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3)



ㅇ 위원장 文東煥

崔圭夏씨가 오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ㅇ 鄭東星위원

거기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 민정당에 대해서 기정 사실로 몰아 부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광주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고도 있고 일부는 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시간에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특위의 위원으로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은 분명히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하고 또 모든 문제에 분명한 해답과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잘했건 못했건 국가원수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던간에 그 분에 대한 예우문제도 국회에서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국가원수도 여기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광주사태에 대한 것은 당시 정부의 대통령이 잘못되었고 그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잘못된 우리 광주특위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증인채택관계도 앞으로 특위운영과정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崔圭夏 전대통령은 여기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소야대입장에서 표결처리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전대통령의 증언을 놓고 정치공세에 목표를 둔 과다한 표결처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삼가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吳景義위원 말씀하세요.

ㅇ 吳景義위원

민주당의 吳景義위원입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본 회의를 하기 전에 간사회의를 했읍니다. 그 자리에서는 崔圭夏 전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를 해드리자 그리고 또 정중히 모시도록 하자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광주사태진상조사를 하는데는 진실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 당시의 모든 문제를 파헤치는데는 꼭 이 분이 나오셔야 된다는데 대한 것은 별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야권 3당에서 제가 제의를 했읍니다마는 근일에 그 어른을 한번 찾아뵙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한을 보내든지 해서 다른분들 보다는 다른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어른도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사실은 민정당측 간사님이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당 입장이 있으니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의논해 본 결과가 崔圭夏 전대통령을 찾아뵈올 수도 서한을 보낼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오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야권 3당은 또한 저회 민주당 입장은 崔圭夏 전대통령을 모시는 문제를 놓고 증언대에 나오시기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민정당의 말씀처럼 언제 나오셔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시차별로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첫날 崔圭夏 전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사태의 모든 진상을 충분히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위에서 부터 그것은 그때 당시 평민당측 요구였읍니다마는 밑으로 훑어 내려가자 조사를 위에서부터 해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金大中총재도 나오시고 崔圭夏 전대통령도 이 자리에 모시도록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정당측에서는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야당측에서는 사실은 그때 양보를 하고서 周永福씨하고 李熺性씨를 모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첫 질문대에… 그때 당시 첫 합의는 11일 12일이었읍니다. 간사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읍니다마는 그러던 것이 오늘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 당위성이나 불가피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이 아니냐 물론 18일 그날 우리가 증언도 듣고 다시 또 회부를 해서 여러 문제를 거론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인 면에서 민정당측에서 이 분을 내세울 수 있는 의지만 보여줘도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읍니다. 그랬는데 민정당은 민정당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회들은 사실은 어느정도까지는 읽을 수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쳤지 않느냐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지나쳤지 않느냐 그러면 이 광주문제를 파헤치려면 앞으로 증언대에 나올 분이 적어도 100명은 물론 벌써 넘었읍니다마는 한 이 삼백명 안 되겠느냐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각당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정 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 폭도들이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전대통령이라고 해서 못 나올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분이 꼭 나와야 되기는 되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어서 될 일이냐 자료가 지금 몇 [트럭]이 될 지 모른다 이거예요. [페이지]는 날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한 분석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崔圭夏 전대통령 이 분 한 분 문제때문에 우리의 간사회의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원점으로 돌아갔었고 그러다가 다행히도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왜 했으며 그 진상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도 재론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金仁坤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지난 번 회의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죽어서 벌써 흙이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자기 목숨이 천명으로 죽은 것이 아닌데에도 누구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총 한 방도 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의 국정최고책임자는 崔圭夏 전대통령이냐 이거야! 그래서 발발동기부터나 모든 것을 조사하는데에도 이분이 나와야 되지마는 이때쯤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金大中씨 내란음모죄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발동기부터 그 이전의 문제점을 파헤쳐보자 그렇게 하려면 崔圭夏 전대통령은 마땅히 나와야 한다.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더 못기다린다 성역이 없다는 얘기 예외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일일이 이것 열거할 필요 뭐 있읍니까? 광주문제조사를 왜 해야 되며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왜 시켜줘야 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보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엽적인 문제로 오늘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쪽편에도 일리있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전도시키고 자꾸 호도시키는 듯한 인상을 저는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광주문제를 진짜 캘 수가 있느냐 이 진상을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문자 그대로 의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폭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차별로 단계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崔圭夏 전대통령이 지금쯤은 나오실 때다…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이 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그 이상 더 금상첨화가 없지요. 그러나 민정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이 문제를 결론짓고 표결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崔圭夏 전대통령을 이 증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찬성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고맙습니다. 金吉弘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吉弘위원

민정당의 金吉弘위원입니다. 앞서 야당위원들께서 우리 민정당이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金大中총재의 증언과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金大中총재께서 자신이 광주사태의 이해 당사자이며 또 자신만이 광주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金大中내란음모사건이 조작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스스로 증언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유세과정에서 본인이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1차적으로 광주사태를 규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당 간사회의에서 1차적으로 증인을 周永福 전국방부장관 다음에 李熺性 전계엄사령관 金大中총재 鄭東年씨 등을 증인으로 선택했읍니다. 그러던 와중에 야당 쪽에서 내가 평민당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갑자기 崔圭夏 전대통령과 金大中총재 증언을 연결시키면서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은 증언할 수 없다는 식의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간에 저희 민정당측에서 보면은 金大中총재가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여야 간사회의를 통해서 기위 확정된 증언청취가 엄연히 법적효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본 특위의 첫 본격활동임을 국민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첫 회의에서 첫 증언을 듣는 이 마당에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평민당 부총재이시고 또 여기 평민당 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보았고 또 그 다음에 어제 李海瓚간사께서 우리 李敏燮간사에게 우리 총재님이 19일 비율빈(比律賓)으로 떠나시기 때문에 증언일자를 29일로 미루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 보도된 것과 같이 11시 30분에 李海瓚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18일 회의에 金大中총재께서 증인으로 나오실 것을 확약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李海瓚위원

그것은 찬반토론의 내용이 아닙니다.

ㅇ 金吉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ㅇ 崔鳳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지금 반대토론한답니다.

ㅇ 金吉弘위원

아울러 저는 이것이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전임대통령의 증언에 앞서서 본 특위가 그에 합당한 조사절차를 거쳐서 전임대통령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는 얘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 광주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읍니까? 당시의 계엄군 관계관들 또 광주시민 학생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한 연후에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도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위가 이와 같은 순리적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언부터 청취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 특위가 진상규명을 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광주사태 당시 합법적인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전임대통령이 아무리 솔직한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주장에 동조 안하면 여론재판으로 흘러가지고 진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통치권행사가 국가최고 지도자로서 국내의 제반사항을 고려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합헌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잘 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광주특위의 조사과정이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崔圭夏 전임대통령께서 당시에 국정최고책임자였던 만큼 증언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북괴동향이라든지 또 우리의 대응태세 그 다음에 국제정세 이런 것을 얘기하자면 현재 또 남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만 국가원수로서 공개하지 못할 그런 국가기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이 더구나 외교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면 제가 옛날에 취재를 해서 압니다마는 아주 신중하신 분입니다. 조금이라도 국가안보라든지 국가이익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본인이 절대 말씀 안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 특위에서 야당측이 수적인 위세만 믿고 전임대통령의 증언을 말이요 불신한다든지…… 이것은 가정입니다마는 위증이라든지 이렇게 몰아 붙인다면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을 유발합니다.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언과 관련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기우가 아닙니다.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야당측은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광주사태에 대해서 학살이니 의거니 민주항쟁이니 먼저 광주사태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측이 崔圭夏 전임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을 전제하고 매도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진상조사가 되겠습니까?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니 만큼 여야는 바로 그 현실의 바탕위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으로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을 진척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언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 위원은 이제 본 특위가 하루빨리 광주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8일 증언부터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리적인 절차가 취해져서 진상조사가 순조롭게 진척이 되면은 적당한 시기에 崔圭夏 전임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견하시든지 안그러면 딴 방법으로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도록 우리 민정당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봤지마는 과거의 여당은 수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정국이 경색되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파거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찾아 볼때 굳이 야당측에서 수의 힘으로 밀어가지고 강행해서 통과시킨다면은 그 뒤에 올 정국경색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민주주의는 타협과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언문제가 사건의 본질과 관련 조금 순서가 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그래도 [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여야가 오손도손 해 가기고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가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위가 통과시키고 그래가지고 여야 정국이 경색이 되고 우리 민정당이 불참한다든지 야당이 밀어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야가 다같이 구시대의 일방적 힘에 의한 강행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식의 옛날 정치의 작태를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위원장님께서 내가 반대토론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더 하실 분 말씀하세요.

ㅇ 朴熺太위원

朴熺太위원입니다. 우선 이 동의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의하신 분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崔圭夏 전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채택을 하면 언제 소환을 하겠다는 그 점이 확실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소환해서 어디에서 증언을 듣겠다 하는 그것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李海瓚위원

崔圭夏씨의 증인이 선정이 되면 증언할 시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12일 증언자를 오전에 두명 오후에 두명 선정했다가 12일 증언 일체가 어려워서 18일로 연기를 했고 또 18일 증언에 있어서도 증언여하에 따라서는 시한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崔圭夏씨가 증인으로 선정이 되면 崔圭夏씨의 출석시기에 관해서는 회의를 운영하면서…… 증언하지도 않는대 나와서 우두커니 기다리시도록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꼭 출석해서 증언할 시기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출석시기에 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두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회의의 진행을 보아하니 요다음 몃시경에는 그 증언자가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출두시기를 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번 통과된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출석시기는 1주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출석은 1주일전에 통보를 해놓되 명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석시기에 관한 것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두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출석장소에 관해서는 모든 증인은 국회특위의 회의장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특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증언을 듣고 사리를 판단하시고 또 증언내용에 관련해서 신문올 하실 것 등은 신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서로간의 충분한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신문과 증언이 오고가야만 사태의 진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장소는 특위의 회의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朴熺太위원

감사합니다.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야가 이 문제 즉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인출석문제에 관해서 조금 한발씩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崔圭夏 전임대통령이 언제 증언할 것인지 확실히 예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오늘 이 시점에서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언을 듣는 결의를 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李海瓚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증인으로 부를려면 7일 이전에 반드시 소환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을 하면 될 것이지 미리 증인으로 채택을 해놓고 소환은 또 위원장께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전후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당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崔圭夏 전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소환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확실치도 않은 일자를 미리 예정해서 오늘 꼭 결의를 하자는 그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순리대로 하면 그날 결의하면 날짜까지 정해서 신문의 요지와 소환장을 동시에 보내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또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분리해서 미리 증인채택부터 하자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꼭 이것을 표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두번째는 아까 우리 吳景義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일부 하셨읍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언이 광주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점에 관해서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좀 반대하고 싶은 것은 꼭 우리 국회가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도 해줘야 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까지 결의를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회들이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증언이 요망된다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증언이 광주사태의 진상을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이 가장 예우를 갖추어서 우리가 국회로서의 예우를 갖추어서 상대방 전대통령께 전달이 된다면 그분께서 경륜도 있고 사리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어떤 형식으로 국회의 조사에 협조하시겠다고 아마 말씀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증언대에 직접 나오신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입장을 또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崔圭夏 전임대통령의 의향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 것에 관해서 본인 자신이 일언반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이 마당에 성급하게 증인으로서 필요하다는 결의를 하고 소환까지 예정을 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이것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예우를 받을 때는 기분좋게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지만 강요성을 띤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거기에 협조를 안할 가능성도 있읍니다. 거듭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이니까 증인은 우리 국회조사에 협조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인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다 포기하기로 이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좌우간 저는 아까 4당간사간에 직접적으로 소환을 결의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예우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지 崔 전대통령의 의견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맡기는 식의 의견표명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여야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다 전에 흔한 말입니다마는 마치 마주 달려오는 기차가 충돌할 것같이 생각이 됐지마는 그것이 멈춘다든지 피해가는 이러한 고도의 정치역량을 여야간에 발휘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종 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13대 국회초부터 여소야대라는 이러한 현상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정치판이 잘 굴러갈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초반에는 여야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그래도 잘 합의를 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다른 특위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표결강행이라든지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 국회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3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꼭 표결로 가지 말고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지혜를 한번 더 발휘해 보는 것이 저는 옳지않나 이런 뜻에서 4당 간사들이 아까 논의하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해 가지고 崔圭夏 대통령께 어떻든 이 뜻이 전달이 되고 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어 보고 그래도 안되겠다 할 때 우리가 소환을 하는 방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회는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모두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이 국회를 잘 운영하는 데는 여야의 슬기로운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성급한 표결강행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金正秀위원

위원장!

ㅇ 위원장 文東煥

예.

ㅇ 金正秀위원

회의가 너무 지루하게 오래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당 동료위원들께서 崔 전직대통령의 예우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직 崔대통령을 우리는 예우하기 위해서 이 증언대에 증인으로 불러 와야 된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난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통치의 최고책임자인 崔圭夏 대통령이 한번도 온 국민이 이 진상을 밝히라고 외쳐도 한마디의 말도 없이 지금 묵비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민은 정말 崔대통령은 후안무치할 정도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崔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지마는 그러나 전연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그래서 측은하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의 모든 책임은 崔圭夏 대통령이 져야 된다 하는 이런 설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崔圭夏 대통령이 이제 이 광주민주화운동진상 이 특위에 와서 떳떳이 그 분이 그 당시의 모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밝히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기서 강조해 둘 것은 그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또 그것도 가리고 은폐된 그 역사를 바로 정리하려고 하는 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는데 과거 지엄한 자리 때문에 어떤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비호하는 동료위원이 있다든지 또 나를 감히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오만한 대통령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대전제를 저는 해 둡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감상적인 의리로 또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명분없는 논리로 만일 계속 崔圭夏 대통령의 출석을 거부한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많은 국민들이 여당쪽에서 그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하는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崔圭夏 대통령이 증언대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우리가 결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고 또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히는데 절대 필요불가결한 그 결의다 그래서 나는 이 崔圭夏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양편에서 충분히 얘기했는데 종결하는 방향으로 좀 애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찬반토론은 한사람이 한번씩만 발언하게 됩니다.

ㅇ 李光魯위원

위원장!

ㅇ 金仁坤위원

위원장!

ㅇ 위원장 文東煥

그쪽에서 금방 하셨으니까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합시다.

ㅇ 李光魯위원

저는 이런 회의를 해 본 일도 없고 문자 그대로 병아리인데 병아리라도 그야말로 부화장에서 깐 병아리올시다. 그래서 전혀 잘 모르는데 나는 우리 간사님들이 다 협의를 한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했구나 하는 것을 혼자 느꼈습니다. 첫째 증언대에 세운 사람들이 당시 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이쯤 되면은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개황에 대해서 일반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어느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증언대에 서야 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의사당에서 좀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연극단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는 것으로 여태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휘날레]를 장식하면은 멋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루종일 옥신각신하는데 이것 생산적인 회의인가 하는데 참 일면 실망을 느끼고 또 각자 다 위원님들이 크게 소리쳐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읍니다. 오늘 언제 오실는지도 언제 그분이 증언대에 설지도 온다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대로 온다는 것만은 기정사실화됐다면은 하기야 오늘 결정을 해 버리면 저기 잔뜩 앉아있는 기자님들의 기사거리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뭐 별반 대수로운 것도 못되는데 왜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는가 하고 회의를 왜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하는가 아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건설적인 회의를 부탁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왜 지금이 결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찬성하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ㅇ 金仁坤위원

당초의 간사회의에서는 야 3당에서 한 분씩 얘기를 하고 민정당에서는 수가 많으니까 한 이 삼인 얘기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동료위원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중에는 너무도 관련이 안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金大中씨 증언과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을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광주사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金大中씨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만이 문제의 핵심이 풀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외시해 가면서까지 개인적인 일인지 국가적인 일 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에 출장간다면 그것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이고 모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 그 분한테서 자기가 그날 나올 수 없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어떠한 이유서가 나온 일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아까번에 李海瓚위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저기 민정당측에서 朴위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안을 보실 때 그 분이 나오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그 당시의 사정을 소상하게 밝혀 줌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의혹도 풀리고 이해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李海瓚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느 위원의 말씀중에서 아직도 광주에서 희생당한 그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폭도라고 운운 하시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정부에서 제5공화국에서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지금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에도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폭도 운운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다 좀 착각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 도중에 잘못 나와서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신다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의에 찬동하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炳勇위원 말씀하시지요.

ㅇ 李炳勇위원

저는 어제 저녘에 비행기로 도착했기 때문에 이른바 [제트렉]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서 여러 가지로 피곤해 말씀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두가지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령 외국의 경우에 그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또는 종신집권한다든지 장기집권하는 경우에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처벌하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헌정의 역사를 안 밟으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또 그러한 뜻에서 崔圭夏 대통령이나 全斗煥 대통령이나 비난받을 점이 있고 없고간에 다시는 그러한 비헌법적인 또는 국민한테 밀려나는 또는 국부가 일어나서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안 밟자고 하는 것이 아마 4천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가령 재임중에 어떠한 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깨끗이 물러 가면 덮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崔圭夏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동의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큰 피의자와 같이 보는 것같은 말로는 예우한다고 하면서 피의자로 몰아치는 [코너]에 몰아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야권의 어느 분 말씀이 현재 여섯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고 앞으로 여야합의에 의해서 간사들 합의에 의해서 몇십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난 뒤에 그래도 최고책임자인 그 분의 말을 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가서 묻는다면 그것은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바로 처음서부터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 가지고 아마도 여야 간사회의가 십며칠을 끌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끌었가고 그럽니다. 물론 야측에서는 그분이 나와야 진상규명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여측에서는 실지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 갓고 사실규명이 된다면 굳이 전대통령까지 증언대로 안불러도 되지 않느냐 만일 조사한 결과로도 그 분이 안나와 갖고는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논의하자 이 차이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잘낫든 못났든 우리의 국가원수를 국회의 특위에서 증인으로 부를 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다 들어보고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런데 대통령께서 재임중에는 어땠읍니까 하고 묻는 건이 순서올시다. 처음부터 사실규명보다도 당신은 이랫소 저랫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사실규명의 순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에서도 본다면 그러한 경우에 꼭 국회에 나와서 말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가서 그 분이 내가 그동안 겪은 것으로서는 이렇다 하고 그분이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성명서를 낸다든가 또는 입법부에다가 서면으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특위에서 막 시작한 이 단계예요. 시작한 이 단계인데 그분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안이 규명되어 갈 때에 아마 그분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아마 국민들도 바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의 헌정의 예를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특위의 시작서부터 그 분을 꼭 지적하고 가는 것은 그것은 입법부가 행정부 수장을 지낸 사람에 대한 삼권분립의 정신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외국의 예에 비추어본다 하더라도 한 번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 우리는 40년의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너무 여가 다수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야는 그저…… 이것은 이 13대 국회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13대 국회를 이와 같이 구성시킨 것은 국민의 높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가 많으니까 그냥 가결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우리 13대 국회의 미묘한 의회분포를 갖게 한 기본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 오래 끈다……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오늘 실질적인 증언을 듣는 것이 아니올시다. 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대통령을 처음서부터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3대국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서 여소야대는 다수가 그냥 밀어붙여도 좋다…… 그것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와 소수가 오순도순 양보하고 서로 권고하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은 수가 적으니까 틀리면 그만두자 이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한 번 호소해 보고 다수를 쥐고 있는 야권한테 한 번 양해를 구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하! 너회가 소수가 되니까 태도가 그렇구나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의하는 것을 가만히 보았어요. 여당에서 말할 때는 야당에서 자주 중간에서 뛰쳐 나와서 말합니다. 야당에서 말할 때는 여당은 가만히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인 너희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오늘 다수가결할 거야 해 버린다면 우리가 같이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래 갖고 무슨 국민대변기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 증인을 여당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분이 해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해명을 안하신다면 그때 가서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수도 하기 전부터 그 양반을 증인으로 채택부터 하자 하는 것은 외국의 선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13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4당이 서로 마음대로 못하게 얽어놓은 그 국민의 높은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40년동안에 다수면 밀어 붙이고 소수면 땡깡놓고 이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한 국회상을 이제 40년의 역사에서 새 출발하는 마당에 오늘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40년전의 헌정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나쁜 역사가 출발되는 것 같아서 오늘 기어이 표결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趙洪奎위원 말씀하세요.

ㅇ 趙洪奎위원

우리 위원회 이름이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980년 5월 18일부터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시발이 된 계기가 된 원인이 된 그 전날 1980년 5월 17일 밤 자정을 기한 전국 비상계엄령확대조치가 원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5월 18일 문제니까 5월 17일 즉 순서대로 하자면 전국 비상계엄령확대조치를 취한 당사자부터 증언을 듣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당간사들의 합의에 따라주는 의미에서 다른 문제부터 아까 민정당측 간사가 말한 대로 순서대로 하자면 5·18일 시발이 된 5월 17일 소위 그 사건에 관련된 증언부터 들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4당간사가 합의한대로 우리가 모두 따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崔圭夏증인에 대한 문제만을 간사간에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가지 각도에서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빨리하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간사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까지 사실 합의만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본입장은 간사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에서 간사들도 충분히 발언하셨고 여야가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찬반토론을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논리의 개진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논리의 개진도 없으시고 이미 논리를 개진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동의합니다.

ㅇ 金吉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주세요.

ㅇ 위원장 文東煥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동의가 나왔으니까 재청하고 그 다음에 이의를 제시하세요.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이 있음) 이제 이의를 말씀하세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국회법 제 56조에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발언을 주셔야지요. 어떻게 회법에 규정된 대로 회의를 운영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토론종결하는 법이 어디 있읍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이의를 말씀하세요. 여기 동의가 나오니까 위원장은 동의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동의가 나왔거든요.

ㅇ 金吉弘위원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회하십시오.

ㅇ 위원장 文東煥

공정하지요 의회법이예요. 동의가 나오면 내가 그것을 해야지 안하면……

ㅇ 李海瓚위원

동의안이 나왔으면 재청여부를 묻는 것이 무엇이 불공정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릅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ㅇ 金吉弘위원

제가 동의가 성립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한 것은 국회법에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위원은 무제한 발언할 수 있다는 규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정당위원들이 반대토론할 의사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합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법적으로 설명해 드릴께요. 법이 동의안이 나오면 위원장은 동의를 받아 재청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청이 없다면 그것은 쓸데 없어요. 재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해요.

ㅇ 金吉弘위원

동의가 성립되기 전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것보세요. 동의가 나오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은 법대로 알고 해야지……

ㅇ 李敏燮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우리가 할만큼 많이 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것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무제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도의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막히는 듯하다가도 또 트여지는 것이 정치고 곧 허물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굽이쳐서 다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정치고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적인 막중한 여망을 안고 출발하는 이 국회가 좀 여유있게 또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그러한 자세로 운영되기를 저는 바라 마지 않습니다. 물론 여소야대다 해서 이제 표결이라든가 이런데 야당의 3당이 힘을 합하면 여당을 표결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전에 끝난 12대 국회를 우리가 상기해 볼 때 비록 많은 힘을 가진 여당이라도 수가 적은 야당을 너무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할 때는 그 뒤에 많은 경직과 정치의 참 경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엊그제 일같이 저는 기억합니다.오늘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방이 장시간 토론을 하고 또 우리가 역사의 증언대에서 우리의 처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참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정말 남북관계에서 .학생회담이라든가 국회회담 여러가지 많은 새로운 문제를 안고 이제 목전에 [을림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노태우 대통령과 또 4당의 총재들께서도 정말 오순도순 다정 하게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올림픽]을 앞둔 모든 정국을 정말로 참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서 정말로 평화롭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자고 윗분들은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지면서 더구나 오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증인 출석표결을 앞두로 우리가 정말로 사실 평소에 가깝고 존경하는 趙洪奎위원께서 질의종결을 제의를 하셨지만 참으로 그것은 유감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해도 의사진행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할 의도는 추호도 없고 또 우리로서도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잘 조화롭게 화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의미에서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회의를 열고 열 수 있는 정족수가 되고 3당이 또 모든 것을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아무때고 가결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야당과 같이 여기서 힘으로 농성을 하고 단상의 지휘봉을 참 뺐고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때 저희가 어떠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참 속단할 것이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하나의 예우다 하는 측면에서도 또 모든 일을 가파르게 급속히 결정하는 그런 졸속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윗분들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참 분위기 좋게 모든 얘기들이 모아지고 또 저회가 원내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총무가 그동안 우리 당에는 외국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귀국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무간에도 서로가 협의할 부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이러한 분위기를 저희가 좀 더 참 저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전달을 해보고 그래서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레고 글피고 아무때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올림픽]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각당 수뇌들의 움직임 또는 우리가 원만히 해결해야 될 원내 사령탑들의 좀더 마지막 우리가 절충 이런 문제를 적용해서 우리가 표결만은 이러한 마지막 행사만은 하루 이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저쪽의 의사도 전달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때고 오늘 이렇게 꼭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읍니다. 저회는 그것을 추호도 조금도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잠시 아직 시간이 해가 안넘어가고 있읍니다. 4당간사들이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그럴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당간사들이 한번 의논를 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판인데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ㅇ 위원장 文東煥

개의입니까?

ㅇ 李敏燮위원

예. 개의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개의지요? 그러면 간사회담을 다시 해서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의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