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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142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1988. 7. 8.(금)

본문

제142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88년 7월 8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



보 고

(9시 18분)

ㅇ 입법조사관 鄭仁孝

입법조사관 鄭仁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 142회 국회 임시회 제 9차 본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 4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특별위원회 위원 28인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국회법 제 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文東煥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시 20분 개의)

ㅇ 위원장직무대행 文東煥

지금으로부터 제 1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文東煥 위원입니다.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9시 21분)

ㅇ 위원장직무대행 文東煥

의사일정 제 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지금 상정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 4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위원회에서 호선할 경우에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여 왔읍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辛卿植위원

辛卿植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ㅇ 위원장직무대행 文東煥

지금 辛卿植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방금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기로 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辛卿植위원

저의 동의를 성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文東煥위원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ㅇ 위원장직무대행 文東煥

지금 辛卿植위원으로부터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이안계십니까?([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없으시면 그러면 文東煥…… 거북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서…… 위원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이있음)그러면文東煥위원이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文東煥) 인사

(9시 23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이제 최연장위원으로서 제 임무가 끝나고 이제는 위원장이 된 모양입니다.다음 의사일정에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한국 역사는 여러 가지 마음 아픈매듭들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일어난 비참한 참극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화위에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불행한 과잉대처가 있어서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던 많은 생명들이 비참하게 끝나고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벌써 8년동안 이러한 누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지내 왔습니다.모두가 이것을 심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진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쭉 훑어보면 언제나 강자들이 자기들의 변호를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강자들의 의견을 적어 온 것이 과거의 역사들이었습니다.지난 8년동안 광주사건도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방 직후부터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불의를 행한 강자들이 그대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나라의 풍토가 힘만 있으면 무엇이나 된다 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 버렸습니다.그래서 사회는 힘의 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정의가 밝혀져서 정의가 이기는구나 그러기에 정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역사에 이룩되어야 합니다.우리가 하려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사실을 밝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래서 역사의 정의의 물꼬를 터놓아야 하겠습니다.그래야 광주 일대에서 한이 맺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가 오는 후대의 우리 자손만대에 이 역사가 바르게 흘러 것입니다.우리가이것을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980년대 한국에 있는 국민 거의 전부가 민주화를 위해서 아우성치고 외치고 혹은 거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그런데 광주가 계엄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런 비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것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이 군화에 짓밟힌 일이기도 합니다.이것은 진상이 밝혀져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 이 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을 해 온 참 역사를 이룩하려고 해 온 모든 물꼬가 제대로 트여서 앞으로 역사가 바르게 될 것으로 압니다.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펴 나가도록 하는 중차대한 임무입니다. 모든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그 동안 각기 자기가 선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주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 일이 이렇게 중대하기에 우리는 각기 이때까지 가졌던 편견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찾아서 그것을 우리 한국 역사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일이 바르게 결착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몹시 힘들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를 위시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을 정말 바로 인식해서 자손만대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 트이게 하자고 하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 조사하는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처음 얼굴을 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마는 이런 정신으로 나갈 때 우리가 다 같은 동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조사가 끝날 때는 다 같이 역사에 공헌하는 그런 한 [팀]으로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가 첫 모임이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측으로부터 앉은 순서대로 자기 소개를 간단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여러 행사들이 뒤이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 간단하게 金吉弘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ㅇ 金吉弘위원

민주정의당의 金吉弘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ㅇ 辛卿植위원

충북 청원군에서 온 민주정의당 辛卿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李光魯위원

민주정의당 李光魯입니다.

ㅇ 李道先위원

李道先입니다.

ㅇ 李敏燮위원

李敏燮위원입니다.

ㅇ 李炳勇위원

李炳勇입니다.

ㅇ 鄭東星위원

鄭東星위원입니다.

ㅇ 鄭東鎬위원

민주정의당의 의령·함안군 출신인 鄭東鎬위원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ㅇ 鄭夢準위원

무소속의 鄭夢準입니다.

ㅇ 趙富英위원

충남 청양·홍성출신의 신민주공화당출신의 趙富英입니다.

ㅇ 玉滿鎬위원

동당의 玉滿鎬입니다.

ㅇ 金仁坤위원

신민주공화당 金仁坤입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ㅇ 崔正植위원

통일민주당의 崔正植입니다. 강원도 속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ㅇ 吳景義위원

통일민주당의 吳景義입니다. 안동시출신 위원입니다.

ㅇ 申河澈위원

통일민주당의 申河澈입니다. 안양입니다.

ㅇ 朴泰權위원

충남 서산출신 통일민주당 朴泰權입니다.

ㅇ 金正秀위원

통일민주당 金正秀입니다.

ㅇ 崔鳳九위원

경남 남해가 고향인 평화민주당 崔鳳九입니다.

ㅇ 趙淳昇위원

평민당의 趙淳昇입니다. 구례·승주입니다.

ㅇ 鄭 雄위원

평화민주당의 鄭 雄입니다. 광주 북구입니다.

ㅇ 鄭祥容위원

80년 5월 27일 새벽에 많은 동지들을 잃고 부끄럽게 살아남은 鄭祥容입니다. 앞으로 제가 잃어버린 동지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ㅇ 李海瓚위원

평화민주당의 李海瓚입니다. 지역구는 관악을구입니다.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어렵게 어렵게 지금 구성이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9시 34분)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 48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에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선임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교섭단체에서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당의 李敏燮위원. 평민당의 李海瓚위원. 민주당의 吳景義위원. 공화당의 金仁坤위원 이렇게 네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이렇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간사(李敏燮·李海瓚·吳景義·金仁坤) 인사

(9시 35분)

ㅇ 위원장 文東煥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네 분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민정당의 李敏燮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ㅇ 李敏燮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민주정의당의 간사로 어려운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해서 우리 특위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자신 또 이러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정말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명심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海瓚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ㅇ 李海瓚위원

李海瓚입니다. 이번 국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간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신 선배 위원 여러분에게고마우면서도무거운책임감을느낍니다.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는 벌써 이루어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의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이제 8년만에 이렇게 된 것도 국민들의 바램이요 국민들의 성원이기 때문에 조사자체도 성원과 바램에 버금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자기의 몫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개 특위가 있읍니다마는 그 특위 중에서도 이번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어려운 특위다 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국방부장관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이 특위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올바로 밝혀서 역사에 기록을 하고 민족사의 앞날을 열어 나가는 특위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吳景義위원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ㅇ 吳景義위원

吳景義입니다. 저희 민주당에는 훌륭하신 선배님이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천학비재한 이 사람에게 심부름을 잘 하라고 무거운 짐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의 중요성과 저희들 사명이 어느 특위보다도 막중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평소의 고명하신 인품을 갖고 진상을 파헤쳐서 저희들 소명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사람은 부족한 점이 많고 본 위원회에서의 저의 간사 역할을 다 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다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저의 사명을 다할까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金仁坤위원 인사해 주십시오.

ㅇ 金仁坤위원

신민주공화당의 金仁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치에도 그렇게 밝지 못했고 보시는 바 마찬가지로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간사라고 하는 걸 맡긴 이유는 광주사태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의 하나고 당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올바로 엮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충실히 양심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성의는 그렇습니다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지도편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다음 회의는 각 당 간사와 협의한 후에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이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1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金 吉 弘 辛 卿 植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星 鄭 東 鎬

辛 基 夏 李 海 瓚 鄭 祥 容 鄭 雄 趙 淳 昇

崔 鳳 九 金 正 秀 朴 泰 權 申 河 澈 吳 景 義

崔 正 植 金 仁 坤 玉 滿 鎬 趙 富 英 鄭 夢 準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韓 世 東



【보고사항】

ㅇ 특별위원선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민주정의당

金 吉 弘 朴 熺 太 辛 卿 植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星 鄭 東 鎬

趙 榮 藏 崔 在 旭

평화민주당

文 東 煥 辛 基 夏 李 海 瓚 鄭 祥 容 鄭 雄

趙 淳 昇 崔 鳳 九

통일민주당

金 正 秀 朴 泰 權 申 河 澈 吳 景 義 崔 正 植

신민주공화당

金 仁 坤 玉 滿 鎬 趙 富 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鄭 夢 準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