇위원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李敏燮위원이 위원장님이 앞으로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고 두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사실은 위원장께서 두 위원의 말씀을 듣고 또 이쪽에서 납득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오히려 딴 의견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위원장께서 두 위원의 말씀을 한 번 들으시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두 위원 말씀해 주세요.
ㅇ 鄭 雄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선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염려해 주신 평민당의 鄭雄위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노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고 싶은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은 광주민중 시민들로부터 진상조사를 확실히 규명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광주로부터 바로 등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는 조금 국회에 등원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주민중애국시민들의 한 맺힌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될 본 위원이 이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하며 아주 역사적인 소명이라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냉엄한 현실에서 이 문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국민과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해서 이미 국정조사권이나 다음에는 특별위원회가 바로 발의돼 가지고서 현재 이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민정당에서 말씀이 계시는 사항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나 여기에 곁에 앉아 있는 鄭祥容위원이나 직접 그 당시에 있어서 광주문제에 막바로 관여했던 사람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정당에 앉아 계시는 李光魯위원께서는 광주사건이 종결되고 불과 1주일 뒤에 국보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신 분이고 다음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12·12사태와의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더 한층 조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기에 앉아 있는 鄭東鎬위원께서는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 선후를 따진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것도 잘 선별해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너희들 둘은 광주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선출해 준 유권자의 소망과 바라는 모든 요구를 묵살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각 당의 대표로 선출해 냈던 위원회에 있어서의 이 위원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 자격의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위원으로부터 제거했으면 좋겠다느니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순위가 뒤바뀐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유독 본 위원과 鄭祥容위원만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당사자인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특별위에 있으면서 결코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어는 위원께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前後事가 이렇게 된 것이라 객관성 있게 얘기해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또한 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허위를 진술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에 크게 책망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리어 달게 받고 이 위원회가 원만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정당측에서는 본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커다란 과오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도리어 현재 민정당이 안고 있는 그 이면이라고 그럴까 그 자체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피차간에 각기 처한 입장에서 우리가 더 한층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니까 어떠한 것이 더 진상규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로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더 한층 특별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특별위원회에 남아서 광주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정말 국민 앞에 밝혀 내고 나아가서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영혼도 있고 7년동안 또한 8년동안 5공화국으로부터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가족이나 부상자 다음에는 기타 희생자들이 얼마만큼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한을 이 시점에서 완전히 풀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명을 받은 본 위원이나 鄭祥容위원이 현위치에 나와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기여하고픈 생각이 간절한 것이며 결코 저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언뜻 당사자인 입장에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ㅇ 鄭祥容위원
오늘 자주 거명되고 있는 鄭祥容입니다.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이 광주문제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좀 전에 李敏燮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우려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저는 李敏燮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가 너무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 광주진상조사에 임하는 입장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또 광주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 서 몇 번이고 제 감정의 덩어리를 많이 던지고 들어왔습니다. 현 집권당인 민정당 위원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면 상당히 분개하실지 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 감정의 찌꺼기를 계속 가지고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광주시민들이 주장하는 학살원흉이라는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대하는 국회아닙니까? 이 국회에서 어찌 수많은 동료들과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삭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광주시민의 뜻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 진출하는 순간 모든 문제를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鄭祥容이가 진상조사를 하는데 더 더군다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암초라고 하는 광주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개리에 진상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만약 어떤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진상조사작업에 임했을 때 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가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진상조사작업에 임했을 때 그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첫째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으나 본 위원의 양식과 그리고 저를 보내 주신 광주시민들을 위한 양식을 의심치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조사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위원들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李敏燮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이 鄭祥容이는 광주관련자로서 징역을 살고 많은 동료들을 잃어버리고 또 계속 8년동안 그 울음바다와 정말 피눈물나는 광주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실조사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모두가 이 광주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광주문제는 제 5공화국을 낳게 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5공화국의 집권당이 생겼고 5공화국을 이끌어 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6공화국도 그 연결선상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나 관련자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인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광주문제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진상조사작업을 해 가느냐 안해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을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의 양식을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7개 특위중에서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특위가 광주특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주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될 것이냐 얼마나 객관성 있게 진상조사가 될 것이냐 얼마나 파헤쳐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제 떨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야 입장을 떠나서 어떤 당사자가 아니고 방관자의 입장을 떠나서 이 광주문제는 이 민족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기필코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확신을 주도록 처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라고 그래가지고 鄭 雄위원과 저를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많은 광주시민들은 이 진상조사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벌써 진상조사작업은 절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광주진상조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광주 그때 상황을 많이 숙지하시고 또 많이 알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중에서 광주 그때 전개됐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쭉 담고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진행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담고 계시고 어떤 증언자가 나왔을 때 그 증언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즉각 물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정말 다행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여기에 계신 어떤 분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그때 상황을 많이 알고 있고 목격했던 사람으로 자신합니다. 제가 특위에서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보다도 더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직접 목격을 했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다른 분이 이 특위에 들어와서 이 진상조사작업을 저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특위를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진상조사작업을 철저히 해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뺀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서약을 하라면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말 감정의 찌꺼기를 버리면서 물론 사람이니까 다 버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분분을 버리면서 이 문제의 진상조사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 달라고 하는 서약을 하라고 한다면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제 누구가 당사자건 아니건 그런 입장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 작업을 해 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우리의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李敏燮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저 또한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한 우려는 크게 염려하실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그러면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 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해 보십시오.
ㅇ 吳景義위원
민주당 吳景義위원입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 광주진상을 조사하는 데는 추호도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개개인에 따른 이해관계가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정당에서 李敏燮위원이 말씀하신 그 뜻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본 위원회소속을 위해서 일이 앞으로 진척되는 과정에서 잘못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사명이 막중하고 문자그대로의 진상을 조사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들의 사명이 막중한 것만큼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한 사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鄭 雄위원이나 鄭祥容위원님의 말씀도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광주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각 위원은 각 정당에서 광주문제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누구보다도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는 큰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 말씀에 "公於勇戰(공어용전)하고 私於迲戰(사어겁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감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이 공익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익을 위하는 일 당리당략이나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인기를 위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감히 발을 붙여서 일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 雄위원님이나 鄭祥容위원님은 저도 평소에도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시지만 적어도 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면은 추호도 사심이나 사익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분들이라고는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너 나가 없습니다. 한 치의 보탬도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벌써 흙이 된지가 오랜데 아직까지도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했노라고 나설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외 선배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역사의 왜곡됨이 없이 새로운 약사를 만드는 데 또한 역사가 굽은 것을 바로 잡는 데 본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오늘 두 번째 모임입니다마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는 처음인데 자료문제 또한 증언문제 증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앞으로 진척될 과정에 어떤 것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되느냐 간사회의에서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료관계로 인해서 오늘 [비디오]를 보겠읍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도 광주사태에 따른 모든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오늘 1차 회의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민정당과 평민당, 민주당과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본인의 소속감보다는 본 위원회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항상 위원장 중심으로서 이 위원회의 소명을 다 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까지 우리 위원회부터 화합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화해입니다. 기필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까지 여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우리들부터 화합하는 가운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다음 李光魯위원 말씀하시지요.
ㅇ 李光魯위원
민정당의 李光魯위원입니다. 정위원께서 저를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광주사태 당시 동해안 속초에서 그 쪽의 야전 지휘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에 서울에 올라 왔습니다. 그 전에 정부에서 4부 합동조사를 나가는데 계엄하이기 때문에 군인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적임자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던 것이지 결코 국보위 소속이 …… 그 후에 국보위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임명받는 날 임명장을 못받고 광주로 내려 갔댔습니다. 그때 법무부에서 검사 둘 안기부에서 그때 말하는 중앙정보부 국방부 내무부 이렇게 4부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화위 당시에 쭉 [매스컴]에서 내 소속이 그 후에 국보위에 왔다는 것으로 국보위 국보위 해서 그랬는데 전혀 국보위 조사단이 아니라 정부조사단으로 내려갔었습니다.둘째로 전부가 다 국민적인 차원에서 연대책임이 있다 하는데는 그것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엉클어져서 책임이 있다는 데는 …… 그렇지 않다면 우리 李敏燮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광주지역의 군지휘관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되는 분이 아니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으로 정장군이 자격이 없다 하는 꼭 못박아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우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결단코 광주사태 그 당시에는 동해안의 속초에서 6월 3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도 잘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딴데도 모릅니다. 전 이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ㅇ 李敏燮위원
제기 얘기를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정말 우리가 13대에 역사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무엇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李海瓚위원 말씀대로 선서까지 한 입장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참 마음 아프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성격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아까 분명히 광주사태진상조사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우리 鄭祥容위원 말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사위원은 자기 의견을 그 사태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증인이 실감있게 현장사정을 더 얘기함으로써 사실접근의 좋은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늘도 鄭 雄위원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정했읍니다마는 조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증인자리에 나가서 증언하고 이러한 것이 이 회의에 공정하고 또한 냉정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 당으로서 강력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촉구를 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물론 상대방 정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의 뜻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앞으로 지금 그러한 문제에 저희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정의 응어리를 놓아두고 오셨다고 하면서도 어딘지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특위활동과정에서 이런 것이 재연되고 더욱 가열될 경우에 우리 특위활동에 어떤 지장과 영향이 올 것인가 저희가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의사를 촉구하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정당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저희는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본래 李敏燮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촉구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를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깊이 모두가 감정적으로 엉킨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아까 李海瓚위원도 말했지만 평민당에서도 이것을 참작해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간사회의에서 이것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진상이 더 바르게 더 깊게 공정하게 표현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깊이 관여했던 두 위원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의 감정을 사실 극복한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또 선입관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도 사실 누구에게 있어서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이 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선입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최대한의 사심없는 사실규명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조해 주시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吳聖均 입법심의관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鄭仁孝 입법조사관을 소개합니다. 金基英 행정사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金容九 행정사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吳相力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李廷得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인사)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일이 잘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15시 28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이제 일정 제 1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올림픽]측에 전체를 단번에 일하기는 힘들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상정합니다.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하십시오.
ㅇ 李敏燮위원
오늘 의제가 특별한 것이 없고 처음 시작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 1의제로 결정을 해서 사실 두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4당 간사회의에서 앞으로의 활동문제라든가 다각도로 의견제시도 있었고 또 절충이 된 부분은 절충이 되었고 또 아직은 서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우리가 전체회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4당 간사들의 원만한 사전조정 또는 사후조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권한은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그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 간사회의때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각자가 정당 입장에서 자료제출을 정부측에다가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은 간사들이 취합을 해서 공통된 것은 공통되는 대로 분리될 것은 분리되는 대로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대충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회의를 하는 문제 또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여야가 그 간사회의에서 의논된 것을 많이 양해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李海瓚위원
李敏燮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광주특위로서는 두 번째 임입니다마는 실제로 8월 한달 끝나고 나면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사활동에 있어서의 시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8월에 어느 정도의 조사가 진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입장이고 또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 생가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요청하는 자료하고 각 당에서 증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명단이 오늘 제출이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일단 서로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간사 모임을 하고 8월 두 번째 주일쯤에 일단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회의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또 추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위원분들이 대단히 많은 자료를 소화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상당히 조문적인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13대 국회가 성립하면서 국회활동의 원활화와 또 충분한 내용을 갖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문회제도도 도입을 했고 국정감사법도 상당히 감사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법 제 6조에는 상임위원회활동내지는 특위활동에 있어서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간사회의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우리 위원회를 오늘 하기로 된 것이 요전에 간사회의에서 서로 합의한 것이 요청할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게 하고 또 증인으로서 채택될 명단을 가져오게 하고 각기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자 이것은 안건으로 했읍니다마는 사실 간단히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한 번 모이자고 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테니까 8월 둘째 주에 모여서 하기로 하자 하는 제의와 또 동시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보좌위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제의가 들어온 것이 됩니다.
ㅇ 吳景義위원
지금 민정당 李敏燮위원과 또 평민당 李海瓚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민주당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 간사들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사실상 중요한 이 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 어떤 결론을 매듭을 지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바라는 바에 충족을 시켜서 저의들 소임을 잘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각 당에서는 현재 다른 위원회에도 여기 오신 분들이 관계를 하고 있고 또한 외유를 하신다든지 또는 [올림픽]관계를 생각을 한다든지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어제 [올림픽] 위원회도 갔다 왔읍니다마는 실로 중대한 대사를 앞두고 만에 하나 이 문제를 다루다가 또한 이 방향이 딴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의 중요한 이 문제는 그것대로 다루면서도 충실히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간사회의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은 물론 각 당에서는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 전원이 나와서 이 일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고 1주일에 한 번쯤이라도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으나 우선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은 각 당의 간사님들한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전권을 오히려 저희들이 짐을 질테니까 밀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탁 말씀은 자료라든지 그 외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위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 간사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성안해 주시겠어요?
ㅇ 李敏燮위원
간사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 또 다음 회의소집문제 또 자료의 취합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간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모든 것을 일체를 간사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습니다.
ㅇ 吳景義위원
저는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간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회의에서 얘기했던 관계서류나 증인명단 이런 것은 자료 그것을 그대로 서로 교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오늘 가지고 오신 것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 그밖에 다른 얘기 오늘 되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정회를 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金 吉 弘 羅 昌 柱 辛 卿 植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星
鄭 東 鎬 趙 榮 藏 李 海 瓚 鄭 祥 容 鄭 雄
崔 鳳 九 吳 景 義 崔 正 植 金 仁 坤 趙 富 英
鄭 夢 準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吳 聖 均
【보고사항】
ㅇ 특별위원변경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