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2)
본문
제 143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2)
ㅇ 金仁坤위원
제가 자꾸 발언을 해서 안됐읍니다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공화당 위원들이 두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한번 더 하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오늘도 일전에 퇴장하고 난 다음에 언짢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위원들만 해 가지고 개의되지 않았읍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퇴장하신 위원들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퇴장 안하고 합의한 저희들도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를 생각한다면 하나도 못 풀어갈 방정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로 그 진실에 가까운 광주사태문제를 빨리 조사하고 해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방정식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 안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회의를 민정당간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분의 의견을 맞추고 민정당과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서 다섯번은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정당은 그 분이 오늘 보니까 그만 두셨는데 잘 그만 두셨는데 광주사태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폭도인가도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정말로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근 10년 가깝게 지나간 일인데 아무리 우리가 소상스럽게 한다손치더라도 100% 진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오늘의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오장을 긁는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서 교란시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민정당이 여당이 보세요 뭐 말할 것 없어요. 장성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 [테러]하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 같으면 오늘 못 나와요 뭘 그렇게 얼굴 내놓고 얘기해요. 분위기 좋게……
ㅇ 李道先위원
왜 거기서 자꾸 긁어요?
ㅇ 金仁坤위원
가만히 계세요. 李道先위원 역시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고향이 여수시지요? 왜 자꾸 그렇게 좋게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을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지나간 얘기를 그렇게 건드려대고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웃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별짓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다섯번 여섯번 다 해결해 주고 합의를 해가지고 해도 안되니까 이것은 다수결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읍니까?앞으로는 여나 야나 자기들 마음에 조금 안 맞더라도 자기들의 정책적인 정책술에 이용을 못하더라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간에 양보했을 때 이 문제는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나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염증을 느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말장난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진실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했을 때 하나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李道先위원
이제 金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거는 사람 없습니다. 지나간 회의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로가 조금 참고 또 양보하면서 우리 특위가 목적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취지의 李敏燮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李海瓚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일은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더욱 잘 하도록 합시다 하는 그러한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촉구라고 저는 들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金仁坤위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 위원회와 관련없는 얘기를 가지고 상대정당을 공격하는 것같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땅히 그것은 의제외가 아닙니까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인신공격 비슷한 말씀 그런 말씀도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여기는 고향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맡은 특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오직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개별적인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도 서로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다보면 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그것을 이제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얘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ㅇ 申河澈위원
통일민주당 申河澈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광주특위에서 간사 여러분들이 그간 무진한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그간 수차의 간사회의를 거쳤고 또한 간사회의를 거쳐서 증인들의 신청을 각당에서 조사위원들이 했는데도 출두를 안하셨읍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는 이것 안됐읍니다마는 증인 金大中씨께서 그간 내란음모사건관여로 인해서 이 광주문제에 증언이 필요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그 자체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만일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金大中선생의 내란음모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金大中증인을 신청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이 위원회가 원활히 하루바삐 모든 것을 국민앞에 밝히고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내란음모사건의 관계는 그 인원이 20여명이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타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고 광주사태에 대한 문제만을 증언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문제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상의해서 그 분이 증언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金大中 증인께서 물론 국가적인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로서 출국하는 그 점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나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결의를 했을 때 그 분이 못나오신다고해서 그간 간사회의에서 당 위원회 대표로서 직접 만나보았을 때 어느 때가 되면 증언을 한다는 얘기는 받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전대통령이라는 예우에서 그분이 어떤 생각에서 출두를 안하는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가 안나오면 나도 증언을 못나가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 장소는 엄연히 말해서 진상 자체를 규명하자는 것이지 어느 정파나 어느 개인에 대한 선전장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들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원활히 이 일을 발전시켜서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ㅇ 李海瓚위원
지금 申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申위원님이 그 동안 광주특위위원으로서의 자료조사를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삼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간사께서 간사회의에서 합의가 되고 토론된 내용을 귀당의 위원들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사회의에 나오셔서 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과정을 거치면 그런 말씀이 안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본 당의 위원들은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金大中 증인의 내란음모사건관련 부분에 대한 증언청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申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80년도에 5·17계엄확대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광주에서 사태가 발발이 되었는데 7월10일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발표에 의하면 金大中씨가 광주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국가를 변란했다고 하는 것이 그 발표문의 골자입니다. 그로부터 지난 8년동안 정부여당의 일관된 발표는 金大中씨가 광주시민들을 교사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정부를 전복시켜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읍니다. 이 점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은 광주사태발발의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5·17계엄으로 인해서 소수의 군부세력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광주사태를 잔혹하게 가학한 것이냐 아니면 金大中씨가 정권을 위해서 광주시민을 교사해서 내란을 선동한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 본 특위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당간사가 합의해서 金大中의 서울의 국민연합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란음모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광주사태의 내란음모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자는 취지로 증인으로서의 입증 취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에 4당간사가 단 한 점의 이의도 없이 합의를 했던 사실이 간사회의 기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金大中 증인한테 보낸 출석요구에서도 그러한 입증취지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申위원께서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본 특위의 공동위원으로서 심히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19일 증언청취가 29일로 연기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12일 증언청취를 예정했던 것이 19일로 연기된 배경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방부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정부관계부서의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일단 19일로 연기했습니다. 19일로 연기해 놓고도 18일 회의까지도 국방부의 자료가 거의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일에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9일은 金大中총재가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19일 증언청취결정할 적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4당간사합의하에서 저나 文東煥위원장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점을 타당의 간사들에게 납득시키고 그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언을 29일로 연기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이 합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점을 앞으로 광주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심히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점을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사회의를 통해서 의제가 조정이 되고 할적에는 그 간사회의의 결과가 각당의 위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사가 조정을 하고 그런 토대위에서 특위가 운영되는 민주적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민주의사수렴과정의 원활을 위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발언권주세요]하는 이 많음)
ㅇ 위원장 文東煥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과거에 들었던 것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면서 감정만……([위원장! 제가 한마디만]하는 이 있음)발언권을 드립니다. 좀 정리하시는 각도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위원님 말씀하세요.
ㅇ 朴泰權위원
통일민주당의 朴泰權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각자가 지나간 날을 많이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왔읍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지나간 일을 정리하고 새로이 우리 국민적인 또 세계적 축제인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은 앞서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대표고 또 우리 광주특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또 그 중에 대표이신 간사분들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좋은 결론을 내가지고 [올림픽]뒤에 다루자 관계되시는 분들은 급하고 또 국민들은 빨리 알고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오늘 그렇게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자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냐 다 동감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물론 각당의 입장이나 또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낮추어 보는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신 일도 있읍니다.
이제는 제 얘기이외에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그만 하시고 오늘 이 특위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쉬는 기간에 많은 준비를 해서 보다 높은 우리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간사회의에서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모셔오기위한 서신을 보낼 때 위원장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는 좀 검토하셔서 정정해서 기록에 남기셔야 될 것같습니다.광주특위 위원장의 명의로 보냈다고 해야지 사신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金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ㅇ 李敏燮위원
제가 발언을 한 것이 우리 金仁坤위원의 말씀마따나 조금 마음을 언짢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제 본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 특위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 여야간사들이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또 여야가 오손도손 정말 같은 입장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의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특위의 활동을 회피해왔다거나 또 이제 와서 지나온 일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누구때문에 회의가 지연되었다 활동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입장에서 더이상 참 날카로운 이 서로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 더이상 안나오기를 바라고 또 제가 처음 얘기를. 꺼냈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자 하는 얘기로 오늘 이 모임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吳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릴텐데 사실 오늘 나는 기분좋게 끝내고 멋있고 신나게 점심먹고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이제 吳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는데 오늘 점심 신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발언해 주세요.
ㅇ 吳景義위원
위원장 말씀이 저의 뜻하고도 일면 통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선배위원님들 몇분 말씀처럼 가능한 한 특위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 상대편의 또 상대정당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서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지 여타의 어떤 개인감정이나 혹은 타당의 어떤 불미스러운 점을 이 자리에 노정시켜서는 피차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님들 몇분께서 표현하셨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피차에 오장육부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진실로 이자리에 계시는 선배위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고 또 우리 특위에 이렇게 선임이 되셔서 나오신 분들은 진실로 광주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신의 힘을 기울이실 분들이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잿밥에 신경을 쓰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우리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 내지는 희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문제를 李海瓚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또 오늘 공교롭게도 모처럼 나오신 申河澈선배가 표현중의 잘못인지 아니면 본인의 진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솔직이 우리는 그래도 야권3당이 지금까지 보조를 맞춰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할 것이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오늘 신나게 점심을 먹으려고 계획을 세운 이 좌석에서 괜히 서로간에 언짢은 분위기로서 마쳐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가 명색이 간사이고 또 李海瓚위원은 오늘 간사를 그만 두시니까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우리 민주당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어떻게 들으면 좋은 충고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니까 저도 체면이 좀… 그런 점들을 우리 서로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하는 것을 선배위원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 대한 충고라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좋은 주문이 계셨듯이 우리는 앞날을 생각해서 증언은 듣지 못할지라도… 안할지라도 또 그 과정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림픽] 기간동안에 우리 문제를 자료나 모든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이상 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위원장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가지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咸鍾漢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해 주세요. (咸鍾漢위원 인사) 몸으로 인사하신 인사가 참인사인줄 알고 우리 마지막이니까 점심맛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일동박수)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權 海 玉 辛 卿 植 李 康 熙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鎬 咸 鍾 漢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崔 鳳 九 金 正 秀 朴 泰 權 申 河 澈 吳 景 義 崔 正 植 金 仁 坤 鄭 夢 準
ㅇ 위원아닌출석의원
鄭 雄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金 永 善
【보고사항】
ㅇ 특별위원변경
(8월17일자)
(8월20일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2)
ㅇ 金仁坤위원
제가 자꾸 발언을 해서 안됐읍니다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공화당 위원들이 두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한번 더 하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오늘도 일전에 퇴장하고 난 다음에 언짢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위원들만 해 가지고 개의되지 않았읍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퇴장하신 위원들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퇴장 안하고 합의한 저희들도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를 생각한다면 하나도 못 풀어갈 방정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로 그 진실에 가까운 광주사태문제를 빨리 조사하고 해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방정식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 안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회의를 민정당간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분의 의견을 맞추고 민정당과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서 다섯번은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정당은 그 분이 오늘 보니까 그만 두셨는데 잘 그만 두셨는데 광주사태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폭도인가도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정말로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근 10년 가깝게 지나간 일인데 아무리 우리가 소상스럽게 한다손치더라도 100% 진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오늘의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오장을 긁는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서 교란시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민정당이 여당이 보세요 뭐 말할 것 없어요. 장성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 [테러]하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 같으면 오늘 못 나와요 뭘 그렇게 얼굴 내놓고 얘기해요. 분위기 좋게……
ㅇ 李道先위원
왜 거기서 자꾸 긁어요?
ㅇ 金仁坤위원
가만히 계세요. 李道先위원 역시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고향이 여수시지요? 왜 자꾸 그렇게 좋게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을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지나간 얘기를 그렇게 건드려대고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웃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별짓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다섯번 여섯번 다 해결해 주고 합의를 해가지고 해도 안되니까 이것은 다수결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읍니까?앞으로는 여나 야나 자기들 마음에 조금 안 맞더라도 자기들의 정책적인 정책술에 이용을 못하더라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간에 양보했을 때 이 문제는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나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염증을 느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말장난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진실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했을 때 하나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李道先위원
이제 金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거는 사람 없습니다. 지나간 회의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로가 조금 참고 또 양보하면서 우리 특위가 목적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취지의 李敏燮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李海瓚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일은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더욱 잘 하도록 합시다 하는 그러한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촉구라고 저는 들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金仁坤위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 위원회와 관련없는 얘기를 가지고 상대정당을 공격하는 것같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땅히 그것은 의제외가 아닙니까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인신공격 비슷한 말씀 그런 말씀도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여기는 고향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맡은 특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오직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개별적인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도 서로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다보면 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그것을 이제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얘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ㅇ 申河澈위원
통일민주당 申河澈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광주특위에서 간사 여러분들이 그간 무진한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그간 수차의 간사회의를 거쳤고 또한 간사회의를 거쳐서 증인들의 신청을 각당에서 조사위원들이 했는데도 출두를 안하셨읍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는 이것 안됐읍니다마는 증인 金大中씨께서 그간 내란음모사건관여로 인해서 이 광주문제에 증언이 필요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그 자체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만일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金大中선생의 내란음모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金大中증인을 신청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이 위원회가 원활히 하루바삐 모든 것을 국민앞에 밝히고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내란음모사건의 관계는 그 인원이 20여명이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타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고 광주사태에 대한 문제만을 증언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문제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상의해서 그 분이 증언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金大中 증인께서 물론 국가적인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로서 출국하는 그 점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나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결의를 했을 때 그 분이 못나오신다고해서 그간 간사회의에서 당 위원회 대표로서 직접 만나보았을 때 어느 때가 되면 증언을 한다는 얘기는 받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전대통령이라는 예우에서 그분이 어떤 생각에서 출두를 안하는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가 안나오면 나도 증언을 못나가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 장소는 엄연히 말해서 진상 자체를 규명하자는 것이지 어느 정파나 어느 개인에 대한 선전장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들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원활히 이 일을 발전시켜서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ㅇ 李海瓚위원
지금 申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申위원님이 그 동안 광주특위위원으로서의 자료조사를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삼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간사께서 간사회의에서 합의가 되고 토론된 내용을 귀당의 위원들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사회의에 나오셔서 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과정을 거치면 그런 말씀이 안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본 당의 위원들은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金大中 증인의 내란음모사건관련 부분에 대한 증언청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申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80년도에 5·17계엄확대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광주에서 사태가 발발이 되었는데 7월10일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발표에 의하면 金大中씨가 광주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국가를 변란했다고 하는 것이 그 발표문의 골자입니다. 그로부터 지난 8년동안 정부여당의 일관된 발표는 金大中씨가 광주시민들을 교사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정부를 전복시켜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읍니다. 이 점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은 광주사태발발의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5·17계엄으로 인해서 소수의 군부세력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광주사태를 잔혹하게 가학한 것이냐 아니면 金大中씨가 정권을 위해서 광주시민을 교사해서 내란을 선동한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 본 특위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당간사가 합의해서 金大中의 서울의 국민연합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란음모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광주사태의 내란음모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자는 취지로 증인으로서의 입증 취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에 4당간사가 단 한 점의 이의도 없이 합의를 했던 사실이 간사회의 기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金大中 증인한테 보낸 출석요구에서도 그러한 입증취지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申위원께서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본 특위의 공동위원으로서 심히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19일 증언청취가 29일로 연기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12일 증언청취를 예정했던 것이 19일로 연기된 배경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방부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정부관계부서의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일단 19일로 연기했습니다. 19일로 연기해 놓고도 18일 회의까지도 국방부의 자료가 거의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일에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9일은 金大中총재가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19일 증언청취결정할 적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4당간사합의하에서 저나 文東煥위원장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점을 타당의 간사들에게 납득시키고 그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언을 29일로 연기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이 합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점을 앞으로 광주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심히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점을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사회의를 통해서 의제가 조정이 되고 할적에는 그 간사회의의 결과가 각당의 위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사가 조정을 하고 그런 토대위에서 특위가 운영되는 민주적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민주의사수렴과정의 원활을 위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발언권주세요]하는 이 많음)
ㅇ 위원장 文東煥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과거에 들었던 것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면서 감정만……([위원장! 제가 한마디만]하는 이 있음)발언권을 드립니다. 좀 정리하시는 각도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위원님 말씀하세요.
ㅇ 朴泰權위원
통일민주당의 朴泰權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각자가 지나간 날을 많이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왔읍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지나간 일을 정리하고 새로이 우리 국민적인 또 세계적 축제인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은 앞서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대표고 또 우리 광주특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또 그 중에 대표이신 간사분들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좋은 결론을 내가지고 [올림픽]뒤에 다루자 관계되시는 분들은 급하고 또 국민들은 빨리 알고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오늘 그렇게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자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냐 다 동감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물론 각당의 입장이나 또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낮추어 보는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신 일도 있읍니다.
이제는 제 얘기이외에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그만 하시고 오늘 이 특위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쉬는 기간에 많은 준비를 해서 보다 높은 우리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간사회의에서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모셔오기위한 서신을 보낼 때 위원장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는 좀 검토하셔서 정정해서 기록에 남기셔야 될 것같습니다.광주특위 위원장의 명의로 보냈다고 해야지 사신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金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ㅇ 李敏燮위원
제가 발언을 한 것이 우리 金仁坤위원의 말씀마따나 조금 마음을 언짢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제 본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 특위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 여야간사들이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또 여야가 오손도손 정말 같은 입장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의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특위의 활동을 회피해왔다거나 또 이제 와서 지나온 일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누구때문에 회의가 지연되었다 활동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입장에서 더이상 참 날카로운 이 서로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 더이상 안나오기를 바라고 또 제가 처음 얘기를. 꺼냈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자 하는 얘기로 오늘 이 모임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吳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릴텐데 사실 오늘 나는 기분좋게 끝내고 멋있고 신나게 점심먹고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이제 吳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는데 오늘 점심 신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발언해 주세요.
ㅇ 吳景義위원
위원장 말씀이 저의 뜻하고도 일면 통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선배위원님들 몇분 말씀처럼 가능한 한 특위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 상대편의 또 상대정당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서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지 여타의 어떤 개인감정이나 혹은 타당의 어떤 불미스러운 점을 이 자리에 노정시켜서는 피차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님들 몇분께서 표현하셨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피차에 오장육부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진실로 이자리에 계시는 선배위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고 또 우리 특위에 이렇게 선임이 되셔서 나오신 분들은 진실로 광주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신의 힘을 기울이실 분들이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잿밥에 신경을 쓰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우리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 내지는 희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문제를 李海瓚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또 오늘 공교롭게도 모처럼 나오신 申河澈선배가 표현중의 잘못인지 아니면 본인의 진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솔직이 우리는 그래도 야권3당이 지금까지 보조를 맞춰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할 것이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오늘 신나게 점심을 먹으려고 계획을 세운 이 좌석에서 괜히 서로간에 언짢은 분위기로서 마쳐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가 명색이 간사이고 또 李海瓚위원은 오늘 간사를 그만 두시니까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우리 민주당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어떻게 들으면 좋은 충고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니까 저도 체면이 좀… 그런 점들을 우리 서로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하는 것을 선배위원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 대한 충고라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좋은 주문이 계셨듯이 우리는 앞날을 생각해서 증언은 듣지 못할지라도… 안할지라도 또 그 과정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림픽] 기간동안에 우리 문제를 자료나 모든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이상 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위원장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가지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咸鍾漢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해 주세요. (咸鍾漢위원 인사) 몸으로 인사하신 인사가 참인사인줄 알고 우리 마지막이니까 점심맛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일동박수)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權 海 玉 辛 卿 植 李 康 熙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鎬 咸 鍾 漢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崔 鳳 九 金 正 秀 朴 泰 權 申 河 澈 吳 景 義 崔 正 植 金 仁 坤 鄭 夢 準
ㅇ 위원아닌출석의원
鄭 雄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金 永 善
【보고사항】
ㅇ 특별위원변경
(8월17일자)
(8월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