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광주 사태 치유책」발표

(국민 운동 전남 본부 신문, 1988.4)



정부는 지난 4월1일 광주 사태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짓고 지금까지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뜻을 표명하면서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추가 신고▲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성의 있는 지원 ▲망월동 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건립 ▲부상자의 치유와 유가족을 돕도록 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중앙 현지 협의회와 민간 기구를 설치 진지하고 성의 있게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태가 있은 지 8년의 세월이 경과한 이제 피해자와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픔을 씻고 모두의 명예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민 대 화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5월 광주는 결코 두 번 죽지 않는다」

제하의 4.1정부 발표에 대한 5월 운동 협의회 산하 4개 단체(5.18광주 의거 유족 회 5.18광주 민중 항쟁 동지 회 ,5.18광주 민중 혁명 부상자 동지회 , 5.18광주 의거 청년 동지 회)는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했다.「80년 5월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원천적 전면적 부정선거로 등장한 학살 주범 노태우 자신의 집권 초기에 예상되는 정권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둔화시키기 위해 "화합"과 "화해"라는 허울좋은 가면으로 5월의 피묻은 총. 칼을 감추고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광주 문제를 돈 몇 푼에 흥정하려 하고 있는 현 정권의 기만적인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독 감과 끊어 오르는 분노를 그날의 죽음을 각오한 결의로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지 않는 「해결」은 허구적이며 기만적인 해소 책에 불과하며 조작된 각본에 의해 저질러진 대학살 작전, 즉 군부대 이동 명령 자, 발포 명령 자, 그리고 이를 승인하고 배후 조종한 미국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광주 문제는 광주 지역에 한정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 모순을 바로잡는 따라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자가 처단된 다음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 망월 묘역의 성역화 작업. 기념탑 및 충혼탑 건립 등은 모든 민중이 주체적으로 추진.▲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가 이룩되고 민주 정부가 수립된 다음 유가족과 부상자를 국가 보훈 대상자로 예우. 그에 따른 보상과 생활 보조를 해야 함▲군사 독재 타도를 통한 진정한 민주화와 미. 일 외세 척결을 통한 민족 자주 통일을 완수하는 날 비로소 광주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재천명 하며 학살 주범이 정권을 강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선포했다.

또한 각 재야 운동 단체들도 「광주 사태는 보상 몇 푼 받아 내는 식의 형식적인 외견 적인 것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이보다는 먼저 진상 규명에 따라 성격이 규정돼야 하며 책임자가 가려져야 한다」고 논평.「노태우 정권은 광주 학살의 주범이며 광주 의거를 치유할 아무런 자격도 없으며 광주 의거에 대한 치유책은 민주화의 완전 실시와 국민의 뜻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월5일 애국 도민 결의 대회에서 5.18광주 의거 유족 회의 전계량 회장은「5.18광주 의거는 한반도 민중의 상징적 운동이며 피해 보상은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 문제와 더불어 즉각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화 위는 관제 어용 집단으로서 광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며 민화 위의 의견을 전폭 수용했다는 이번 치유책은 가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금남로

금남로가 파해 쳐 지고 있다. 아침에 도로 표지 선을 긋고 저녁에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시 당국, 남동 성당에서 반정부 집회가 있다고 하면 몇 일 전에 새로 포장한 멀쩡한 길을 다시 포장한다. 어처구니없는 광주시 당국이라 하지만 지하상가 설치가 족히 장사되는 사업이라 해 볼만한 모양인데 이미2000여 억원에 매진되었으니 공사비는 다 빠지고도 한참 남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장장 3년을 시민의 불편에 아랑곳없이 밀어 부치는 그 뚝심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광주시의 넓이로 보아 머지 않아 지하철이 필요할 때가 올 법도 한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은 형편. 뭐 짓고 뜯고 해다 비용은 시민이 세금으로 낼 거니 무슨 걱정이겠냐 만은,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를 생각하고 비 좁디좁은 광주시 도로망을 보면 또 무순 빌미를 대어, 또 무슨 행사를 치를 때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하철 건설을 내세우고 그럴 때 지금의 지하 상가는 어떻게 될지 그저 걱정스럽기만 하다. 무려 백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하수도가 광주 친정 화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사람이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가는 하수도 통을 묻는데서 그쳤는데, 과연 10년 대계인지 100년 대계인지 알 길이 없더라. 제 아무리 국민 지지 못 받는 독재 정권이 한달한달 넘기고 가까스로 임기를 채우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 당국 나으리들, 아무쪼록 시민 좀 해주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