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국회 「광주문제」공방 쟁점 중계 / 광주발포 책임자는 누구인가? 박종렬(신동아, 1988. 8)
본문
광주발포책임자는 누구인가
국회[광주문제] 공방 쟁점중계
박 종 열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지사단장으로서상부의강경 진압명령에 항거하였다가 전체적인 책임과 반역자 작전 부동자라는 누명을 혼자 뒤집어 쓰고 강제예편당했습니다.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광주애 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고자 광주 동북구에서 출마했으나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잔혹한 구타와 고문으로 강제 사퇴당했으며 지난 해 8월27일 민추협 부의장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날 밤에는 괴한 7, 8명이 집안에 화염병과 돌 세례를 퍼붓는 수난을 겪었읍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는 광주경찰서 전경 8명이 지구당 창당대회와 김대중 현 평민당총재의 내광 안내문을 나누어주던 본인의 장남을 강제연행해서 어떻게나 많이 두들겨 놨던지 목뼈가 부러져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의 장본인입니다』
지난 7월5일 13대 국회본회의에서 광주 출신 평민당 정웅의원은 [광주사태]를 [집권을 노린 군부의 음모]로 규정짓고 [12.12사태 주동자들…(장내소란) 다시 말하면 군부독재자들과 이 땅에 기필코 진정한 민주화를…(장내소란) 꽃피우겠다는 광주애국시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끝까지 맞서 투쟁한 사실이 바로 광주민중항쟁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 행위는 명백히 의거였음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의 「광주」 공방은 회의가 진행되는 12시간 동안 사전 원고시비→정웅의원의 폭로성 발언→정부·여당의 역공→정의원 보충질문을 통한 재반박순으로 숨막히게 진행되었다.
「광주시민 항쟁의 학살주범을 잡아 민족과 역사 앞에 무릎 꿇리고 인간생명 존엄과 민족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국가안보를 회생시킴으로써 광주애국시민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케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한 몸에 지고 광주에서 등원했다」고 정의원은 자신을 소개한 뒤 80년 5월 당시의 「광주상황」을 설명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정·평민의원들은 10여 차례 고함으로 격돌했다.
이날 국회의 [광주발포책임]공방전은 평민당 측에서 9일 「오 자복 국방장관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제2차 공방전으로 비화됐다. 평민당은 당내에 「국방장관위증대책위」(위원장 홍영기)를 구성하고 9일 오전 국회 당 총재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오자복국방장관의 위증에 대한 증거」라는 5페이지 짜리 타이프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오장관 답변중 ▲80년 5월16, 17일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보위설치안이 논의된 바 없다고 한 부분 ▲5월22일 전남북계엄사무실에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싹쓸이」망언이 없었다고 한 부분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정씨가 진압명령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부분 ▲정웅 당시 향토사단장이 발포명령을 건의했다고 한 부분 ▲정웅씨가 11차 총선에서 도중 하차한 컷은 선배장교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이 위증이라고 주장, 그에 대한 서증과 정황증거 등을 제시했다.
민정 · 평민 치열한 공방
평민당의 「특위」가 오장관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자신을 갖게 된 것은 천금성씨의 책자를 분석한 뒤였다고 하는데, 홍위원장은 「천씨의 책이 오늘같은 논쟁을 예산해 나온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저지른 정치군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화하기 위해 쓰도록 한 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광주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평민당측의 「오국방장관위중」 주장이 발표되자 민정당은 이민섭 당 광주사태특위위원장의 논평을 통해 「정웅의원이 발포명령을 건의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이는 「광주특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즉각 대응, 앞으로 본격 가동될 국회 특위를 통해 「자료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는 자료중심의 공세를 전개할 태세를 보였다. 한 민정당 고위간부는 「광주특위가 국회에서 가동하면 정호용의원도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석, 증언할 것」이라면서 「오공비리특위는 승산이 없을지 몰라도 「광주특위」만큼은 자신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금까지 「광주사태」의 쟁점은 각종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이 국회에서 본격 거론되고 또 그 책임이 추궁되게 되면 정부측으로써는 「숨겨놓았던 자료」들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자료의 신빙성, 증언의 객관성 등이 또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특위의 활동 축하에 따라 광주의 진실은 그야말로 진실에 가깝게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뜨겁게 공방을 주고받은 쟁점들을 정웅의원과 민정당에서 정호용의원의 대타자로 나선 김정길의원의 질의, 그에 대한 오자복 국방장관의 답변, 그리고 양당의 성명과 광주관련 각종 자료, 소준열 당시 전남북계엄분소장, 정웅의원과 본기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쟁점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국보위 설치의 사전음모설 >
정웅의원 국회발언 : 광주민중항쟁 때 전두환 일당은 정치일선에 나설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해 사전 계획 음모하여 80 년 5월16일 비상계엄령 선포전에 계엄군을 광주에 배치 완료했다. 같은 날 정호용공수특전사령관 등이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안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하 국보위)설치안을 상정, 지휘관들의 결의와 연서명을 받았다. 5월17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2시간 전인 22시에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비롯한 많은 민주인사들을 불순정치세력으로 구속했고, 5월18일 16시에는 광주에 사전 배치된 공수부대를 공비토벌·작전형태로 투입 진압했다. 80년 5월31일 「국보위」가 발족되고 80년 8월16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급기야 하야시키고 그 11일 후인 8월27일에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12·12사태」의 주동자들이 전두환이를 대통령자리에 올리고 나머지 일당들은 권좌에 앉기 위해 사전에 계획 음모한 것으로, 김대중 현평민당 총재를 연행하면 필연적으로 발생케 되는 광주지역에서의 시위에서 민주화의 실천을 외치는 민주투사들을 모두 용공불순분자나 난동자로 몰아 일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국민과 국토를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군대를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공수부대병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공비토벌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감행했다.
오자복국방장관 답변 :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5월16일이 아니라 5월17일 개최되었다. 당시는 비상계엄선포 중이었기 때문에 5월17일 10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 군단장급 이상의 육·해·공군 주요지휘관 44명이 모여 계엄관계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내용은 당시 심각한 북괴동향과 국내치안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개진토록 했으며, 회의결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한편 극도로 혼란된 사회질서를 수습하여 국기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나 「국보위」 설치안 상정 등은 거론조차 된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국보위설치안에 대한 연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당시 회의의 주관은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였으며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장군은 당시의 계급(소장)이나 지휘체제상의 위치로 보아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평민당측 반박(7월9일) : 오국방장관은 5월16일이 아니고 5월17일 군단장급 이상 44명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괴의 동향과 치안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지휘관들의 소신과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국기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이라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위증에 대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천금성저 {10·26, 12·12, 광주사태}상·하권 ▲「말」지 (88년5월호) ▲「월간조선」 88년7월호(장사복준장 인터뷰기사).
위 서적 내용에 의하면 정호용, 최상택 등이 철야준비하여 5월16일 국회해산, [국보위]설치, 계엄확대안 등을 지휘관회의에 상정했으나 그 자리에서 합참의장 유병현씨가 국회해산은 정치문제이므로 지휘관회의의 의안으로서는 부적당하다를 주장하였다. 또 군수사령관 모장군이 의안이 「시나리오」같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발연을 한 모장군을 연행하려다가 최상택씨의 만류로 중지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경위로 5·16지휘관회의에서는 국회해산만은 제외하고 「국보위」설치, 계엄확대안만 결의하여 최규하대통령에게 전달코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5월 17일 재차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 「국보위」설치, 계엄확대안을 결의하여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위 서적들은 오늘날의 논쟁을 예상하고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객관성이 충분하다.
민정당 대응논평(7월9일) : 전군지휘관회의는 5월16일이 아닌 5월17일에 열었으며 「국보위」설치안도 이 자리에서 검토된 바 없음이 확인됐다.
< [광주사태]의 조작설 >
정웅의원 : 광주민중항쟁은 군의 과잉진압이 그 원인도 진상도 아니다. 이는 많은 애국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초래케 한 행동은 될 수 있으나 군의 작전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일 뿐이지 그 진상과 성격이 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은 또 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대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남대 조선대 추종학생들을 선동했거나 남파 및 고정간첩이나 불순용공분자들의 책동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의 군중심리가 작용 또는 발동해 일어난 것도 결코 아니다. 그것은 [12.12]사태를 통해서 정권의 실세를 장악한 일부 정치군인들이 대통령직을 탈취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김정길의원 :「5.17계 엄확대조치시 전국 주요도시에 동시에 계엄군이 배치됐는데 공수부대가 계엄군으로서 광주 이외에도 전주 서울 등지에 배치되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그후 시위가 진압돼 평온을 되찾았고 유독 광주 및 전남 일부에서만 격렬한 「광주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사태가 악화된데 대하여 군대 지휘계통상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자복장관 : 5월17일 계엄확대조치 이후 전국 31개 대학을 포함한 1백67개 주요시설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해당지역 부대장 책임하에 2만5천 여명이 동원되어 배치되었읍니다.
그후 전국으로 확산된 사태는 진정되기 시작하여 치안안정을 회복하였으나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김대중씨의 연행 구속에 대한 불만과 일부 추종세력의 기대감의 좌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5월18일 오전 전남대의 정문 앞에서 발생한 계엄군과 학생간의 우발적 충돌시 상호 감정적 과격시위로 발전했다. 소수 계엄군이 진압봉만을 휴대한 채 다수의 격렬시위에 대처함에 있어 어느 정도와 위력적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따라서 그에 대한 저항도 격파되었다.
또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악성유언비어, 예를 들어 「경상도 군인이 학생 수백명을 죽였다」[계엄군이 여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도려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 내 길에 뿌렸다]는 등 악성유언비어가 유포돼 주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상태는 양측의 우발적 충돌 및 상호의 감정격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일방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군에 있어서의 책임을 따진다면 5월17일부터 21일까지는 31사단장에게, 5월22일로부터 27일까지는 전남지역 계엄군분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편 광주사태의 악성 유언비어와 조작설도 「특위」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월8일 민화위에 참고인으로 나온 당시 구용상(민정·당시 광주시장)의원은 『조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진압 행위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고 학생들을 자극하는 요인이 다분히 있었다. 여기에다 구조적이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악성 유언비어까지 번져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본다』 면서 악성 유언비어가 사태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85년 6월 발표한 「광주사태 보고」에서도 「불순분자들에 의해 조작된 기상천외한 온갖 유언비어는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여 군과 시민을 이간시키고 방화 파괴 및 살상을 유도, 끝내는 총기를 탈취한 무장난동으로 광주시 일원은 무법천지화되고 모든 행정기능이 마비되어 드디어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악성 유언비어 횡행
국방부발표는 앞서 오자복국방장관의 답변처럼 온갖 악성 유언비어가 사태악화의 결정적 요인이며 {이를 배후조종한 일부 정치세력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여기서 배후세력으로 직접 김대중씨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후맥락으로 미루어 김씨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방부 발표는 사태경위의 주요내용을 악성유언비어의 확산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다.
{…9일간의 광주사태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전남대생들의 계엄군에 대한 투석을 시발로 한 격렬한 시내시위와 이에 대한 계엄군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발단되었으나 외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조종과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한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시민의 지역감정을 촉발 흥분시킴으로써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평민당 측이 발표한 「광주의거의 진상」(87년 12월14일)도 {하사관급 지휘자가 전라도 놈들 몰살시켜 버리겠다}든가 중위가 데모학생을 무릎 꿇려놓고 「전라도 놈들 씨를 말리겠다」고 특유의 사투리로 폭언을 한 것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어 유언비어로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평민당측이 위증반박자료로 제시한 천금성씨의 책에도 유언비어에 대해 길게 언급하고 있다.
{18일 격렬해지고 있다는 광주의 소식을 제7여단장 신우식준장으로부터 현지보고를 받은 특전사령관 정호용소장은 제3공수특전여단 여단장 최세창준장에게 광주지역에 계엄군으로 출동할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니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이르고 자신은 C-54특별기를 탔다. 정소장은 육사동기인 노태우소장과 함께 각각 제7, 제9공수특전여단의 창설여단장으로 2년반동안이나 재임했었고…정 사령관은 광주에 도착, 신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곧장 육사선배인 윤흥정 전교사령관과 부사령관인 김기석 장군을 만났다. [이건 양상이 대단히 틀리게 돌아가는군]이라는 말에 정사령관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계엄확대 조치에도 이렇게 소요가 계속된다면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엄군의 확고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초기에 군중들의 심리를 가라앉 혀야 옳지 않겠읍니까?]고 진언했다. [그런데 오늘 광주 기관장들의 대책협의를 보니까 이번 광주 시민이나 학생 데모가 오히려 정당한 것인양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더군]윤사령관의 말에 정호용장군은 [그래요? 그건 전혀 딴판입니다. 부산 일원의 사태 때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읍니다만 부산시의 당시 기관장들은 한결같이 그 동기야 어떻든 소요를 일으키는 놈들은 다리몽등이를 분질러야 옳다고 말했다고 들었는데요]라고 말했다.…이어 [회한한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고 있다지요?]라고 묻자 전교사 정보참모가 세 장군 앞에 나타나 유언비어를 읽기 시작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대로 밟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
[뭐, 뭐라고?]
대구가 고향인 정호용사령관이 노트를 읽어가는 정보참모를 가로막으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뭐라? 경상도 군인이? 그건 날 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글쎄 그러니까 유언비어죠] 부사령관 김기석장군이 웃으며 대꾸했다.
[야, 그건 정말 기가 막히는 유언비어군. 지역감정을 부채질 하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인데] 정보참모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18일에는 40명이 죽었고, 금남로는 피바다가 되었다는데 군인들이 여학생들의 브래지어까지 찢어버린다. 공수부대 애들이 대검으로 아들 딸을 난자해 버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차게 해서 장난질을 한다…] [그만, 그만, 그만…] 하고 정호용사령관은 허공에다 손을 휘휘 내저었다. 「정말 무서운 창작이로군. 군복을 입고 있는게 다 부끄러울 지경이야] 휴전을 전후해서 주서독, 중국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했고 군사정전위의 한국대표도 역임한 그리고 [10.26]시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직을 맡았던 윤홍정사령관이 매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빨갱이의 장난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하며 정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 그 길로 상경, 국방부로 갔다.
국방부에서는 주영복국방장관과 이희성계엄사령관, 전두환보안사령관 겸 중정부장서리 등 군 수뇌부들이 광주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정호용사령관은 당시 광주사태를 요약, 보고했다. [쉬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유언비어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감정들이 아주 악화되어 있읍니다. 계엄군을 조속히 증대해야겠습니다] 정호용사령관의 건의에 이희성사령관은 [서울에도 아직 산발적인 움직임이 있는데…]라고 말했다. 정 사령관이 [서울은 더 확대되지 않습니다. 광주를 저대로 두면 그 혼란은 굉장할 것입니다. 북괴의 동태도 심상치 않고 제3여단장에게 출동준비를 지시했는데 1여단도 동시에 내려 보내겠읍니다]고 제의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20사단도 함께 진입시키는게 좋겠어.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나서면 그 만큼 이쪽의 시위가 한결 위력적일 테니까. 그러나 절대로 과격한 충돌을 해서는 안돼」라고 주의를 주었다.
여단장 최웅준장이 지휘하는 제11여단은 정특전사령관의 명령으로 다음날 광주에 진주, 4개 대대가 절반씩 나누어 각각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배치되었다}({10.26 12.12 광주사태})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유언비어가 이처럼 난무하게 된 원인을 정부측에서는 [일부 불순세력의 조직적 사주]라고 주장한데 반해 당시 취재를 했던 광주의 한 원로기자는 [사회적 긴장과 커뮤니게이션 부족]으로 진단했다.
즉 {흔히 사회적 긴장을 가져오는 정보의 부족은 보도억제에서 결과한다}면서 {당시는 계엄하여서 [보도검열단]의 검열이 있어야만 기사가 송고되던 시절이라 광주사태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왜곡 축소 보도되는 바람에 광주시민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던 사실과 너무 다른데 분노, 계엄사의 어떤 발표도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전화불통과 정규 방송중단 등으로 더욱 악화, 궁금한 정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목마름이 어떤 정보도 사실로 수용해 버린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특히 [시민들이 광주사태 현장에서 숨진 사람을 10여명 보았는데도 TV등에서는 계속 1-2명으로 보도하자 분개했으며 KBS와 MBC에 방화한 것도 그런데 연유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광주특위]에서는 당시 사태진전과 계엄사 발표, 그리고 왜곡보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광주비행장 최종작전 지시 >
정웅의원 : 정호용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은 광주민중항쟁시 광주에 위치하여 △5월18일 11공수여단 3개 대대 1천5백명 증파 △5월19일 3공수여단 5개 대대 증파 △5월21일 20사단 증파 △25일 최종진압작전 결행 등을 위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주영복국방부장관, 이희성계엄사령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80년 5월26일에는 광주비행장에서 향토사단장인 본인만을 제외시키고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들에게만 27일에 있을 최종 진압작전 결행명령을 직접 하달했다. [12·12]사태후 전두환전보안사령관이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행세한 바와 같이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은 비록 군 작전지휘권상에는 있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全 작전부대와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이고 조정자이며 실세였다. 정 특전사정관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본 의원만 제외하고 최종 작전명령을 하달했으며 이는 진압방법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자복장관 : 당시 지휘계통은 계엄사령관-2군지구 계엄사령관-전남북 계엄분소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호용특전사령관은 지휘계통상에 있지 않았으며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에게만 최종 작전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파 다르다. 작전명령은 당시 계엄분소장인 소준열장군에 의해 전교사 작전회의실에서 하달되었다.
평민당측 반박 : 천금성의 저서 등에 의하면 80년 5월26일 오전 11시 정호용 소준열씨 등은 동도 상경하여 보안사에서 전두환, 백운택씨 등을 만나서 최후 진압작전 명령을 하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호용 소준열씨 등이 같이 나오면서 [우리들이 책임지고 해치우자]라고 언약하고 5월26일 오후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을 소집하여(향토사단장인 정웅소장은 소집치 않았음) 진압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소상히 드러나 있다.
민정당측 대응논평 : 80년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정호용특전사령관이 최종 진압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주장이나 작전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작전명령도 이미 소장군이 비행장에 가기 전에 하달했으며, 이날 하오 소장군이 이곳에 들러 작전준비완료상태에 있는 부대에게 국민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도록 당부한 바는 있다.
또 5월26일 정호용장군과 소준열장군이 함께 상경하여 보안사령부에서 전두환보안사령관, 노태우수경사령관 등을 만나 최후 진압작전 명령하달을 요청했다고 평민당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5월26일 소준열계엄분소장이 서울에 간 적도 없다.
한편 최근 소준열재향군인회회장(당시 전교사 사령관으로 전남북계엄분소장)은 기자와 만나 「천금성씨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21일 오후 1시30분쯤 육본으로부터 전화로 광주 전교사로 내려가라는 특명을 받고 오후 4시30분쯤 부임했다』면서 「광주사태」중 서울에 간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기자가 이 사실을 천금성씨에게 재확인한 결과 광주사태가 끝난 뒤 『당시 정호용육군참모총장, 노태우보안사령관, 백운택제 0사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파악해 기술했다}며 자신은 소장군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군이 26일 상경했다」고 기술한 부분은 착오 같다고 밝혔다.
또 소장군은 기자와 만나 정호용특전사령관의 광주비행장 최종작전지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작전은 자신이 구상하여 직접 작전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5월26일 하오 2시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1개 여단에서 30명의 특공조를 편성, 모두 3개 특공조로 하여금 도청 사직공원 전일빌딩을 기습하도록 작전을 세웠다. 당시 작전회의는 광주비행장 격납고에서 열었는데 20사단 박준병소장과 함께 있었다』고 지난 2월 민화위에서 증언한 바 있다. 소장군은 또 정호용장군의 광주비행장회의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날 정장군은 서울에 있다가 밤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호용특전사령관의 광주비행장 격납고 작전회의 참석여부와 최종작전 지시하달의 진위는 소장군의 증언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 국무총리 내광시 [싹쓸이] 발언 >
정웅의원 :정호용장군은 5월22일 박충훈 국무총리 내광때 작전지휘관 및 기관장 간담회 석상에서 {광주를 이번 기회에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 {한 놈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야 하겠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으로서의 명백한 작전의지의 표명이며 작전지침이었다. 그는 또 최초 육군본부에서 김대중 현 평민당총재의 구속으로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공수 1개 대대 병력으로 하루동안만 작전하면 능히 진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공수부대를 파견했다는 사실 등은 바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과격한 진압작전을 하게 된 원인이고 결과였다고 본다. 그런데 정특전사령관은 국방부장관 퇴임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광주민중항쟁과는 하등 무관하다고 했다.
오자복장관 :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의원에게 확인한 바 참석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하고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의 참모장 장사복준장에게 확인해본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민당측 반박 : 정의원 발언에 대한 오국방의 부인 근거는 장사복 당시 준장에게 확인한바 정호용장군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전지휘관으로 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정웅 당시 사단장(정호용사령관의 바로 옆좌석 착석)에 의하면 위 장사복장군은 간담회에 참석치 않았으므로 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웅장군이 정호용장군의 이같은 발언에 대하여 낱낱이 예를 들어 그 부당함을 논박했다는 것이다.
< 강경진압을 누가지시했나 >
정 웅의원 : 5월18일 윤흥정계엄분소장(전교사 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라 7공수여단 2개 대대 1천명을 시위진압에 출동시켜 별 어려움 없이 평정하였다. 5월 19일도 그 전날 본인과 상의없이 증파된 11공수단 3개 대대 1천5백명을 합친 5개대대 2천5백명을 출동시켰으며 이 날의 작전결과도 약간의 충돌은 있었으나 큰 마찰없이 잘 평정되었다는 보고였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의 제보는 공수부대의 과격한 진압행동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어서 확인한바 공수부대원들이 공비토벌작전 형식의 진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공수부대 작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왜냐면 공수부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진압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시위진압시 강압적인 행동을 적극 지양시키고 있는 향토사단의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진압작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18시에는 다시 3공수여단 5개 대대 2천5백명을 더 증파한다는 지시가 있어 공수부대 10개 대대 5천명의 병력은 엄청난 병력인데다가 이 병력을 일시에 출동시키면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하에서 최소 5천명에서 1만5천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피해가 예상돼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를 했다. 국민의 군대인 군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아무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아님을 자각하고 이날 밤 23시에 전작전지휘관을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은 상급부대의 강경진압명령을 거부하면 장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독단으로 강경진압명령을 무혈진압명령으로 사단 작전명령을 변경시켜 하달했다. 그 결과 5월20일에는 공수부대 10개 대대 5천명의 병력이 무혈진압방법에 의해 작전을 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일시적으로나마 호전되었으나 이날 작전을 통해 일격을 가하지 않았던 원인을 알게된 윤계엄분소장과 정특전사령관은 이날 정오부터 공수부대 작전통제권을 본 의원으로부터 박탈하고 자기들이 직접 지휘했다. 이때부터 작전부대의 지휘계통은 자동적으로 각 작전부대지휘관→계엄분소장→계엄사령관 선으로 변경 형성되었다. 본의원은 사단병력만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날 오후 MBC, CBS에 나가 경비중이던 18명의 사단병력이 시위군중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어 군의 회생이 다소 있더라도 시위군중과 절대 충돌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오자복장관 : 전투교육사령부(전남북계엄사령부)의 전투상보에 의하면 5월21일 16시까지는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당시 31향토사단장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작전통제권의 행사여부는 전적으로 사단장의 재량사항이다. 같은 날 16시 이후에는 당시 전남북지역 계엄분소장인 전교사 사령관 소준열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 행사했다.
평민당측 반박 : 정웅소장은 80년 5월19일 저녁에 강경 진압명령에 반대하고 예하 부대장들에게 무혈수습토록 시달한 사실을 제시. (그 때문에 20일 정오부터 작전지휘권 박탈. 오국방 증언에도 21일 16시 정소장은 지휘권이 박탈되었다고 한다)
민정당 대응논평 : 소준열장군이 「민화위」에서 80년 5월23일 10시 작전지휘권을 인수했다고 정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소장군은 5월22일 오전 10시에 지휘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누가 쏘라고 명령했나 >
정웅의원 : 20일 광주시내에서는 택시 2백여대가 대대적 시위를 하고 있었고 21일에는 일부 시위군중이 버스를 이용,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육군본부작전 참모부장으로부터 전차와 무장헬러콥터로 저지하라는 지시와 독촉이 있었으나 본 의원은 시위군중과 광주시민의 피해감소를 위해 중무장화되어 있는 군의 전투력을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이 지시에 불응했다. 25일에는 소계엄분소장으로부터 시위 진압 대처방안에 대한 복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 의원은 군의 강압적인 물리적 방법에 의한 진압보다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사태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중에 있었던 발포명령은 현지 작전상황하에서 시위군중과 직접 대치하여 치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공수부대원들이 자기들의 지휘계통에 의해 건의된 사항을 윤흥정계엄분소장과 이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정호용공수특전사령관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군 자위권발동은 5월21일 18시에 하달되었는데 「광주의거부상자협회」측은 자위권 발동전인 20일 계엄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다 한다.
김정길의원 : 광주사태 당시 공수부대 등 작전부대를 지휘한 향토사단장은 무려 다섯차례나 발포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작전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
오자복장관 :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지시는 무기사용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써 계엄군 각자에게 일정한 상황하에서 무기 사용권한이 있음을 확인시키고 무기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위권 행사의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은 5월21일 19시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 천명에 이어 같은 날20시30분 전남북계엄분소장, 익일인 22일 10시30분 2군 지구 계엄사무소장, 같은 날 12시경에는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가 순차로 공포, 하달되었다.
군 작전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자위권 발동지시 이전인 21일 13시30분경 도청을 방호중인 계엄군 약 1천2백명이 10만명이 넘는 시위군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일부 시위대의 계엄군에 대한 소총사격과 무장시위대의 장갑차 및 차량이 군·경저지선을 뜰고 돌진해오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자신과 부하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계엄군의 한 장교(계급 및 성명미상)가 최초로 위협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형법 제21조에 의한 부득이한 정당방위수단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수단으로 행하여진 개별적인 자위조치였으며 지휘관에 의한 발포명령은 없었다.
한편 당시 계엄분소장 윤홍정장군과 참모장 장사복장군에게 확인한 결과 31사단장으로부터 발포에 관한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의 회수는 기억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31사단장이 예하 부대에 대하여 발포명령을 하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민당측 반박 : 오국방장관은 윤흥정 당시 전교사 사령관, 장사복준장에게 확인한바 정 소장으로부터 발포명령 하달 건의를 받기는 했으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몇번 건의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88년 7월5일(오국방장관이 위증하던 날) 저녁에 윤흥정씨로부터 정웅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윤씨는 「80년도 부터 이날까지 어느 누구한테서도 발포명령에 관해서 질문받은 바 없고 광주민중항쟁때 정웅소장으로부터 발포건의를 받은 바 없다』고 언명하였다. 정소장이 발포명령건의를 했다는 것은 다음의 정황증거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다. △정소장이 5월19일 저녁 강압진압명령을 반대한 점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의 지휘관 회의에 정소장을 부르지 않은 점. 즉 정소장이 발포명령건의를 할 정도로 이른바 개혁주도세력에 협력적이었다면 부르지 않을 까닭이 없다. △정소장이 80년 6월4일 직위해임되고 같은해 9월30일 인사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강제 예편된 점 △11대 국회의원 선거때 정소장이 군부대에 강제연행되어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수모를 당한 끝에 강제로 도중하차한 점 △정소장이 작년에 「민추협」부의장에 취임하였을 때 무수한 협박전화와 자택에 화염병 투척을 당한 점 등이다.
민정당측 대응논평 : 정웅소장이 발포명령을 건의한 것은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이는 특위에서 밝히겠다.
불꽃 튈 「발포명령」 공방
한편 민정당의 대응논평이 나온 지난 7월9일 기자와 만난 정웅의원은 발포명령 건의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참모들이 나에게 상의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분명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특위에서 이 진상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발포명령의 시점과 명령하달체계는 앞으로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계엄군자 시민 쌍방이 모두 상대방이 먼저 발포를 시작해 자신들의 발포행위가 자위권발동의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포시점과 관련, 앞서 오국방장관도 정당방위임을 밝히고 있지만 지난 2월 [민화위]에 서면제출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21일 쌍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내 계엄군을 외곽으로 배치하고 하오 7시 30분 방송을 통해 비극적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모든 국민에게 당부하는 동시에 부득이한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경고도 했다. 이 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위수령 제15조 2항, 군인복무규율 2백2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이며, 이들 조항에는 군인 및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2일 계엄훈령 11호로 자위권 발동지시를 하달하여 예하 부대의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씨의 증언을 보면 정착한 발포명령시점을 명기하자 않았는데 정웅의원은 앞서 국회 발언에서 [군 자위권 발동은 5월21일 18시에 하달]되었고 [광주의거부상자협회]는 20일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 시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오국방은 국회답변에서 21일 13시30분 한 장교가 무장시위군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위권 발동으로 위협사격을 했다고 시인하고 있어 [특위]에서 이 발포시점은 큰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 {작전명령-화려한 휴가}등은 국방부와 관계자들 답변과는 상이하게 19일 발포설을 주장하고 있어 이 발포문제의 진상규명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정웅사단장 책임문제 >
김정길의원 : 정웅의원의 광주사태 관련 발언은 다분히 당시 향토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항을 타인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듯하다. 또 계엄하에서 지역소요가 발생하고 계엄군과 충돌하여 수천 종류의 무기와 수 백대의 군 기동장비가 피탈됨으로써 공권력이 상실되고 치안부재가 된 상황을 어느 군 지휘관이 책임져야 하며 이런 지휘관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특히 광주 일원에서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이 피탈되어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광주사태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 및 전라남도의 무기 및 탄약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당했다면 지휘관은 당연히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텐데 누가 문책을 받았는가.
오자복장관 : 광주사태 진압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따진다면 5월17일부터 21일까지는 향토사단장 정웅장군에게 있으며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21일 16시 이후에는 전교사 사령관인 소준열장군에게 있었다. 군 작전지휘권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광주특별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의 피탈책임은 1차적으로는 무기 및 한약을 관리하는 경찰 관서장 및 직장장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당시 계엄하였으므로 전남 지역의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던 31향토사단장 정웅장군에게 있다고 본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작전종료 직후인 80년 6월4일 전체적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31사단장인 정웅장군을 직위, 해제조치했다. 이런 경우 마땅히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안의 진상파악과 책임여부를 엄격히 따졌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되나 왜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는 당시 계엄사령관인 이희성장군에게 문의한 후 추후 답변하겠다.
민정당 대응논평 : 평민당의 위증시비는 국회에서 [광주특위]가 구성되고 활동이 임박함에 따라 광주문제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공개될 것에 사전 대비하여 당시 계엄책임자인 31사단 정웅장군과 관련자들에 대한 잘못과 책임 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전가하기 위한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단정한다.
< 광주사태 진압작전 평가 >
정웅의원 : 군에서는 지금까지 광주민중항쟁시 수행한 군 작전이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군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다고 평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군대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무분별하게 마구 학살했던 작전이 성공적인 작전이었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던가.
오자복장관 : 광주사태의 성격이나 사태의 발전과정과 작전성과를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진 않고 있다. 광주사태는 그 자체가 국가적 위기였으며 이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데 군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광주사태 당시 10여일간에 걸쳐서 공권력과 치안부재의 무법상태가 지속되었고 민생의 안정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던 극도의 흔란상태였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5·27] 최종 진압작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소준열씨는 지난 2월 「민화위」증언에서 광주에 투입되는 특공조 조장들에게 {절대 1명도 죽이지 마라. 시민은 적이 아니다. 단 1명의 시민희생자도 우리의 피해자다}고 말했으며 {…당시 지휘관으로는 어려운 순간순간이었다}고 증언했다. 소장군은 또 {일부에서는 도청탈환작전에 앞서 선무 설득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작전개시 전에 전단 등으로 설득노력을 펼쳤다. 작전개시 즈음해서는 시민군들이 도청 옥상에 캐리버 50을 설치해 놓고 있어 헬기조차 접근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그나마 진압작전을 편 결과 피해가 적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왜 광주사태가 그렇게 확산했을까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본인은 수습과 사후처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금성씨의 책은 27일 진압작전이 끝난 상황을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7일 아침, 폐허가 된 광주시에 밝은 해가 솟아올랐다. 정호용장군이 주영복국방장관을 도청으로 안내할 때 주장관은 [난, 희생자가 적어도 5백명은 날 줄 알았어. 그래서 작전을 미루어 온 거지.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치루어 내다니]하면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애국가가 울려퍼지면서 도청 옥상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었다. 주장관 곁에는 정호용, 소준열, 박준병소장이 서 있었다}({10·26, 12·12 광주사태})
그러나 이날 작전에 참여했던 31사단장 정웅장군은 참석치 않았다. 정웅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소외되고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한 예라고 강조했다.
< 최대쟁점, 사망자 수 >
김정길의원 :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난번 민화위의 청문회에서 광주사태시 계엄군이 사용한 무기는 M16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M1 칼빈 기관총 등에 의한 총상과 차량에 의한 희생자는 몇 명이며 왜 생겼는가. 그리고 희생자 중 민간인과 군인 및 경찰의 수는 각각 몇명인가.
오자복장관 : 광주사태의 변사자 검시보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1백90명 중 민간인 1백63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이고 군경을 제외한 민간인의 사망원인을 보면 총상 1백35명, 자상 4명, 타박상 17명, 차량사고 7명이다. 총상 1백35명 중 M16소총에 의한 사망은 98명이고 나머지 37명은 칼빈소총 등 기타 총기에 의한 것이다.
당시 계엄군은 M16 소총만으로 임무수행중이었던 바 계엄군이 소지하지 아니한 M1 및 칼빈에 의한 사망자 37명은 시위군중이 무장한 이후 시위대 간의 오발사고, 시위대가 발사한 유탄에 의한 사고와 시위대간의 충돌사고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타박상 및 차량 사고 등은 당시 군중의 격렬한 시위와 시위대의 무질서한 탈취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이 사망자 숫자는 「광주특위」에서도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측과 재야측의 시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평민당 측은 지난해 12월14일 펴낸 「광주의거의 진상」에서 지금까지 [5·18]관련단체들이 주장해온 2천명 보다 적은 [1천여명 사망]설을 주장했는데, 근거로 [글라이스틴] 미국대사의 증언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소한 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80년 6월 육군본부가 공식 발표한 [광주사태의 진상]자료대로 2백명이 넘지 않는다는 주장을 최근까지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광주사태 부상자 등 희생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허구라고 불신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난 12대 국회에서 문정수 의원이 제기한 [광주시 통계연표]의 의혹, 그리고 [암장] [화장]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익명을 요구하는 증언 등으로 실제 사망자는 정부 발표보다 많을 것이라고 심증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민화위」에서 5·18부상자인 이광영씨는 {정부측 사망자 숫자는 기독-적십자-전대병원 등 각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숫자만을 가리킨 것이다. 통합병원 사망자 숫자는 포함조차 안했으며 계엄군의 차에 실려간 수많은 사망자 숫자는 은폐돼 있다. 당시 기종도라는 구청 청소원이 광주사태 후 갑자기 수감, 사망했는데 기씨가 사망자를 청소차에 실어 운반했으며 매장한 장소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기씨에게서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준열 당시 계엄분소장은 [민화위]증언에서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망자 숫자만은 본인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당초 조사가 정확하다. 이것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확약한다. 당시 실종신고를 자유롭게 받았으나 별다른 신고가 없었다. 당시 계엄군은 Ml6을 갖고 있었고 시민군은 Ml과 칼빈 등을 갖고 있었는데 사체부검결과 Ml6에 죽은 사람은 45명 뿐이었다}
한편 소준열씨와 달리 지난 7월 국회서 답변한 오국방은 Ml6에 의한 사망자는 98명이라고 증언,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그 이전에 나온 국방부 자료는, [총상으로 사망한 1백28명을 검시한 결과 Ml6에 의한 사망 29명, 기관총 47명, 칼빈 또는 Ml 52명]([광주 사태의 실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Ml6 사망자 수는 맨처음 나온 국방부 자료는 29명, 소준열 장군의 민화위 증언은 45명, 그리고 지난 7월 국회 답변에 나선 오국방의 발표는 98명으로 중언들이 엇갈리는 바람에 광주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사상자와 관련 △광주사태 마지막 날인 5월27일 새벽 진압시의 사망자 △막벌이 꾼 직업여성 등 무연고자 숫자 등에 대해서도 광주 사태 관련 당사자들은 아직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광주사태 관련 사망자의 접수를 다시 받았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특위에서 [사망자 숫자]에 대한 석연한 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벌써 8년이 지나 과연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지 의문이다.
특히 광주시 통계연보와 80년 6월 사망자 수 2천6백27명(정석모 내무부장관은 誤記라고 변명)에 대한 의문점은 85년 6월7일 윤성민국방장관의 보고를 반박한 [5·18 위령탑 건립추진위]의 성명이 잘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석명한 해답이 기대된다.
< 미국의 개입과 책임 >
정웅의원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광주 민중항쟁시 계엄군으로 사용한 공수부대와 20사단은 한·미 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부대라고 했고 미국무성은 5월22일 한국의 소요사태를 진압시키기 위해 불특정수의 한국군을 차출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한·미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계엄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동했는지 아니면 승인 후에 출동했는지 어느 말이 진짜인가.
오자복장관 : 당시 광주에 투입, 운영되었던 부대는 3개 공수특전여단과 보병 제 20사단이었다. 78년 7월28일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1호에 의하면 특전사령부 예하 3개 공수특전여단은 평시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부대가 아니며 20사단은 79년 [10·26]사태시에 이미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전적으로 한국군에 귀속되므로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없다.
한편 미국과의 입장에 대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서면증언을 통해 오국방장관의 국회답변과 비슷한 요지의 말을 했다.
{광주사태가 악화돼 계엄사령부는 2개 공수여단을 추가 증강하였고 5월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00에 위치한 사단소속병력을 증파했다. 이들 사단 병력은 하시하처를 막론하고 계엄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한연합군사 정부의 지휘하에서 떠난 병력으로 서울 근교에 집결시켜 두었던 병력이었다.
공수단 병력은 연합군 사령부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연합군 사령관이 광주사태 진압을 목적으로 병력을 지원했다는 일부 오해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진상조사위 원회](이하 광주범국민조사위)는 지난 7월11일 미국의 광주사태 개입여부에 대해 △[5·18]직전 광주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을 시외곽으로 철수시킨 조치 △병력출동을 승인한 미국측의 입장 △[5·17]을 전후하여 미 당국자와 [5·17] 군부주요세력간의 빈번한 접촉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사단 출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해명하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20사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아래 있다. 80년 5월22일 미국무성 대변인 발표에서 [20사단 출동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그 뒤 [글라이스틴]도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나 [릴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밑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상반된 발언을 했다. 일국의 대사들이 서로 상반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 진상」 과연 규명될까
광주사태는 제5공화국 탄생이후 제11대 국회 예결위(83. 11. 17)에서 당시 임재정의원(민한당 광주 동북구)이 최초로 거론,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며 80년 광주시민을 위해 거둔 성금 70억원의 행방을 추궁하는 대정부 질문을 벌였으나 정부측은 아예 묵살해버렸다. 이처럼 11대 국회에서는 [광주사태]는 [성역]으로 치부되었다.
85년 12대 국회 들어서는 민의가 폭발한 [2·12] 총선으로 1백3석의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 개원초기에 이민우 박찬종 신기하 의원 등이 광주문제를 집중거론했으나 당권투쟁과 직선제개헌 등 정치현안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재야단체에서만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제6공화국하의 13대 국회 들어 비로소 광주사태는 새로운 조명을 받고 정치현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광주사태의 한 희생자는 {당시의 진상이 진실 그대로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군의 최고 지휘권을 휘두르던 소위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 찬 사람도 떳떳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 [광주]의 그 진실은 분명히 하나일 뿐인데도 날이 새면 날마다 입이면 입마다 다르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국회의 조사를 기다리다 못해 이제 [광주범국민조사위]가 지난 7월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살 당시 군지휘체계 △광주학살의 미국개입 여부 △광주항쟁의 배경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고 나셨다.
「광주범국민조사위」는 광주항쟁당시 군지휘관 체계에 대해 광주학살의 직접 책임자는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등 군장성 8명으로 이 기간 동안 이들의 행적이 명백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80년 5월16일 노태우, 정호용장군 등이 국방부 회의실에 모여 비상계엄조치 확대 등을 결정한 회의기록 공개 및 국보위 결성에 관한 경과 제시 △5·17 비상계엄조치 당시 서울과 광주지역에만 공수부대를 배치시킨 이유에 대한 해명 △광주항쟁당시 발포명령을 주도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5월19일 이후의 행적 공개 등을 촉구했다. [광주범국민조사위」는 이미 지난 6월30일 제1차 조사보고 자료 발표에서 관련자들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광주학살의 직접책임자들 8인에 대한 출국정지 △위 8인의 죄상이 명백해지는 즉시 현 공직에서 퇴진 △80년 군 지휘체계에 대한 모든 자료의 즉시 공개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부분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80년 당시 미국 국무성 대사관의 모든 관계자료의 즉각 공개 △광주학살의 지원공범자인 당시 [위컴] 주한 미군사령관, [글라이스틴]대사 등을 즉각 한국으로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 제53호, 88년 7월7일)
이제 광주사태의 진상이 사건발생 8년만에 공개적으로 규명되는 시점을 맞이한 것 같다. 제5공화국 탄생이후 [핵폭탄]으로 비유되며 성역시되던 이 문제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되어 우리 앞에 [오늘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역시 [광주]는 [우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말아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위에서 외쳐라…}(마태오복음10장26절)
국회[광주문제] 공방 쟁점중계
박 종 열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지사단장으로서상부의강경 진압명령에 항거하였다가 전체적인 책임과 반역자 작전 부동자라는 누명을 혼자 뒤집어 쓰고 강제예편당했습니다.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광주애 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고자 광주 동북구에서 출마했으나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잔혹한 구타와 고문으로 강제 사퇴당했으며 지난 해 8월27일 민추협 부의장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날 밤에는 괴한 7, 8명이 집안에 화염병과 돌 세례를 퍼붓는 수난을 겪었읍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는 광주경찰서 전경 8명이 지구당 창당대회와 김대중 현 평민당총재의 내광 안내문을 나누어주던 본인의 장남을 강제연행해서 어떻게나 많이 두들겨 놨던지 목뼈가 부러져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의 장본인입니다』
지난 7월5일 13대 국회본회의에서 광주 출신 평민당 정웅의원은 [광주사태]를 [집권을 노린 군부의 음모]로 규정짓고 [12.12사태 주동자들…(장내소란) 다시 말하면 군부독재자들과 이 땅에 기필코 진정한 민주화를…(장내소란) 꽃피우겠다는 광주애국시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끝까지 맞서 투쟁한 사실이 바로 광주민중항쟁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 행위는 명백히 의거였음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의 「광주」 공방은 회의가 진행되는 12시간 동안 사전 원고시비→정웅의원의 폭로성 발언→정부·여당의 역공→정의원 보충질문을 통한 재반박순으로 숨막히게 진행되었다.
「광주시민 항쟁의 학살주범을 잡아 민족과 역사 앞에 무릎 꿇리고 인간생명 존엄과 민족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국가안보를 회생시킴으로써 광주애국시민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케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한 몸에 지고 광주에서 등원했다」고 정의원은 자신을 소개한 뒤 80년 5월 당시의 「광주상황」을 설명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정·평민의원들은 10여 차례 고함으로 격돌했다.
이날 국회의 [광주발포책임]공방전은 평민당 측에서 9일 「오 자복 국방장관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제2차 공방전으로 비화됐다. 평민당은 당내에 「국방장관위증대책위」(위원장 홍영기)를 구성하고 9일 오전 국회 당 총재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오자복국방장관의 위증에 대한 증거」라는 5페이지 짜리 타이프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오장관 답변중 ▲80년 5월16, 17일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보위설치안이 논의된 바 없다고 한 부분 ▲5월22일 전남북계엄사무실에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싹쓸이」망언이 없었다고 한 부분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정씨가 진압명령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부분 ▲정웅 당시 향토사단장이 발포명령을 건의했다고 한 부분 ▲정웅씨가 11차 총선에서 도중 하차한 컷은 선배장교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이 위증이라고 주장, 그에 대한 서증과 정황증거 등을 제시했다.
민정 · 평민 치열한 공방
평민당의 「특위」가 오장관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자신을 갖게 된 것은 천금성씨의 책자를 분석한 뒤였다고 하는데, 홍위원장은 「천씨의 책이 오늘같은 논쟁을 예산해 나온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저지른 정치군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화하기 위해 쓰도록 한 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광주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평민당측의 「오국방장관위중」 주장이 발표되자 민정당은 이민섭 당 광주사태특위위원장의 논평을 통해 「정웅의원이 발포명령을 건의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이는 「광주특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즉각 대응, 앞으로 본격 가동될 국회 특위를 통해 「자료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는 자료중심의 공세를 전개할 태세를 보였다. 한 민정당 고위간부는 「광주특위가 국회에서 가동하면 정호용의원도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석, 증언할 것」이라면서 「오공비리특위는 승산이 없을지 몰라도 「광주특위」만큼은 자신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금까지 「광주사태」의 쟁점은 각종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이 국회에서 본격 거론되고 또 그 책임이 추궁되게 되면 정부측으로써는 「숨겨놓았던 자료」들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자료의 신빙성, 증언의 객관성 등이 또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특위의 활동 축하에 따라 광주의 진실은 그야말로 진실에 가깝게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뜨겁게 공방을 주고받은 쟁점들을 정웅의원과 민정당에서 정호용의원의 대타자로 나선 김정길의원의 질의, 그에 대한 오자복 국방장관의 답변, 그리고 양당의 성명과 광주관련 각종 자료, 소준열 당시 전남북계엄분소장, 정웅의원과 본기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쟁점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국보위 설치의 사전음모설 >
정웅의원 국회발언 : 광주민중항쟁 때 전두환 일당은 정치일선에 나설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해 사전 계획 음모하여 80 년 5월16일 비상계엄령 선포전에 계엄군을 광주에 배치 완료했다. 같은 날 정호용공수특전사령관 등이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안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하 국보위)설치안을 상정, 지휘관들의 결의와 연서명을 받았다. 5월17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2시간 전인 22시에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비롯한 많은 민주인사들을 불순정치세력으로 구속했고, 5월18일 16시에는 광주에 사전 배치된 공수부대를 공비토벌·작전형태로 투입 진압했다. 80년 5월31일 「국보위」가 발족되고 80년 8월16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급기야 하야시키고 그 11일 후인 8월27일에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12·12사태」의 주동자들이 전두환이를 대통령자리에 올리고 나머지 일당들은 권좌에 앉기 위해 사전에 계획 음모한 것으로, 김대중 현평민당 총재를 연행하면 필연적으로 발생케 되는 광주지역에서의 시위에서 민주화의 실천을 외치는 민주투사들을 모두 용공불순분자나 난동자로 몰아 일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국민과 국토를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군대를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공수부대병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공비토벌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감행했다.
오자복국방장관 답변 :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5월16일이 아니라 5월17일 개최되었다. 당시는 비상계엄선포 중이었기 때문에 5월17일 10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 군단장급 이상의 육·해·공군 주요지휘관 44명이 모여 계엄관계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내용은 당시 심각한 북괴동향과 국내치안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개진토록 했으며, 회의결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한편 극도로 혼란된 사회질서를 수습하여 국기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나 「국보위」 설치안 상정 등은 거론조차 된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국보위설치안에 대한 연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당시 회의의 주관은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였으며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장군은 당시의 계급(소장)이나 지휘체제상의 위치로 보아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평민당측 반박(7월9일) : 오국방장관은 5월16일이 아니고 5월17일 군단장급 이상 44명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괴의 동향과 치안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지휘관들의 소신과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국기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이라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위증에 대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천금성저 {10·26, 12·12, 광주사태}상·하권 ▲「말」지 (88년5월호) ▲「월간조선」 88년7월호(장사복준장 인터뷰기사).
위 서적 내용에 의하면 정호용, 최상택 등이 철야준비하여 5월16일 국회해산, [국보위]설치, 계엄확대안 등을 지휘관회의에 상정했으나 그 자리에서 합참의장 유병현씨가 국회해산은 정치문제이므로 지휘관회의의 의안으로서는 부적당하다를 주장하였다. 또 군수사령관 모장군이 의안이 「시나리오」같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발연을 한 모장군을 연행하려다가 최상택씨의 만류로 중지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경위로 5·16지휘관회의에서는 국회해산만은 제외하고 「국보위」설치, 계엄확대안만 결의하여 최규하대통령에게 전달코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5월 17일 재차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 「국보위」설치, 계엄확대안을 결의하여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위 서적들은 오늘날의 논쟁을 예상하고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객관성이 충분하다.
민정당 대응논평(7월9일) : 전군지휘관회의는 5월16일이 아닌 5월17일에 열었으며 「국보위」설치안도 이 자리에서 검토된 바 없음이 확인됐다.
< [광주사태]의 조작설 >
정웅의원 : 광주민중항쟁은 군의 과잉진압이 그 원인도 진상도 아니다. 이는 많은 애국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초래케 한 행동은 될 수 있으나 군의 작전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일 뿐이지 그 진상과 성격이 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은 또 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대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남대 조선대 추종학생들을 선동했거나 남파 및 고정간첩이나 불순용공분자들의 책동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의 군중심리가 작용 또는 발동해 일어난 것도 결코 아니다. 그것은 [12.12]사태를 통해서 정권의 실세를 장악한 일부 정치군인들이 대통령직을 탈취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김정길의원 :「5.17계 엄확대조치시 전국 주요도시에 동시에 계엄군이 배치됐는데 공수부대가 계엄군으로서 광주 이외에도 전주 서울 등지에 배치되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그후 시위가 진압돼 평온을 되찾았고 유독 광주 및 전남 일부에서만 격렬한 「광주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사태가 악화된데 대하여 군대 지휘계통상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자복장관 : 5월17일 계엄확대조치 이후 전국 31개 대학을 포함한 1백67개 주요시설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해당지역 부대장 책임하에 2만5천 여명이 동원되어 배치되었읍니다.
그후 전국으로 확산된 사태는 진정되기 시작하여 치안안정을 회복하였으나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김대중씨의 연행 구속에 대한 불만과 일부 추종세력의 기대감의 좌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5월18일 오전 전남대의 정문 앞에서 발생한 계엄군과 학생간의 우발적 충돌시 상호 감정적 과격시위로 발전했다. 소수 계엄군이 진압봉만을 휴대한 채 다수의 격렬시위에 대처함에 있어 어느 정도와 위력적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따라서 그에 대한 저항도 격파되었다.
또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악성유언비어, 예를 들어 「경상도 군인이 학생 수백명을 죽였다」[계엄군이 여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도려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 내 길에 뿌렸다]는 등 악성유언비어가 유포돼 주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상태는 양측의 우발적 충돌 및 상호의 감정격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일방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군에 있어서의 책임을 따진다면 5월17일부터 21일까지는 31사단장에게, 5월22일로부터 27일까지는 전남지역 계엄군분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편 광주사태의 악성 유언비어와 조작설도 「특위」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월8일 민화위에 참고인으로 나온 당시 구용상(민정·당시 광주시장)의원은 『조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진압 행위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고 학생들을 자극하는 요인이 다분히 있었다. 여기에다 구조적이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악성 유언비어까지 번져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본다』 면서 악성 유언비어가 사태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85년 6월 발표한 「광주사태 보고」에서도 「불순분자들에 의해 조작된 기상천외한 온갖 유언비어는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여 군과 시민을 이간시키고 방화 파괴 및 살상을 유도, 끝내는 총기를 탈취한 무장난동으로 광주시 일원은 무법천지화되고 모든 행정기능이 마비되어 드디어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악성 유언비어 횡행
국방부발표는 앞서 오자복국방장관의 답변처럼 온갖 악성 유언비어가 사태악화의 결정적 요인이며 {이를 배후조종한 일부 정치세력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여기서 배후세력으로 직접 김대중씨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후맥락으로 미루어 김씨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방부 발표는 사태경위의 주요내용을 악성유언비어의 확산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다.
{…9일간의 광주사태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전남대생들의 계엄군에 대한 투석을 시발로 한 격렬한 시내시위와 이에 대한 계엄군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발단되었으나 외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조종과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한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시민의 지역감정을 촉발 흥분시킴으로써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평민당 측이 발표한 「광주의거의 진상」(87년 12월14일)도 {하사관급 지휘자가 전라도 놈들 몰살시켜 버리겠다}든가 중위가 데모학생을 무릎 꿇려놓고 「전라도 놈들 씨를 말리겠다」고 특유의 사투리로 폭언을 한 것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어 유언비어로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평민당측이 위증반박자료로 제시한 천금성씨의 책에도 유언비어에 대해 길게 언급하고 있다.
{18일 격렬해지고 있다는 광주의 소식을 제7여단장 신우식준장으로부터 현지보고를 받은 특전사령관 정호용소장은 제3공수특전여단 여단장 최세창준장에게 광주지역에 계엄군으로 출동할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니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이르고 자신은 C-54특별기를 탔다. 정소장은 육사동기인 노태우소장과 함께 각각 제7, 제9공수특전여단의 창설여단장으로 2년반동안이나 재임했었고…정 사령관은 광주에 도착, 신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곧장 육사선배인 윤흥정 전교사령관과 부사령관인 김기석 장군을 만났다. [이건 양상이 대단히 틀리게 돌아가는군]이라는 말에 정사령관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계엄확대 조치에도 이렇게 소요가 계속된다면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엄군의 확고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초기에 군중들의 심리를 가라앉 혀야 옳지 않겠읍니까?]고 진언했다. [그런데 오늘 광주 기관장들의 대책협의를 보니까 이번 광주 시민이나 학생 데모가 오히려 정당한 것인양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더군]윤사령관의 말에 정호용장군은 [그래요? 그건 전혀 딴판입니다. 부산 일원의 사태 때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읍니다만 부산시의 당시 기관장들은 한결같이 그 동기야 어떻든 소요를 일으키는 놈들은 다리몽등이를 분질러야 옳다고 말했다고 들었는데요]라고 말했다.…이어 [회한한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고 있다지요?]라고 묻자 전교사 정보참모가 세 장군 앞에 나타나 유언비어를 읽기 시작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대로 밟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
[뭐, 뭐라고?]
대구가 고향인 정호용사령관이 노트를 읽어가는 정보참모를 가로막으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뭐라? 경상도 군인이? 그건 날 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글쎄 그러니까 유언비어죠] 부사령관 김기석장군이 웃으며 대꾸했다.
[야, 그건 정말 기가 막히는 유언비어군. 지역감정을 부채질 하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인데] 정보참모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18일에는 40명이 죽었고, 금남로는 피바다가 되었다는데 군인들이 여학생들의 브래지어까지 찢어버린다. 공수부대 애들이 대검으로 아들 딸을 난자해 버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차게 해서 장난질을 한다…] [그만, 그만, 그만…] 하고 정호용사령관은 허공에다 손을 휘휘 내저었다. 「정말 무서운 창작이로군. 군복을 입고 있는게 다 부끄러울 지경이야] 휴전을 전후해서 주서독, 중국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했고 군사정전위의 한국대표도 역임한 그리고 [10.26]시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직을 맡았던 윤홍정사령관이 매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빨갱이의 장난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하며 정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 그 길로 상경, 국방부로 갔다.
국방부에서는 주영복국방장관과 이희성계엄사령관, 전두환보안사령관 겸 중정부장서리 등 군 수뇌부들이 광주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정호용사령관은 당시 광주사태를 요약, 보고했다. [쉬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유언비어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감정들이 아주 악화되어 있읍니다. 계엄군을 조속히 증대해야겠습니다] 정호용사령관의 건의에 이희성사령관은 [서울에도 아직 산발적인 움직임이 있는데…]라고 말했다. 정 사령관이 [서울은 더 확대되지 않습니다. 광주를 저대로 두면 그 혼란은 굉장할 것입니다. 북괴의 동태도 심상치 않고 제3여단장에게 출동준비를 지시했는데 1여단도 동시에 내려 보내겠읍니다]고 제의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20사단도 함께 진입시키는게 좋겠어.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나서면 그 만큼 이쪽의 시위가 한결 위력적일 테니까. 그러나 절대로 과격한 충돌을 해서는 안돼」라고 주의를 주었다.
여단장 최웅준장이 지휘하는 제11여단은 정특전사령관의 명령으로 다음날 광주에 진주, 4개 대대가 절반씩 나누어 각각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배치되었다}({10.26 12.12 광주사태})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유언비어가 이처럼 난무하게 된 원인을 정부측에서는 [일부 불순세력의 조직적 사주]라고 주장한데 반해 당시 취재를 했던 광주의 한 원로기자는 [사회적 긴장과 커뮤니게이션 부족]으로 진단했다.
즉 {흔히 사회적 긴장을 가져오는 정보의 부족은 보도억제에서 결과한다}면서 {당시는 계엄하여서 [보도검열단]의 검열이 있어야만 기사가 송고되던 시절이라 광주사태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왜곡 축소 보도되는 바람에 광주시민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던 사실과 너무 다른데 분노, 계엄사의 어떤 발표도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전화불통과 정규 방송중단 등으로 더욱 악화, 궁금한 정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목마름이 어떤 정보도 사실로 수용해 버린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특히 [시민들이 광주사태 현장에서 숨진 사람을 10여명 보았는데도 TV등에서는 계속 1-2명으로 보도하자 분개했으며 KBS와 MBC에 방화한 것도 그런데 연유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광주특위]에서는 당시 사태진전과 계엄사 발표, 그리고 왜곡보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광주비행장 최종작전 지시 >
정웅의원 : 정호용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은 광주민중항쟁시 광주에 위치하여 △5월18일 11공수여단 3개 대대 1천5백명 증파 △5월19일 3공수여단 5개 대대 증파 △5월21일 20사단 증파 △25일 최종진압작전 결행 등을 위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주영복국방부장관, 이희성계엄사령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80년 5월26일에는 광주비행장에서 향토사단장인 본인만을 제외시키고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들에게만 27일에 있을 최종 진압작전 결행명령을 직접 하달했다. [12·12]사태후 전두환전보안사령관이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행세한 바와 같이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은 비록 군 작전지휘권상에는 있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全 작전부대와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이고 조정자이며 실세였다. 정 특전사정관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본 의원만 제외하고 최종 작전명령을 하달했으며 이는 진압방법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자복장관 : 당시 지휘계통은 계엄사령관-2군지구 계엄사령관-전남북 계엄분소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호용특전사령관은 지휘계통상에 있지 않았으며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에게만 최종 작전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파 다르다. 작전명령은 당시 계엄분소장인 소준열장군에 의해 전교사 작전회의실에서 하달되었다.
평민당측 반박 : 천금성의 저서 등에 의하면 80년 5월26일 오전 11시 정호용 소준열씨 등은 동도 상경하여 보안사에서 전두환, 백운택씨 등을 만나서 최후 진압작전 명령을 하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호용 소준열씨 등이 같이 나오면서 [우리들이 책임지고 해치우자]라고 언약하고 5월26일 오후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을 소집하여(향토사단장인 정웅소장은 소집치 않았음) 진압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소상히 드러나 있다.
민정당측 대응논평 : 80년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정호용특전사령관이 최종 진압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주장이나 작전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작전명령도 이미 소장군이 비행장에 가기 전에 하달했으며, 이날 하오 소장군이 이곳에 들러 작전준비완료상태에 있는 부대에게 국민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도록 당부한 바는 있다.
또 5월26일 정호용장군과 소준열장군이 함께 상경하여 보안사령부에서 전두환보안사령관, 노태우수경사령관 등을 만나 최후 진압작전 명령하달을 요청했다고 평민당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5월26일 소준열계엄분소장이 서울에 간 적도 없다.
한편 최근 소준열재향군인회회장(당시 전교사 사령관으로 전남북계엄분소장)은 기자와 만나 「천금성씨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21일 오후 1시30분쯤 육본으로부터 전화로 광주 전교사로 내려가라는 특명을 받고 오후 4시30분쯤 부임했다』면서 「광주사태」중 서울에 간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기자가 이 사실을 천금성씨에게 재확인한 결과 광주사태가 끝난 뒤 『당시 정호용육군참모총장, 노태우보안사령관, 백운택제 0사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파악해 기술했다}며 자신은 소장군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군이 26일 상경했다」고 기술한 부분은 착오 같다고 밝혔다.
또 소장군은 기자와 만나 정호용특전사령관의 광주비행장 최종작전지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작전은 자신이 구상하여 직접 작전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5월26일 하오 2시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1개 여단에서 30명의 특공조를 편성, 모두 3개 특공조로 하여금 도청 사직공원 전일빌딩을 기습하도록 작전을 세웠다. 당시 작전회의는 광주비행장 격납고에서 열었는데 20사단 박준병소장과 함께 있었다』고 지난 2월 민화위에서 증언한 바 있다. 소장군은 또 정호용장군의 광주비행장회의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날 정장군은 서울에 있다가 밤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호용특전사령관의 광주비행장 격납고 작전회의 참석여부와 최종작전 지시하달의 진위는 소장군의 증언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 국무총리 내광시 [싹쓸이] 발언 >
정웅의원 :정호용장군은 5월22일 박충훈 국무총리 내광때 작전지휘관 및 기관장 간담회 석상에서 {광주를 이번 기회에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 {한 놈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야 하겠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으로서의 명백한 작전의지의 표명이며 작전지침이었다. 그는 또 최초 육군본부에서 김대중 현 평민당총재의 구속으로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공수 1개 대대 병력으로 하루동안만 작전하면 능히 진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공수부대를 파견했다는 사실 등은 바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과격한 진압작전을 하게 된 원인이고 결과였다고 본다. 그런데 정특전사령관은 국방부장관 퇴임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광주민중항쟁과는 하등 무관하다고 했다.
오자복장관 :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의원에게 확인한 바 참석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하고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의 참모장 장사복준장에게 확인해본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민당측 반박 : 정의원 발언에 대한 오국방의 부인 근거는 장사복 당시 준장에게 확인한바 정호용장군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전지휘관으로 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정웅 당시 사단장(정호용사령관의 바로 옆좌석 착석)에 의하면 위 장사복장군은 간담회에 참석치 않았으므로 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웅장군이 정호용장군의 이같은 발언에 대하여 낱낱이 예를 들어 그 부당함을 논박했다는 것이다.
< 강경진압을 누가지시했나 >
정 웅의원 : 5월18일 윤흥정계엄분소장(전교사 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라 7공수여단 2개 대대 1천명을 시위진압에 출동시켜 별 어려움 없이 평정하였다. 5월 19일도 그 전날 본인과 상의없이 증파된 11공수단 3개 대대 1천5백명을 합친 5개대대 2천5백명을 출동시켰으며 이 날의 작전결과도 약간의 충돌은 있었으나 큰 마찰없이 잘 평정되었다는 보고였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의 제보는 공수부대의 과격한 진압행동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어서 확인한바 공수부대원들이 공비토벌작전 형식의 진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공수부대 작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왜냐면 공수부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진압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시위진압시 강압적인 행동을 적극 지양시키고 있는 향토사단의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진압작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18시에는 다시 3공수여단 5개 대대 2천5백명을 더 증파한다는 지시가 있어 공수부대 10개 대대 5천명의 병력은 엄청난 병력인데다가 이 병력을 일시에 출동시키면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하에서 최소 5천명에서 1만5천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피해가 예상돼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를 했다. 국민의 군대인 군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아무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아님을 자각하고 이날 밤 23시에 전작전지휘관을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은 상급부대의 강경진압명령을 거부하면 장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독단으로 강경진압명령을 무혈진압명령으로 사단 작전명령을 변경시켜 하달했다. 그 결과 5월20일에는 공수부대 10개 대대 5천명의 병력이 무혈진압방법에 의해 작전을 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일시적으로나마 호전되었으나 이날 작전을 통해 일격을 가하지 않았던 원인을 알게된 윤계엄분소장과 정특전사령관은 이날 정오부터 공수부대 작전통제권을 본 의원으로부터 박탈하고 자기들이 직접 지휘했다. 이때부터 작전부대의 지휘계통은 자동적으로 각 작전부대지휘관→계엄분소장→계엄사령관 선으로 변경 형성되었다. 본의원은 사단병력만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날 오후 MBC, CBS에 나가 경비중이던 18명의 사단병력이 시위군중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어 군의 회생이 다소 있더라도 시위군중과 절대 충돌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오자복장관 : 전투교육사령부(전남북계엄사령부)의 전투상보에 의하면 5월21일 16시까지는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당시 31향토사단장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작전통제권의 행사여부는 전적으로 사단장의 재량사항이다. 같은 날 16시 이후에는 당시 전남북지역 계엄분소장인 전교사 사령관 소준열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 행사했다.
평민당측 반박 : 정웅소장은 80년 5월19일 저녁에 강경 진압명령에 반대하고 예하 부대장들에게 무혈수습토록 시달한 사실을 제시. (그 때문에 20일 정오부터 작전지휘권 박탈. 오국방 증언에도 21일 16시 정소장은 지휘권이 박탈되었다고 한다)
민정당 대응논평 : 소준열장군이 「민화위」에서 80년 5월23일 10시 작전지휘권을 인수했다고 정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소장군은 5월22일 오전 10시에 지휘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누가 쏘라고 명령했나 >
정웅의원 : 20일 광주시내에서는 택시 2백여대가 대대적 시위를 하고 있었고 21일에는 일부 시위군중이 버스를 이용,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육군본부작전 참모부장으로부터 전차와 무장헬러콥터로 저지하라는 지시와 독촉이 있었으나 본 의원은 시위군중과 광주시민의 피해감소를 위해 중무장화되어 있는 군의 전투력을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이 지시에 불응했다. 25일에는 소계엄분소장으로부터 시위 진압 대처방안에 대한 복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 의원은 군의 강압적인 물리적 방법에 의한 진압보다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사태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중에 있었던 발포명령은 현지 작전상황하에서 시위군중과 직접 대치하여 치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공수부대원들이 자기들의 지휘계통에 의해 건의된 사항을 윤흥정계엄분소장과 이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정호용공수특전사령관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군 자위권발동은 5월21일 18시에 하달되었는데 「광주의거부상자협회」측은 자위권 발동전인 20일 계엄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다 한다.
김정길의원 : 광주사태 당시 공수부대 등 작전부대를 지휘한 향토사단장은 무려 다섯차례나 발포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작전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
오자복장관 :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지시는 무기사용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써 계엄군 각자에게 일정한 상황하에서 무기 사용권한이 있음을 확인시키고 무기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위권 행사의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은 5월21일 19시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 천명에 이어 같은 날20시30분 전남북계엄분소장, 익일인 22일 10시30분 2군 지구 계엄사무소장, 같은 날 12시경에는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가 순차로 공포, 하달되었다.
군 작전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자위권 발동지시 이전인 21일 13시30분경 도청을 방호중인 계엄군 약 1천2백명이 10만명이 넘는 시위군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일부 시위대의 계엄군에 대한 소총사격과 무장시위대의 장갑차 및 차량이 군·경저지선을 뜰고 돌진해오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자신과 부하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계엄군의 한 장교(계급 및 성명미상)가 최초로 위협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형법 제21조에 의한 부득이한 정당방위수단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수단으로 행하여진 개별적인 자위조치였으며 지휘관에 의한 발포명령은 없었다.
한편 당시 계엄분소장 윤홍정장군과 참모장 장사복장군에게 확인한 결과 31사단장으로부터 발포에 관한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의 회수는 기억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31사단장이 예하 부대에 대하여 발포명령을 하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민당측 반박 : 오국방장관은 윤흥정 당시 전교사 사령관, 장사복준장에게 확인한바 정 소장으로부터 발포명령 하달 건의를 받기는 했으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몇번 건의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88년 7월5일(오국방장관이 위증하던 날) 저녁에 윤흥정씨로부터 정웅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윤씨는 「80년도 부터 이날까지 어느 누구한테서도 발포명령에 관해서 질문받은 바 없고 광주민중항쟁때 정웅소장으로부터 발포건의를 받은 바 없다』고 언명하였다. 정소장이 발포명령건의를 했다는 것은 다음의 정황증거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다. △정소장이 5월19일 저녁 강압진압명령을 반대한 점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의 지휘관 회의에 정소장을 부르지 않은 점. 즉 정소장이 발포명령건의를 할 정도로 이른바 개혁주도세력에 협력적이었다면 부르지 않을 까닭이 없다. △정소장이 80년 6월4일 직위해임되고 같은해 9월30일 인사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강제 예편된 점 △11대 국회의원 선거때 정소장이 군부대에 강제연행되어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수모를 당한 끝에 강제로 도중하차한 점 △정소장이 작년에 「민추협」부의장에 취임하였을 때 무수한 협박전화와 자택에 화염병 투척을 당한 점 등이다.
민정당측 대응논평 : 정웅소장이 발포명령을 건의한 것은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이는 특위에서 밝히겠다.
불꽃 튈 「발포명령」 공방
한편 민정당의 대응논평이 나온 지난 7월9일 기자와 만난 정웅의원은 발포명령 건의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참모들이 나에게 상의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분명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특위에서 이 진상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발포명령의 시점과 명령하달체계는 앞으로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계엄군자 시민 쌍방이 모두 상대방이 먼저 발포를 시작해 자신들의 발포행위가 자위권발동의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포시점과 관련, 앞서 오국방장관도 정당방위임을 밝히고 있지만 지난 2월 [민화위]에 서면제출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21일 쌍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내 계엄군을 외곽으로 배치하고 하오 7시 30분 방송을 통해 비극적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모든 국민에게 당부하는 동시에 부득이한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경고도 했다. 이 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위수령 제15조 2항, 군인복무규율 2백2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이며, 이들 조항에는 군인 및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2일 계엄훈령 11호로 자위권 발동지시를 하달하여 예하 부대의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씨의 증언을 보면 정착한 발포명령시점을 명기하자 않았는데 정웅의원은 앞서 국회 발언에서 [군 자위권 발동은 5월21일 18시에 하달]되었고 [광주의거부상자협회]는 20일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 시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오국방은 국회답변에서 21일 13시30분 한 장교가 무장시위군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위권 발동으로 위협사격을 했다고 시인하고 있어 [특위]에서 이 발포시점은 큰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 {작전명령-화려한 휴가}등은 국방부와 관계자들 답변과는 상이하게 19일 발포설을 주장하고 있어 이 발포문제의 진상규명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정웅사단장 책임문제 >
김정길의원 : 정웅의원의 광주사태 관련 발언은 다분히 당시 향토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항을 타인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듯하다. 또 계엄하에서 지역소요가 발생하고 계엄군과 충돌하여 수천 종류의 무기와 수 백대의 군 기동장비가 피탈됨으로써 공권력이 상실되고 치안부재가 된 상황을 어느 군 지휘관이 책임져야 하며 이런 지휘관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특히 광주 일원에서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이 피탈되어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광주사태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 및 전라남도의 무기 및 탄약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당했다면 지휘관은 당연히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텐데 누가 문책을 받았는가.
오자복장관 : 광주사태 진압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따진다면 5월17일부터 21일까지는 향토사단장 정웅장군에게 있으며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21일 16시 이후에는 전교사 사령관인 소준열장군에게 있었다. 군 작전지휘권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광주특별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의 피탈책임은 1차적으로는 무기 및 한약을 관리하는 경찰 관서장 및 직장장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당시 계엄하였으므로 전남 지역의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던 31향토사단장 정웅장군에게 있다고 본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작전종료 직후인 80년 6월4일 전체적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31사단장인 정웅장군을 직위, 해제조치했다. 이런 경우 마땅히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안의 진상파악과 책임여부를 엄격히 따졌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되나 왜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는 당시 계엄사령관인 이희성장군에게 문의한 후 추후 답변하겠다.
민정당 대응논평 : 평민당의 위증시비는 국회에서 [광주특위]가 구성되고 활동이 임박함에 따라 광주문제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공개될 것에 사전 대비하여 당시 계엄책임자인 31사단 정웅장군과 관련자들에 대한 잘못과 책임 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전가하기 위한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단정한다.
< 광주사태 진압작전 평가 >
정웅의원 : 군에서는 지금까지 광주민중항쟁시 수행한 군 작전이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군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다고 평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군대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무분별하게 마구 학살했던 작전이 성공적인 작전이었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던가.
오자복장관 : 광주사태의 성격이나 사태의 발전과정과 작전성과를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진 않고 있다. 광주사태는 그 자체가 국가적 위기였으며 이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데 군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광주사태 당시 10여일간에 걸쳐서 공권력과 치안부재의 무법상태가 지속되었고 민생의 안정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던 극도의 흔란상태였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5·27] 최종 진압작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소준열씨는 지난 2월 「민화위」증언에서 광주에 투입되는 특공조 조장들에게 {절대 1명도 죽이지 마라. 시민은 적이 아니다. 단 1명의 시민희생자도 우리의 피해자다}고 말했으며 {…당시 지휘관으로는 어려운 순간순간이었다}고 증언했다. 소장군은 또 {일부에서는 도청탈환작전에 앞서 선무 설득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작전개시 전에 전단 등으로 설득노력을 펼쳤다. 작전개시 즈음해서는 시민군들이 도청 옥상에 캐리버 50을 설치해 놓고 있어 헬기조차 접근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그나마 진압작전을 편 결과 피해가 적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왜 광주사태가 그렇게 확산했을까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본인은 수습과 사후처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금성씨의 책은 27일 진압작전이 끝난 상황을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7일 아침, 폐허가 된 광주시에 밝은 해가 솟아올랐다. 정호용장군이 주영복국방장관을 도청으로 안내할 때 주장관은 [난, 희생자가 적어도 5백명은 날 줄 알았어. 그래서 작전을 미루어 온 거지.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치루어 내다니]하면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애국가가 울려퍼지면서 도청 옥상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었다. 주장관 곁에는 정호용, 소준열, 박준병소장이 서 있었다}({10·26, 12·12 광주사태})
그러나 이날 작전에 참여했던 31사단장 정웅장군은 참석치 않았다. 정웅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소외되고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한 예라고 강조했다.
< 최대쟁점, 사망자 수 >
김정길의원 :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난번 민화위의 청문회에서 광주사태시 계엄군이 사용한 무기는 M16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M1 칼빈 기관총 등에 의한 총상과 차량에 의한 희생자는 몇 명이며 왜 생겼는가. 그리고 희생자 중 민간인과 군인 및 경찰의 수는 각각 몇명인가.
오자복장관 : 광주사태의 변사자 검시보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1백90명 중 민간인 1백63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이고 군경을 제외한 민간인의 사망원인을 보면 총상 1백35명, 자상 4명, 타박상 17명, 차량사고 7명이다. 총상 1백35명 중 M16소총에 의한 사망은 98명이고 나머지 37명은 칼빈소총 등 기타 총기에 의한 것이다.
당시 계엄군은 M16 소총만으로 임무수행중이었던 바 계엄군이 소지하지 아니한 M1 및 칼빈에 의한 사망자 37명은 시위군중이 무장한 이후 시위대 간의 오발사고, 시위대가 발사한 유탄에 의한 사고와 시위대간의 충돌사고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타박상 및 차량 사고 등은 당시 군중의 격렬한 시위와 시위대의 무질서한 탈취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이 사망자 숫자는 「광주특위」에서도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측과 재야측의 시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평민당 측은 지난해 12월14일 펴낸 「광주의거의 진상」에서 지금까지 [5·18]관련단체들이 주장해온 2천명 보다 적은 [1천여명 사망]설을 주장했는데, 근거로 [글라이스틴] 미국대사의 증언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소한 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80년 6월 육군본부가 공식 발표한 [광주사태의 진상]자료대로 2백명이 넘지 않는다는 주장을 최근까지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광주사태 부상자 등 희생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허구라고 불신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난 12대 국회에서 문정수 의원이 제기한 [광주시 통계연표]의 의혹, 그리고 [암장] [화장]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익명을 요구하는 증언 등으로 실제 사망자는 정부 발표보다 많을 것이라고 심증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민화위」에서 5·18부상자인 이광영씨는 {정부측 사망자 숫자는 기독-적십자-전대병원 등 각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숫자만을 가리킨 것이다. 통합병원 사망자 숫자는 포함조차 안했으며 계엄군의 차에 실려간 수많은 사망자 숫자는 은폐돼 있다. 당시 기종도라는 구청 청소원이 광주사태 후 갑자기 수감, 사망했는데 기씨가 사망자를 청소차에 실어 운반했으며 매장한 장소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기씨에게서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준열 당시 계엄분소장은 [민화위]증언에서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망자 숫자만은 본인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당초 조사가 정확하다. 이것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확약한다. 당시 실종신고를 자유롭게 받았으나 별다른 신고가 없었다. 당시 계엄군은 Ml6을 갖고 있었고 시민군은 Ml과 칼빈 등을 갖고 있었는데 사체부검결과 Ml6에 죽은 사람은 45명 뿐이었다}
한편 소준열씨와 달리 지난 7월 국회서 답변한 오국방은 Ml6에 의한 사망자는 98명이라고 증언,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그 이전에 나온 국방부 자료는, [총상으로 사망한 1백28명을 검시한 결과 Ml6에 의한 사망 29명, 기관총 47명, 칼빈 또는 Ml 52명]([광주 사태의 실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Ml6 사망자 수는 맨처음 나온 국방부 자료는 29명, 소준열 장군의 민화위 증언은 45명, 그리고 지난 7월 국회 답변에 나선 오국방의 발표는 98명으로 중언들이 엇갈리는 바람에 광주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사상자와 관련 △광주사태 마지막 날인 5월27일 새벽 진압시의 사망자 △막벌이 꾼 직업여성 등 무연고자 숫자 등에 대해서도 광주 사태 관련 당사자들은 아직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광주사태 관련 사망자의 접수를 다시 받았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특위에서 [사망자 숫자]에 대한 석연한 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벌써 8년이 지나 과연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지 의문이다.
특히 광주시 통계연보와 80년 6월 사망자 수 2천6백27명(정석모 내무부장관은 誤記라고 변명)에 대한 의문점은 85년 6월7일 윤성민국방장관의 보고를 반박한 [5·18 위령탑 건립추진위]의 성명이 잘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석명한 해답이 기대된다.
< 미국의 개입과 책임 >
정웅의원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광주 민중항쟁시 계엄군으로 사용한 공수부대와 20사단은 한·미 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부대라고 했고 미국무성은 5월22일 한국의 소요사태를 진압시키기 위해 불특정수의 한국군을 차출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한·미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계엄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동했는지 아니면 승인 후에 출동했는지 어느 말이 진짜인가.
오자복장관 : 당시 광주에 투입, 운영되었던 부대는 3개 공수특전여단과 보병 제 20사단이었다. 78년 7월28일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1호에 의하면 특전사령부 예하 3개 공수특전여단은 평시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부대가 아니며 20사단은 79년 [10·26]사태시에 이미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전적으로 한국군에 귀속되므로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없다.
한편 미국과의 입장에 대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서면증언을 통해 오국방장관의 국회답변과 비슷한 요지의 말을 했다.
{광주사태가 악화돼 계엄사령부는 2개 공수여단을 추가 증강하였고 5월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00에 위치한 사단소속병력을 증파했다. 이들 사단 병력은 하시하처를 막론하고 계엄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한연합군사 정부의 지휘하에서 떠난 병력으로 서울 근교에 집결시켜 두었던 병력이었다.
공수단 병력은 연합군 사령부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연합군 사령관이 광주사태 진압을 목적으로 병력을 지원했다는 일부 오해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진상조사위 원회](이하 광주범국민조사위)는 지난 7월11일 미국의 광주사태 개입여부에 대해 △[5·18]직전 광주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을 시외곽으로 철수시킨 조치 △병력출동을 승인한 미국측의 입장 △[5·17]을 전후하여 미 당국자와 [5·17] 군부주요세력간의 빈번한 접촉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사단 출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해명하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20사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아래 있다. 80년 5월22일 미국무성 대변인 발표에서 [20사단 출동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그 뒤 [글라이스틴]도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나 [릴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밑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상반된 발언을 했다. 일국의 대사들이 서로 상반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 진상」 과연 규명될까
광주사태는 제5공화국 탄생이후 제11대 국회 예결위(83. 11. 17)에서 당시 임재정의원(민한당 광주 동북구)이 최초로 거론,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며 80년 광주시민을 위해 거둔 성금 70억원의 행방을 추궁하는 대정부 질문을 벌였으나 정부측은 아예 묵살해버렸다. 이처럼 11대 국회에서는 [광주사태]는 [성역]으로 치부되었다.
85년 12대 국회 들어서는 민의가 폭발한 [2·12] 총선으로 1백3석의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 개원초기에 이민우 박찬종 신기하 의원 등이 광주문제를 집중거론했으나 당권투쟁과 직선제개헌 등 정치현안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재야단체에서만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제6공화국하의 13대 국회 들어 비로소 광주사태는 새로운 조명을 받고 정치현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광주사태의 한 희생자는 {당시의 진상이 진실 그대로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군의 최고 지휘권을 휘두르던 소위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 찬 사람도 떳떳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 [광주]의 그 진실은 분명히 하나일 뿐인데도 날이 새면 날마다 입이면 입마다 다르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국회의 조사를 기다리다 못해 이제 [광주범국민조사위]가 지난 7월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살 당시 군지휘체계 △광주학살의 미국개입 여부 △광주항쟁의 배경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고 나셨다.
「광주범국민조사위」는 광주항쟁당시 군지휘관 체계에 대해 광주학살의 직접 책임자는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등 군장성 8명으로 이 기간 동안 이들의 행적이 명백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80년 5월16일 노태우, 정호용장군 등이 국방부 회의실에 모여 비상계엄조치 확대 등을 결정한 회의기록 공개 및 국보위 결성에 관한 경과 제시 △5·17 비상계엄조치 당시 서울과 광주지역에만 공수부대를 배치시킨 이유에 대한 해명 △광주항쟁당시 발포명령을 주도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5월19일 이후의 행적 공개 등을 촉구했다. [광주범국민조사위」는 이미 지난 6월30일 제1차 조사보고 자료 발표에서 관련자들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광주학살의 직접책임자들 8인에 대한 출국정지 △위 8인의 죄상이 명백해지는 즉시 현 공직에서 퇴진 △80년 군 지휘체계에 대한 모든 자료의 즉시 공개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부분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80년 당시 미국 국무성 대사관의 모든 관계자료의 즉각 공개 △광주학살의 지원공범자인 당시 [위컴] 주한 미군사령관, [글라이스틴]대사 등을 즉각 한국으로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 제53호, 88년 7월7일)
이제 광주사태의 진상이 사건발생 8년만에 공개적으로 규명되는 시점을 맞이한 것 같다. 제5공화국 탄생이후 [핵폭탄]으로 비유되며 성역시되던 이 문제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되어 우리 앞에 [오늘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역시 [광주]는 [우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말아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위에서 외쳐라…}(마태오복음10장2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