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4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2)
본문
제 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2)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 [아니디어]입니까?증인 머리속에서 그것을 생각했어요?
ㅇ 증인 周永福
저도 그런 것은 생각하고 떠오르더만요.
ㅇ 李仁濟위원
그랬읍니까?그러면 당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다 비상계엄하에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제주도에 이 5월17일 전에 무슨 치안을 군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읍니까?어제 李熺性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그런 사태는 없었지요? 쉬운 질문을 너무 시간을 끌지 마세요. 제주도에 군이 아니면 진압할 수 없는 어떤 소요사태가 있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제 말씀을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ㅇ 李仁濟위원
아니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또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사태는 없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소요사태는 없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5·17 계엄확대 조치후에 제주도에 계엄군을 파견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계엄군 증파는 없었고…
ㅇ 李仁濟위원
증파는 없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파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면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의미는 계엄통수권의 계통에 변화가 생기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종전에 그러니까 5월17일날 밤12시부터 전국계엄이 되는데 그 전에는 계엄지휘계통을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계엄사령관 그렇게 연결이 내려 가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이 전국 계엄으로 확대 해 놓으면 대통령에서 막바로 군의 육군참모총장인 계엄사령관으로 내려 가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인의 [아이디어]에서 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결국은 이 의미는.국무위원의 1인인 증인을 계엄지휘계통에서 빼는 것 이상에 아무 의미가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종전에 군의 통수격인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증인을 거쳐서 계엄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막바로 대통령하고만 이야기 해 가지고 계엄상의 모든 지휘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제주도는 아무 계엄의 필요도 없는데 제주도를 포함시켜 가지고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읍니까? 없지요?
ㅇ 증인 周永福
소요사태가 아니고 심각한 그 당시에 북한의 동향을 말씀올린 바가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북한이 제주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ㅇ 증인 周永福
제주도도 저희 영토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아니 북한이 제주도를 공격하려고 한 정보가 있었느냐고요?
ㅇ 증인 周永福
그러니까 남침설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ㅇ 李仁濟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침을 하면 휴전선에서부터 하든지 다른데서 하겠지 제주도를 하려고 그래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지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 아닙니까?제주도를 남침하려고 한 정보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ㅇ 증인 周永福
남침설이라고 하면 저희 영토 전체를 방어해야 될 저는 책무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겠읍니까?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아무런 계엄군도 증파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증인의 말이 틀리지 않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자체병력은 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럼 자체병력이야 계엄확대 안하더라도 자체 국토방위임무야 계엄없이도 얼마든지 해야 리는 본연의 임무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계엄을 제주도로 확대한 이유는 계엄의 필요성이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때에만 그것이 지역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증인 동의할 것은 동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소요사태 하나만 생각하셔서 그러신데요…
ㅇ 李仁濟위원
하여튼 좋아요. 계엄지휘계통에서 국무위원인 증인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군이 전면에 나서서 기성의 모든 정치인들을 상당부분을 체포 감금 투옥하고 연행하고 또 당시까지 민주화를 부르짖던 학생들 시위주동자들을 예비검속으로 샅샅이 체포해 가지고 소요사태를 근원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읍니까?국무위원들이…
ㅇ 증인 周永福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국무위원들은 상당히 온건한 방법으로 시국에 대처하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지요? 증인을 포함해 가지고…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가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읍니다.그리고 정치일정을 앞당겨서 순리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랬었지요? 시국을…
ㅇ 증인 周永福
예. 당시에는…
ㅇ 李仁濟위원
당시에 다 그랬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부 극소수세력들이 계엄업무를 계엄사령관이 증인을 거쳐서 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이유는 다른 아무 의미가 없어요.증인을 계엄지휘계통에서 빼는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증인 그것 이제 알으셨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당시 보안사령관 全斗煥씨가 이 중요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증인이 참석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이 정세에 관해서 정보에 관해서 최고책임자가 보안사령관 아닙니까? 보안사령관이 나와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정보보고를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니 이건 무슨 말이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중앙정보부장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주재하는 그러한 회의에는…
ㅇ 李仁濟위원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ㅇ 증인 周永福
아닙니다. 중앙정보부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겸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겸무시에는 상위직을 존중해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참석 안해도 좋다고 제가 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 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을 확대한다. 이런 논의만 했읍니까?아니면 계엄확대와 동시에 주요 민간정치인들을 체포 구금 연금하고 또 당시 소요를 주동하고 있던 학생이라든지 시민 또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샅샅이 체포해서 소요사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자 이런 논의도 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논의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ㅇ 李仁濟위원
안 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안 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이 신동아에 그날 회의에 여러 장군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회의록에 실려 있는데 이 회의록이 국방부에는 없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이것 읽어 보셨읍니까? 이 잡지…
ㅇ 증인 周永福
네 읽어 보았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이것 내용이 맞습니까? 대화한 내용이…
ㅇ 증인 周永福
어느 정도 맞는 점도 있고…
ㅇ 李仁濟위원
상당히 맞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상당히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ㅇ 李仁濟위원
읽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ㅇ 증인 周永福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저 자신의 말에도 몇 군데가 틀리는 곳이 있구만요.
ㅇ 李仁濟위원
그러나 어느정도는 맞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맞는 점도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아요. 이 회의록을 본위원도 정밀히 검토를 해 보았는 데 이때 이런 계엄조치확대에 관해서 전부가 다 순순히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심지어 발언을 장관이 일일이 지명을 해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러지 않았읍니다.제가 제일 처음에 지명한 사람은 제일 끝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金仁基 현 의원에게…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 됐읍니다. 그 정도로 증인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계엄령은 결국 그날 야간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밤12시부터 계엄효력이 발생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증인은 계엄업무에 관해서 분명히 지휘계통에 있었읍니다. 계엄사령관위의 상부계통에 있었어요. 그런데 밤 12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예비검속이 시작이 되고 학생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엊그제나온 金大中총재 같은 분도 12시 전에 이미 체포돼 갔읍니다. 이런 사실 사전에 보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기 보다도 증인이 그렇게 계엄사령관한테 하도록 조치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조치하도록 한 바는 없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조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 졌을까요?
ㅇ 증인 周永福
저는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저도 사람은 누가 자연인 누구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고요 사람을 연행한다 이런 식으로 잦은 보고받은 바는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분명히 상부계통에 있던 증인도 모르는 새에 하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요?
ㅇ 증인 周永福
보고는 들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자리가 증인이 보고만 듣는 자리입니까? 증인이 바로 상부지휘계통아니예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러나 범죄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이렇게 해서 누구 누구를 잡아가라든지 이런 지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안했는데 누구 책임하에서 한 것같습니까? 누구 책임하에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각 수사관에 의해서 수사관이 각기 법정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수사관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였읍니까? 그당시 합수본부장이었지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수사권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수사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합수본부장이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게 되겠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합수본부장 책임하에 민간 정치인 학생 예비검속 체포 구금 연금한 것을 증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증인이나 또는 계엄사령관이 그런 명령을 밑에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에요. 안 했고 수사관들이 자기 책임하에 했다면 수사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합수본부장이니까 합수본부장 책임하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증인은 인정하는거지요?
ㅇ 증인 周永福
합수본부장이 지시한 것인지 그것 자체는 저는 모르지요.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ㅇ 趙洪奎위원
합수본부장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합수본부장이지요?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입니
까?
ㅇ 李仁濟위원
합수본부장이 全斗煥씨였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됐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11시에 회의를 끝내고 몇시쯤 끝났읍니까? 국방부에서 한 지휘관회의가…
ㅇ 증인 周永福
한 3시쯤 되어 있을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밤 9시 42분부터 국무회의에 이것을 상정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인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에서 비상조치전국계엄확대안 [프린트]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8분동안에 처리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읍니다. 정부에서 이 국회에 보낸 기록에 의하면… 일체 토론이 없었지요? 증인이 보고하고서 그냥 申鉉碻 국무총리가 방망이 두드렸지요?
ㅇ 증인 周永福
대강 그러한… 빨리 됐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날 국무회의를 한 중앙청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국무회의실로 들어가는 복도에 군인들이 있었읍니까? 없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제가 들어갈때 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있었지요. 그 복도에까지 군인들이 왜 가 있어요? 어느 부대가 가 있었읍니까? 거기에
ㅇ 증인 周永福
부대는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부대는 모릅니까?전화선도 끊어져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정말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李仁濟위원
[워싱턴 포스트]지가 당시 문교부장관인 金玉吉씨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5월 20일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군인들이 중앙청을 포위하고 전화선을 단절하고 중앙청 복도에 군인들이 도열하고 그리고 국방부장관 周永福 제의에 토의없이 8분만에 국무총리 申鉉碻이 가결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국무회의에 이 비상계엄확대안이 통과될때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뭔가 모르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통과만 된 것이지요?
ㅇ 증인 周永福
여하튼 전부 동의했읍니다.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인 방금 이야기 안했읍니까? 국무위원들은 당시 시국을 이렇게 강경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 안 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국무위원들이 평소에 그렇게 강경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신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적인 배경같은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읍니다. 피해상황도 상당부분이 다 나와 있읍니다. 광주사건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집단이 강경진압을 명령하고 그 강경진압에 반발해서 시민들이 항거하자 발포를 해서라도 침묵을 시키라고 지시한 집단이 있읍니다. 그 집단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최대의 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초기 단계만 좀 질문을 해보겠읍니다.군에서 보낸 문서인데 충정작전 대비지침이라는 육군본부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내용으로 보아서 증인이 계엄업무의 통수계통에 있었을때 그러니까 80년 2월 정도에 작성되어서 각군에 배포된 문서가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은 증인! 충정작전이라는 말 들어보았지요? 80년초에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작전이지요?그리고 이 작전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군부대에서 소요진압훈련을 한 것을 충정훈련이라고 그랬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게 들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여기에 보면 방침에 군 투입시 강력응징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소요진압을 위해서 군이 투입되기만 하면 초기에 강력히 응징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소요 [데모]사태 시위사태를 진압하러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무자비하게 강경진압을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광주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바로 증인이 계엄통수계통에 있었을때 이 문서가 증인 책임하에 작성됐다는 사실은 부인 못하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ㅇ 李仁濟위원
육군본부에서 만들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그러면 육군본부라면 육군참모총장이 전결하는 문제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육군참모총장이 전결을 하지만 계엄업무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직속상관은 누구입니까? 증인이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인이 육군본부에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일일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일일이 보고를 못받았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어느 하사관이 쓴 수기를 보면 이 충정훈련은 이미 80년 2월부터 자기부대에서 시위대와 진압군으로 나누어가지고 아주 강도높은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광주에 초기에 시민들을 난타해서 살상한 무기가 진압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압봉을 그 수기에서 보면 그당시에 강원도에서 박달나무 같은 것을 베어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대비지침에 보면 정말 위험한 것이 많이 있어요.이 대비지침에는 자위권 발동에 관해서 또 쭉 설명을 해놓았읍니다.대상은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시설물을 파괴 방화 탈취하고자 하는자 그리고 자위권 발동의 방법으로는 3회이상 정지명령 위협발사 하복부 사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 소요사태에 투입될 때 군에서 가지고 가야 될 장비에 관해서 또 나와 있읍니다.화염방사기 무슨 뭐 개인 만기와 탄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초기에 투입된 7공륜시단 관계기록에 보면 처음 투입될 때부터 M16 개인당 경계용 탄약이라고 그러지오. 그것을… 60발씩을 지급해서 투입이 되었읍니다.증인! 이런 엄청난 군의 동원계획이 수립되어서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전연 기억이 없읍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ㅇ 李仁濟위원
증인! 기억이 없을 정도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국무위원인 증인! 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충정훈련은 가끔 한다…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보지요. 이 충정훈련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획 입안해가지고 가혹하게 훈련시켜서 한 책임부대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그것은 알고 하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몰라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혹시 5.17이후에 증인에게 잘 보고도 하지 않고 주요 민간 정치인 시민 학생들을 체포 구금 연금한 그 책임자가 한 것아닐가요?
ㅇ 증인 周永福
저는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증인은 모른다… 좋습니다.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기 대문에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증인은 광주서 집단적으로 시위군중을 향해서 발포한 발포가 이루어진 싯점을 알고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李仁濟위원
당시 국방부장관이었지 않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데만 관심을 썼어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지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 데 집단적으로 발포가 이루어진 싯점이 언제인지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싯점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압니까?
ㅇ 증인 周永福
집단적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그 후에…
ㅇ 李仁濟위원
알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많이 사상자가 났다 하는것….
ㅇ 李仁濟위원
그 발포를 무었으로 설명하시겠읍니까? 그 발포 대통령이 발포하라고 명령한 일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명령을 했다면 증인을 통해서 했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저에게 얘기해서…
ㅇ 李仁濟위원
당시 대통령 崔圭夏씨가 분명히 발포명령 안 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안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증인은 그 발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발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1일 저녁에 계엄사령관이 자위권보유천명을 한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ㅇ 李仁濟위원
증인!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발포는 20일 하고 21일 1시와 1시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끝났읍니다.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고를 계엄사령관이 했지만 그것은 그 뒤의 일이에요.집단발포가 그러면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지금 갖고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뜻이 아닙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광주에서의 집단발포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렇지도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증인은 그러면 정당한지도 정당하지 않은지도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다…
ㅇ 증인 周永福
발포명령 자체가 말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제는 정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ㅇ 李仁濟위원
예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읍니다.증인! 다시 한번 나중에 다른 증인들한테 묻겠읍니다마는 증인이 당시 국방부장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증인은 어쨌든 광주항쟁가운데서 계엄군에 의해서 시민을 향한 집단발포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후에라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광주에서 계엄군이 발포한 행위! 그 행위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위수회이라든지…
ㅇ 李仁濟위원
위수령상의 자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군인복무규율도 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군인복무규율… 그러면 위수령 15조에 의한 자위권 그리고 군인이 계엄군이 정당하게 발포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세요?
ㅇ 증인 周永福
저는 그 상황을 못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릴 수 없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보고도 안 받았읍니까 국방부장관이…
ㅇ 증인 周永福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냐 그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자위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받은 바는 있읍니다. 그 후에요.
ㅇ 李仁濟위원
예. 좋습니다.이상으로 본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읍니다마는 참으로 이 사건은 가령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증인을 포함한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심판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인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사건들입니다.앞으로 다시 나올 기회가 있으면 그 때에 보다 정확한 증언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증인! 수고 많으셨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 하셨읍니다.한 사람만 더 신문하시고 점신 시간으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다음 질의자가 질문하시기 전에 다시 증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어제께부터 꼭 같습니다마는 여당에서 질문하는 데는 한 번도 모르겠다는 말 없이 쭉 잘 하다가 야당에서 질문하면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해서 속출합니다.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를 수 없는 또 그것이 뒤로 책임져야 하는 것에 그냥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합니다.부하들이 생명을 죽였다. 뒤에 보고받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서 답변하시지 말고 휘하에서 그런 중대한 사건이 생겼으면 책임있는 지휘자로서 그것을 추궁하고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전연 하지 않았다고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것을 은폐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를 않습니다.이제 다시 신문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셔서 증인의 휘하에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추궁하고 알아보아야 하고 그것을 바르게 책임져야 하는 증인으로써 책임지고 그것에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그러면 다음 金文元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ㅇ 金文元위원
신민주공화당의 金文元위원입니다.周永福 증인!오늘 본위원과 증인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앉았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만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의 질의에 진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지금 무었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안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학생[데모]를 이해서 정권을 .찬탄한 신군부세력의 한 사람으서 지금 그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있는 본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그 앞에 얘기한 것을 제가 반증을 해 드릴테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그러면 현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대답하세요.
ㅇ 金文元위원
좋습니다. 묻겠읍니다.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된 것이 80년4월14일자가 맞지요? 기업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기억못합니다.그 쯤에… 4월달쯤에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했을 때에 학생들의 반응같은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그 때 상황이 어땠느냐면 제가 좀 이해를 덥기 위해서… 학생문제로 산발적인 [데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 다음에 학생[데모]가 격렬해지기 시작했지요? 결렬해지기 시작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 격렬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ㅇ 증인 周永福
그 당시 그…
ㅇ 金文元위원
학생[데모]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면 그것에 대한 분석같은 것을 그 당시 해 보았을 텐데…
ㅇ 증인 周永福
확실히 4월말까지는… 4월말이라는 것이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 4월말까지는 학생들의 소요가 학내문제에 있었읍니다. 학내문제… 그러니까 자율화라든지 총학장 퇴진이라든지 이러한 구호로 했읍니다마는 5월에 접어들어서…
ㅇ 金文元위원
간단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왜 격렬해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ㅇ 증인 周永福
그 때 구호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이원집정부제 반대 계엄철폐…
ㅇ 金文元위원
왜 그런 구호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구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ㅇ 金文元위원
학생[데모]가 그것을 반대하고 구호가 격렬해진 그 학생[데모]가 격렬해진 이유가 바로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로 그 때 벌써부터 학생[데모]를 조정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쭉 들어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5월10일 5월12일 두번에 걸쳐서 전국 대학생학생회장단이 가두시위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 것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읍니까? 직접 알수도 있었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가두시위 결의를 했다는 것은…
ㅇ 金文元위원
그 이유는 무어냐 하면 학생들이 벌써 중앙정보부의 [데모]조정 상황을 알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군에게 빌미를 잡히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학생들이 [데모]자제 결의를 한 것입니다.국방부장관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5월16일에 말씀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5월10일 5월12일…
ㅇ 증인 周永福
5월10일 5월12일… 이 가두시위 결의를 했다…
ㅇ 金文元위원
좋습니다.그러나 이날 저녁에 12시에 계엄군의 주요 신문사 방송국 그리고 정부기관에 추가배치 되었다는 사항 보고받으신 적이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며칠날 말씀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바로 12날 저녁…
ㅇ 증인 周永福
12일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12일 밤 12시…
ㅇ 증인 周永福
군을 배치했다는 말씀입니까?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 당시 장관이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질의자도 아는데…
ㅇ 증인 周永福
경계병 말씀입니까? 어떤 병력을 말씀합니까?
ㅇ 金文元위원
병력…
ㅇ 증인 周永福
그런데 무슨 목적의 병력이냐 말씀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니까 5월17일 점심 때부터 이미 계엄군이 다른 복장을 하고 주요 신문사 방송국 정부기관에 추가 배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5월17일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5월17일… 5월18일이지요. l7일이후부터 알고 계십니까?그런데 대학에는 처음에 초창기에 배치를 하지 않았읍니다. 계엄군 배치후에 [데모]양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격렬해졌읍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예. 굉장히 격렬해졌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학생들은 문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계엄하에서도 사실은 57개 대학이 [데모] 중지를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서 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군부는 학생[데모]가 조용해지면 다시 과격해지도록 뒤에서 조종을 해왔읍니다. 5월12일 전국대학 학생단이 가두시위 자제를 결의하고 [데모]가 소강상태로 이르자 당신네들은 5월13일에 대학에 군을 진주시켰읍니다.그러나 실제 [데모]방지에 그 뜻이 있었다면 아마 군을 학내에 주둔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신문사는 이에 [데모]가 과격해지고 대규모화해지자 당신네들은 당신들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5월17일 저녁 3金씨등 민주인사를 체로 구금하고 이화여대에서 대학생대표들을 연행함으로써 5·17정치군사[쿠데타]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이러한 일련의 증거들이 바로 정권·찬탈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시나리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다고 봅니다.
ㅇ 金文元위원
없다고 봅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崔圭夏 대통령을 사전에 하야시키려고 했던 모의가 있었지요 여러차례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없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저는 있었다고 보는 데…
ㅇ 증인 周永福
없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없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절대로 없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제가 그 방증을 댈테니까 기억을 살리십시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8월16일 하오 2시입니다. 崔圭夏 대통령의 논의를 하야논의를 하기 위해서 동부이촌동 장미[맨션] 16층 B호 金貞烈씨 아시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金貞烈씨 집에 군장성들이 모인 사실을 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 자리에 누가누가 나왔느냐 하면 全斗煥전대통령 盧泰愚 현 대통령 鄭鎬容 黃永時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그러한 보고도 못 받았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보고아니라 저는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어제 李熺性 계엄사령관의 계속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어느 분이 지적 하기를 [로보트]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周永福증인은 그 당시에 [로보트]장관하고 있었다는 반증밖에 되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崔가 崔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육본으로 연행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 생각이 안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鄭鎬容장군이 그랬다고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23일 金貞烈씨가 청와대로 崔대통령을 찾아가서 하야를 하라는 협박을 했읍니다.이 사실도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국방장관은 뭘하고 있었읍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 현직 대통령을 적어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당선된 일국의 대통령을 정권을 강취하기 위해서 대통령하야를 협박한 이 사실이 있다면은 周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ㅇ 金文元위원
양심을 걸고 민족앞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崔대통령의 하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전에 崔대통령이 협박을 받고 그당시에 정부 모인에게 전화한 내용까지 내가 알고 있읍니다. 아침에 뭐라고 전화했는지 아십니까? 엊저녁에 내가 죽을뻔했다고 전화까지 했읍니다.그런데도 국방부장관이 모르고 있었읍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아무 법적 근거없이 추방해 버리고 정권을 잡을려는 그와같은 무리들의 행위를… 전혀 몰랐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방부장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까?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누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말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느끼시겠읍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말씀해 조세요. 가정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보시라 그말씀입니다.
ㅇ 증인 周永福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가정이 있겠읍니까?
ㅇ 金文元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엄연하게 제가 증거를 화보하고 있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주지 시켜드립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우리나라에서 정치군사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금 보안사와 현재 안기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까? 군사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보안사하고 안기부지요?
ㅇ 증인 周永福
군사정보에 관해서는…
ㅇ 金文元위원
정치군사정보…
ㅇ 증인 周永福
정치군사정보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두가지 직책을 독점한 인물이 한사람 있읍니다.누구인줄 압니까? 독점했던 사람이 있읍니다. 全斗煥전대통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全斗煥 중앙정보부장 겸직이… 중앙정보부장 겸직이 80년4월13일부터 80년6월2일까지 약 한달반정도 겸임을 했읍니다.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를 한달반만에 물러서면서 兪學聖씨에게 넘겨 주었읍니다. 왜 이것 넘겨준 줄 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르겠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정치적인 뜻을 읽으셔야 됩니다.그당시 장관정도가 된다면 왜 별안간 내주고 兪學聖씨에게 이 중앙정보부장을 넘겨주었나 하는 정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장관입니다. 아시겠읍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증인은 계엄사령관이 80년4월29일 全斗煥중앙정보부장서리가 중앙정보부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축소… 축소한다는 얘기는 듣고 계셨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것은 들었읍니다마는 날짜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全斗煥씨를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10·26사태를 이용해서 보안사령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앙정보부를 축소할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래서 그대신 뭐를 만들었느냐 초헌법적인 기관이 있읍니다. 국보위입니다. 그것이 80년5월31일부로 새로 발족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 상임위원장이 全斗煥전대통령이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서도 보안사령관직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 인정합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겸직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꼭 겸직을 해야한다는 그 상황을 인정하십니까? 그당시에…
ㅇ 증인 周永福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국가정보를 독점하려면… 독점하면 대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기관을 잡으면 대권을 독점할 수도 있다는 그와같은 내 의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물론 증인같은 국방부장관같은 그와같은 사람의 충성도 필요하지요.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와같은 지름길인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周 증인의 생각의 척도에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ㅇ 증인 周永福
그 당시 국보위상임위원장됐을 때 대통령 길로 간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렇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은 신 군부세력들이 말이지요, 이미 4월13일 全斗煥씨의 보안사령관 정보부장서리겸직부터 정권찬탈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로보트]장관입니다.그 앞에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꼭두각시놀음이나 했던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 [데모]를 조장해서 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전후방 일선 지휘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침내 5·17정치 [쿠데타]를 자행해서 정권확보하기 위한 정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던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이견이 있으면 잠깐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ㅇ 증인 周永福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라는 것은 5월17일에 전국 비상계엄할 때에는 말씀이지요, 학생소요 또……
ㅇ 金文元위원
정권욕이 없었다는 반증을 한번 대보세요. 간단히……신 군부세력이 그 당시에 정권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반증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대 보십시요.
ㅇ 증인 周永福
만일 정권욕이 있었다 하면은 저한테…… 저도 그 정도의 눈치 못 채겠읍니까?
ㅇ 金文元위원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ㅇ 金文元위원
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2)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 [아니디어]입니까?증인 머리속에서 그것을 생각했어요?
ㅇ 증인 周永福
저도 그런 것은 생각하고 떠오르더만요.
ㅇ 李仁濟위원
그랬읍니까?그러면 당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다 비상계엄하에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제주도에 이 5월17일 전에 무슨 치안을 군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읍니까?어제 李熺性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그런 사태는 없었지요? 쉬운 질문을 너무 시간을 끌지 마세요. 제주도에 군이 아니면 진압할 수 없는 어떤 소요사태가 있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제 말씀을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ㅇ 李仁濟위원
아니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또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사태는 없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소요사태는 없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5·17 계엄확대 조치후에 제주도에 계엄군을 파견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계엄군 증파는 없었고…
ㅇ 李仁濟위원
증파는 없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파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면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의미는 계엄통수권의 계통에 변화가 생기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종전에 그러니까 5월17일날 밤12시부터 전국계엄이 되는데 그 전에는 계엄지휘계통을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계엄사령관 그렇게 연결이 내려 가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이 전국 계엄으로 확대 해 놓으면 대통령에서 막바로 군의 육군참모총장인 계엄사령관으로 내려 가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인의 [아이디어]에서 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결국은 이 의미는.국무위원의 1인인 증인을 계엄지휘계통에서 빼는 것 이상에 아무 의미가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종전에 군의 통수격인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증인을 거쳐서 계엄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막바로 대통령하고만 이야기 해 가지고 계엄상의 모든 지휘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제주도는 아무 계엄의 필요도 없는데 제주도를 포함시켜 가지고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읍니까? 없지요?
ㅇ 증인 周永福
소요사태가 아니고 심각한 그 당시에 북한의 동향을 말씀올린 바가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북한이 제주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ㅇ 증인 周永福
제주도도 저희 영토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아니 북한이 제주도를 공격하려고 한 정보가 있었느냐고요?
ㅇ 증인 周永福
그러니까 남침설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ㅇ 李仁濟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침을 하면 휴전선에서부터 하든지 다른데서 하겠지 제주도를 하려고 그래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지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 아닙니까?제주도를 남침하려고 한 정보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ㅇ 증인 周永福
남침설이라고 하면 저희 영토 전체를 방어해야 될 저는 책무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겠읍니까?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아무런 계엄군도 증파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증인의 말이 틀리지 않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자체병력은 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럼 자체병력이야 계엄확대 안하더라도 자체 국토방위임무야 계엄없이도 얼마든지 해야 리는 본연의 임무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계엄을 제주도로 확대한 이유는 계엄의 필요성이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때에만 그것이 지역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증인 동의할 것은 동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소요사태 하나만 생각하셔서 그러신데요…
ㅇ 李仁濟위원
하여튼 좋아요. 계엄지휘계통에서 국무위원인 증인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군이 전면에 나서서 기성의 모든 정치인들을 상당부분을 체포 감금 투옥하고 연행하고 또 당시까지 민주화를 부르짖던 학생들 시위주동자들을 예비검속으로 샅샅이 체포해 가지고 소요사태를 근원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읍니까?국무위원들이…
ㅇ 증인 周永福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국무위원들은 상당히 온건한 방법으로 시국에 대처하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지요? 증인을 포함해 가지고…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가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읍니다.그리고 정치일정을 앞당겨서 순리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랬었지요? 시국을…
ㅇ 증인 周永福
예. 당시에는…
ㅇ 李仁濟위원
당시에 다 그랬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부 극소수세력들이 계엄업무를 계엄사령관이 증인을 거쳐서 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이유는 다른 아무 의미가 없어요.증인을 계엄지휘계통에서 빼는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증인 그것 이제 알으셨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당시 보안사령관 全斗煥씨가 이 중요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증인이 참석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이 정세에 관해서 정보에 관해서 최고책임자가 보안사령관 아닙니까? 보안사령관이 나와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정보보고를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니 이건 무슨 말이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중앙정보부장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주재하는 그러한 회의에는…
ㅇ 李仁濟위원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ㅇ 증인 周永福
아닙니다. 중앙정보부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겸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겸무시에는 상위직을 존중해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참석 안해도 좋다고 제가 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 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을 확대한다. 이런 논의만 했읍니까?아니면 계엄확대와 동시에 주요 민간정치인들을 체포 구금 연금하고 또 당시 소요를 주동하고 있던 학생이라든지 시민 또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샅샅이 체포해서 소요사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자 이런 논의도 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논의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ㅇ 李仁濟위원
안 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안 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이 신동아에 그날 회의에 여러 장군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회의록에 실려 있는데 이 회의록이 국방부에는 없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이것 읽어 보셨읍니까? 이 잡지…
ㅇ 증인 周永福
네 읽어 보았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이것 내용이 맞습니까? 대화한 내용이…
ㅇ 증인 周永福
어느 정도 맞는 점도 있고…
ㅇ 李仁濟위원
상당히 맞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상당히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ㅇ 李仁濟위원
읽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ㅇ 증인 周永福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저 자신의 말에도 몇 군데가 틀리는 곳이 있구만요.
ㅇ 李仁濟위원
그러나 어느정도는 맞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맞는 점도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아요. 이 회의록을 본위원도 정밀히 검토를 해 보았는 데 이때 이런 계엄조치확대에 관해서 전부가 다 순순히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심지어 발언을 장관이 일일이 지명을 해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러지 않았읍니다.제가 제일 처음에 지명한 사람은 제일 끝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金仁基 현 의원에게…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 됐읍니다. 그 정도로 증인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계엄령은 결국 그날 야간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밤12시부터 계엄효력이 발생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증인은 계엄업무에 관해서 분명히 지휘계통에 있었읍니다. 계엄사령관위의 상부계통에 있었어요. 그런데 밤 12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예비검속이 시작이 되고 학생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엊그제나온 金大中총재 같은 분도 12시 전에 이미 체포돼 갔읍니다. 이런 사실 사전에 보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기 보다도 증인이 그렇게 계엄사령관한테 하도록 조치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조치하도록 한 바는 없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조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 졌을까요?
ㅇ 증인 周永福
저는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저도 사람은 누가 자연인 누구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고요 사람을 연행한다 이런 식으로 잦은 보고받은 바는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분명히 상부계통에 있던 증인도 모르는 새에 하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요?
ㅇ 증인 周永福
보고는 들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자리가 증인이 보고만 듣는 자리입니까? 증인이 바로 상부지휘계통아니예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러나 범죄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이렇게 해서 누구 누구를 잡아가라든지 이런 지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안했는데 누구 책임하에서 한 것같습니까? 누구 책임하에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각 수사관에 의해서 수사관이 각기 법정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수사관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였읍니까? 그당시 합수본부장이었지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수사권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니까 수사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합수본부장이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게 되겠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합수본부장 책임하에 민간 정치인 학생 예비검속 체포 구금 연금한 것을 증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증인이나 또는 계엄사령관이 그런 명령을 밑에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에요. 안 했고 수사관들이 자기 책임하에 했다면 수사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합수본부장이니까 합수본부장 책임하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증인은 인정하는거지요?
ㅇ 증인 周永福
합수본부장이 지시한 것인지 그것 자체는 저는 모르지요.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ㅇ 趙洪奎위원
합수본부장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합수본부장이지요?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입니
까?
ㅇ 李仁濟위원
합수본부장이 全斗煥씨였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됐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11시에 회의를 끝내고 몇시쯤 끝났읍니까? 국방부에서 한 지휘관회의가…
ㅇ 증인 周永福
한 3시쯤 되어 있을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밤 9시 42분부터 국무회의에 이것을 상정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인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에서 비상조치전국계엄확대안 [프린트]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8분동안에 처리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읍니다. 정부에서 이 국회에 보낸 기록에 의하면… 일체 토론이 없었지요? 증인이 보고하고서 그냥 申鉉碻 국무총리가 방망이 두드렸지요?
ㅇ 증인 周永福
대강 그러한… 빨리 됐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날 국무회의를 한 중앙청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국무회의실로 들어가는 복도에 군인들이 있었읍니까? 없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제가 들어갈때 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있었지요. 그 복도에까지 군인들이 왜 가 있어요? 어느 부대가 가 있었읍니까? 거기에
ㅇ 증인 周永福
부대는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부대는 모릅니까?전화선도 끊어져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정말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李仁濟위원
[워싱턴 포스트]지가 당시 문교부장관인 金玉吉씨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5월 20일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군인들이 중앙청을 포위하고 전화선을 단절하고 중앙청 복도에 군인들이 도열하고 그리고 국방부장관 周永福 제의에 토의없이 8분만에 국무총리 申鉉碻이 가결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국무회의에 이 비상계엄확대안이 통과될때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뭔가 모르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통과만 된 것이지요?
ㅇ 증인 周永福
여하튼 전부 동의했읍니다.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인 방금 이야기 안했읍니까? 국무위원들은 당시 시국을 이렇게 강경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 안 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국무위원들이 평소에 그렇게 강경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신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적인 배경같은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읍니다. 피해상황도 상당부분이 다 나와 있읍니다. 광주사건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집단이 강경진압을 명령하고 그 강경진압에 반발해서 시민들이 항거하자 발포를 해서라도 침묵을 시키라고 지시한 집단이 있읍니다. 그 집단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최대의 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초기 단계만 좀 질문을 해보겠읍니다.군에서 보낸 문서인데 충정작전 대비지침이라는 육군본부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내용으로 보아서 증인이 계엄업무의 통수계통에 있었을때 그러니까 80년 2월 정도에 작성되어서 각군에 배포된 문서가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은 증인! 충정작전이라는 말 들어보았지요? 80년초에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작전이지요?그리고 이 작전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군부대에서 소요진압훈련을 한 것을 충정훈련이라고 그랬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게 들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여기에 보면 방침에 군 투입시 강력응징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소요진압을 위해서 군이 투입되기만 하면 초기에 강력히 응징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소요 [데모]사태 시위사태를 진압하러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무자비하게 강경진압을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광주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바로 증인이 계엄통수계통에 있었을때 이 문서가 증인 책임하에 작성됐다는 사실은 부인 못하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ㅇ 李仁濟위원
육군본부에서 만들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그러면 육군본부라면 육군참모총장이 전결하는 문제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육군참모총장이 전결을 하지만 계엄업무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직속상관은 누구입니까? 증인이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증인이 육군본부에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일일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일일이 보고를 못받았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어느 하사관이 쓴 수기를 보면 이 충정훈련은 이미 80년 2월부터 자기부대에서 시위대와 진압군으로 나누어가지고 아주 강도높은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광주에 초기에 시민들을 난타해서 살상한 무기가 진압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압봉을 그 수기에서 보면 그당시에 강원도에서 박달나무 같은 것을 베어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대비지침에 보면 정말 위험한 것이 많이 있어요.이 대비지침에는 자위권 발동에 관해서 또 쭉 설명을 해놓았읍니다.대상은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시설물을 파괴 방화 탈취하고자 하는자 그리고 자위권 발동의 방법으로는 3회이상 정지명령 위협발사 하복부 사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 소요사태에 투입될 때 군에서 가지고 가야 될 장비에 관해서 또 나와 있읍니다.화염방사기 무슨 뭐 개인 만기와 탄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초기에 투입된 7공륜시단 관계기록에 보면 처음 투입될 때부터 M16 개인당 경계용 탄약이라고 그러지오. 그것을… 60발씩을 지급해서 투입이 되었읍니다.증인! 이런 엄청난 군의 동원계획이 수립되어서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전연 기억이 없읍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ㅇ 李仁濟위원
증인! 기억이 없을 정도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국무위원인 증인! 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충정훈련은 가끔 한다…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보지요. 이 충정훈련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획 입안해가지고 가혹하게 훈련시켜서 한 책임부대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그것은 알고 하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몰라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혹시 5.17이후에 증인에게 잘 보고도 하지 않고 주요 민간 정치인 시민 학생들을 체포 구금 연금한 그 책임자가 한 것아닐가요?
ㅇ 증인 周永福
저는 모르겠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증인은 모른다… 좋습니다.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기 대문에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증인은 광주서 집단적으로 시위군중을 향해서 발포한 발포가 이루어진 싯점을 알고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李仁濟위원
당시 국방부장관이었지 않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데만 관심을 썼어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지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 데 집단적으로 발포가 이루어진 싯점이 언제인지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싯점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압니까?
ㅇ 증인 周永福
집단적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그 후에…
ㅇ 李仁濟위원
알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많이 사상자가 났다 하는것….
ㅇ 李仁濟위원
그 발포를 무었으로 설명하시겠읍니까? 그 발포 대통령이 발포하라고 명령한 일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명령을 했다면 증인을 통해서 했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저에게 얘기해서…
ㅇ 李仁濟위원
당시 대통령 崔圭夏씨가 분명히 발포명령 안 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안했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증인은 그 발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발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1일 저녁에 계엄사령관이 자위권보유천명을 한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ㅇ 李仁濟위원
증인!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발포는 20일 하고 21일 1시와 1시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끝났읍니다.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고를 계엄사령관이 했지만 그것은 그 뒤의 일이에요.집단발포가 그러면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지금 갖고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런 뜻이 아닙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광주에서의 집단발포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렇지도 않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증인은 그러면 정당한지도 정당하지 않은지도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다…
ㅇ 증인 周永福
발포명령 자체가 말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제는 정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ㅇ 李仁濟위원
예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읍니다.증인! 다시 한번 나중에 다른 증인들한테 묻겠읍니다마는 증인이 당시 국방부장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증인은 어쨌든 광주항쟁가운데서 계엄군에 의해서 시민을 향한 집단발포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후에라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광주에서 계엄군이 발포한 행위! 그 행위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것은 위수회이라든지…
ㅇ 李仁濟위원
위수령상의 자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군인복무규율도 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군인복무규율… 그러면 위수령 15조에 의한 자위권 그리고 군인이 계엄군이 정당하게 발포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세요?
ㅇ 증인 周永福
저는 그 상황을 못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릴 수 없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보고도 안 받았읍니까 국방부장관이…
ㅇ 증인 周永福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냐 그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자위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받은 바는 있읍니다. 그 후에요.
ㅇ 李仁濟위원
예. 좋습니다.이상으로 본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읍니다마는 참으로 이 사건은 가령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증인을 포함한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심판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인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사건들입니다.앞으로 다시 나올 기회가 있으면 그 때에 보다 정확한 증언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증인! 수고 많으셨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 하셨읍니다.한 사람만 더 신문하시고 점신 시간으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다음 질의자가 질문하시기 전에 다시 증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어제께부터 꼭 같습니다마는 여당에서 질문하는 데는 한 번도 모르겠다는 말 없이 쭉 잘 하다가 야당에서 질문하면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해서 속출합니다.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를 수 없는 또 그것이 뒤로 책임져야 하는 것에 그냥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합니다.부하들이 생명을 죽였다. 뒤에 보고받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서 답변하시지 말고 휘하에서 그런 중대한 사건이 생겼으면 책임있는 지휘자로서 그것을 추궁하고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전연 하지 않았다고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것을 은폐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를 않습니다.이제 다시 신문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셔서 증인의 휘하에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추궁하고 알아보아야 하고 그것을 바르게 책임져야 하는 증인으로써 책임지고 그것에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그러면 다음 金文元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ㅇ 金文元위원
신민주공화당의 金文元위원입니다.周永福 증인!오늘 본위원과 증인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앉았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만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의 질의에 진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지금 무었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안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학생[데모]를 이해서 정권을 .찬탄한 신군부세력의 한 사람으서 지금 그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있는 본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그 앞에 얘기한 것을 제가 반증을 해 드릴테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그러면 현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대답하세요.
ㅇ 金文元위원
좋습니다. 묻겠읍니다.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된 것이 80년4월14일자가 맞지요? 기업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기억못합니다.그 쯤에… 4월달쯤에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했을 때에 학생들의 반응같은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그 때 상황이 어땠느냐면 제가 좀 이해를 덥기 위해서… 학생문제로 산발적인 [데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 다음에 학생[데모]가 격렬해지기 시작했지요? 결렬해지기 시작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 격렬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ㅇ 증인 周永福
그 당시 그…
ㅇ 金文元위원
학생[데모]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면 그것에 대한 분석같은 것을 그 당시 해 보았을 텐데…
ㅇ 증인 周永福
확실히 4월말까지는… 4월말이라는 것이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 4월말까지는 학생들의 소요가 학내문제에 있었읍니다. 학내문제… 그러니까 자율화라든지 총학장 퇴진이라든지 이러한 구호로 했읍니다마는 5월에 접어들어서…
ㅇ 金文元위원
간단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왜 격렬해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ㅇ 증인 周永福
그 때 구호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이원집정부제 반대 계엄철폐…
ㅇ 金文元위원
왜 그런 구호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구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ㅇ 金文元위원
학생[데모]가 그것을 반대하고 구호가 격렬해진 그 학생[데모]가 격렬해진 이유가 바로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로 그 때 벌써부터 학생[데모]를 조정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쭉 들어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5월10일 5월12일 두번에 걸쳐서 전국 대학생학생회장단이 가두시위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 것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읍니까? 직접 알수도 있었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가두시위 결의를 했다는 것은…
ㅇ 金文元위원
그 이유는 무어냐 하면 학생들이 벌써 중앙정보부의 [데모]조정 상황을 알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군에게 빌미를 잡히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학생들이 [데모]자제 결의를 한 것입니다.국방부장관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5월16일에 말씀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5월10일 5월12일…
ㅇ 증인 周永福
5월10일 5월12일… 이 가두시위 결의를 했다…
ㅇ 金文元위원
좋습니다.그러나 이날 저녁에 12시에 계엄군의 주요 신문사 방송국 그리고 정부기관에 추가배치 되었다는 사항 보고받으신 적이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며칠날 말씀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바로 12날 저녁…
ㅇ 증인 周永福
12일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12일 밤 12시…
ㅇ 증인 周永福
군을 배치했다는 말씀입니까?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 당시 장관이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질의자도 아는데…
ㅇ 증인 周永福
경계병 말씀입니까? 어떤 병력을 말씀합니까?
ㅇ 金文元위원
병력…
ㅇ 증인 周永福
그런데 무슨 목적의 병력이냐 말씀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니까 5월17일 점심 때부터 이미 계엄군이 다른 복장을 하고 주요 신문사 방송국 정부기관에 추가 배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5월17일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5월17일… 5월18일이지요. l7일이후부터 알고 계십니까?그런데 대학에는 처음에 초창기에 배치를 하지 않았읍니다. 계엄군 배치후에 [데모]양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격렬해졌읍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예. 굉장히 격렬해졌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학생들은 문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계엄하에서도 사실은 57개 대학이 [데모] 중지를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서 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군부는 학생[데모]가 조용해지면 다시 과격해지도록 뒤에서 조종을 해왔읍니다. 5월12일 전국대학 학생단이 가두시위 자제를 결의하고 [데모]가 소강상태로 이르자 당신네들은 5월13일에 대학에 군을 진주시켰읍니다.그러나 실제 [데모]방지에 그 뜻이 있었다면 아마 군을 학내에 주둔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신문사는 이에 [데모]가 과격해지고 대규모화해지자 당신네들은 당신들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5월17일 저녁 3金씨등 민주인사를 체로 구금하고 이화여대에서 대학생대표들을 연행함으로써 5·17정치군사[쿠데타]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이러한 일련의 증거들이 바로 정권·찬탈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시나리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다고 봅니다.
ㅇ 金文元위원
없다고 봅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崔圭夏 대통령을 사전에 하야시키려고 했던 모의가 있었지요 여러차례 있었지요?
ㅇ 증인 周永福
없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저는 있었다고 보는 데…
ㅇ 증인 周永福
없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없었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절대로 없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제가 그 방증을 댈테니까 기억을 살리십시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8월16일 하오 2시입니다. 崔圭夏 대통령의 논의를 하야논의를 하기 위해서 동부이촌동 장미[맨션] 16층 B호 金貞烈씨 아시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金貞烈씨 집에 군장성들이 모인 사실을 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 자리에 누가누가 나왔느냐 하면 全斗煥전대통령 盧泰愚 현 대통령 鄭鎬容 黃永時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그러한 보고도 못 받았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보고아니라 저는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어제 李熺性 계엄사령관의 계속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어느 분이 지적 하기를 [로보트]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周永福증인은 그 당시에 [로보트]장관하고 있었다는 반증밖에 되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崔가 崔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육본으로 연행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 생각이 안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鄭鎬容장군이 그랬다고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23일 金貞烈씨가 청와대로 崔대통령을 찾아가서 하야를 하라는 협박을 했읍니다.이 사실도 모릅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국방장관은 뭘하고 있었읍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 현직 대통령을 적어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당선된 일국의 대통령을 정권을 강취하기 위해서 대통령하야를 협박한 이 사실이 있다면은 周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읍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ㅇ 金文元위원
양심을 걸고 민족앞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崔대통령의 하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전에 崔대통령이 협박을 받고 그당시에 정부 모인에게 전화한 내용까지 내가 알고 있읍니다. 아침에 뭐라고 전화했는지 아십니까? 엊저녁에 내가 죽을뻔했다고 전화까지 했읍니다.그런데도 국방부장관이 모르고 있었읍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아무 법적 근거없이 추방해 버리고 정권을 잡을려는 그와같은 무리들의 행위를… 전혀 몰랐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방부장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까?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누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말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느끼시겠읍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말씀해 조세요. 가정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보시라 그말씀입니다.
ㅇ 증인 周永福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가정이 있겠읍니까?
ㅇ 金文元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엄연하게 제가 증거를 화보하고 있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주지 시켜드립니다.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우리나라에서 정치군사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금 보안사와 현재 안기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까? 군사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보안사하고 안기부지요?
ㅇ 증인 周永福
군사정보에 관해서는…
ㅇ 金文元위원
정치군사정보…
ㅇ 증인 周永福
정치군사정보입니까?
ㅇ 金文元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두가지 직책을 독점한 인물이 한사람 있읍니다.누구인줄 압니까? 독점했던 사람이 있읍니다. 全斗煥전대통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全斗煥 중앙정보부장 겸직이… 중앙정보부장 겸직이 80년4월13일부터 80년6월2일까지 약 한달반정도 겸임을 했읍니다.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를 한달반만에 물러서면서 兪學聖씨에게 넘겨 주었읍니다. 왜 이것 넘겨준 줄 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모르겠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정치적인 뜻을 읽으셔야 됩니다.그당시 장관정도가 된다면 왜 별안간 내주고 兪學聖씨에게 이 중앙정보부장을 넘겨주었나 하는 정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장관입니다. 아시겠읍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증인은 계엄사령관이 80년4월29일 全斗煥중앙정보부장서리가 중앙정보부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周永福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축소… 축소한다는 얘기는 듣고 계셨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그것은 들었읍니다마는 날짜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全斗煥씨를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10·26사태를 이용해서 보안사령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앙정보부를 축소할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래서 그대신 뭐를 만들었느냐 초헌법적인 기관이 있읍니다. 국보위입니다. 그것이 80년5월31일부로 새로 발족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 상임위원장이 全斗煥전대통령이요?
ㅇ 증인 周永福
그렇습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서도 보안사령관직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 인정합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겸직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꼭 겸직을 해야한다는 그 상황을 인정하십니까? 그당시에…
ㅇ 증인 周永福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국가정보를 독점하려면… 독점하면 대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기관을 잡으면 대권을 독점할 수도 있다는 그와같은 내 의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물론 증인같은 국방부장관같은 그와같은 사람의 충성도 필요하지요.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와같은 지름길인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周 증인의 생각의 척도에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ㅇ 증인 周永福
그 당시 국보위상임위원장됐을 때 대통령 길로 간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렇습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
ㅇ 金文元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은 신 군부세력들이 말이지요, 이미 4월13일 全斗煥씨의 보안사령관 정보부장서리겸직부터 정권찬탈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로보트]장관입니다.그 앞에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꼭두각시놀음이나 했던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 [데모]를 조장해서 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전후방 일선 지휘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침내 5·17정치 [쿠데타]를 자행해서 정권확보하기 위한 정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던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ㅇ 증인 周永福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러면 이견이 있으면 잠깐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ㅇ 증인 周永福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라는 것은 5월17일에 전국 비상계엄할 때에는 말씀이지요, 학생소요 또……
ㅇ 金文元위원
정권욕이 없었다는 반증을 한번 대보세요. 간단히……신 군부세력이 그 당시에 정권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반증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대 보십시요.
ㅇ 증인 周永福
만일 정권욕이 있었다 하면은 저한테…… 저도 그 정도의 눈치 못 채겠읍니까?
ㅇ 金文元위원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읍니다.
ㅇ 증인 周永福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ㅇ 金文元위원
아닙니까?
ㅇ 증인 周永福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