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구속자 백서/민주 입당한 광주사태 투위위원장(월간조선, 1988. 1)
본문
(월간조선,1986.7)
구속자白書
-拘束者와 그 가족들의 「상황판」權榮基 조선일보 월간조선부 기자 9백명인가, 1천4백명인가
온 나라를 구호와 투석, 최루탄으로 뒤흔든 지난 5월 한달 동안 시위·농성등 정치적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2백82명(신민당 통계)이었다. 사건별로는 서울의대 점거 미수사건 22명, 신민당 개헌 현판식 청주대회 6명, 인천대회 1백66명, 마산대회 8명, 부산 미 문화원 점거사건 20명, 서울노동운동연합 관련자 15명, 영등포 한미은행 점거기도 16명, 민통련 문익환·장기표씨 등 2명, 기타 집시법 위반자 29명 등이다.
이밖에도 최근 인천사태·자민투·민민투·각종 시위 사건 등으로 수배된 사람든 4백명에 이른다. 이중 6월9일 현재 잡히지 않은 사람은 2백28명. 이들이 잡히면 그만큼 구속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구속자 석방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후인 6월에 들어서도 구속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6월2일 숙명여대 민민투위원장 崔智恩양(21·화학3 제적), 6월4일 서울대 尹鍾仁군(21·경제4년 휴학)등의 구속에 이어 경기도 광명시에서 가두시위를 주동한 황운성(25·성균관대 무역학과4년) 박동규(25·성균관대 경제과4년 제적) 김정호군(24·서울대 사학과3년 휴학)등이 구속됐다.
구속되는 사람은 연행된 숫자에 비하여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서도 하루에 많을 때는 수백명 적을 때는 수십명씩 연행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구속자 수를 정확하게 밝혀내기란 힘든 일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6월 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구속자수를 기결수 1백80명 미결수 7백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 며칠 후인 6월5일 金聖基 법무부장관은 개헌관련시위 등 공안사범 구속자수가 7백60명 내외라고 밝혔다. 이렇듯 구속자의 범위와 숫자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던 정부당국이 구체적으로 구속자 문제를 밝힌 것은 지난 6월14일이었다. 이날 金聖基 법무부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6월13일 현재 구속자수는 총 9백97명이며, 죄명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1백65명, 소요죄가 52명, 방화 공공기물 손괴 폭력행위 등이 2백60명, 집시법 위반 4백90명, 기타 30명 등이다』고 밝혔던 것이다.
金장관은 또 『신분별로는 학생 6백11명, 근로자 1백39명, 기타 제적생 ·일반인 등이 2백47명』이며 『처리단계별로는 수사중이 1백92명, 재판중이 6백12명, 복역중이 1백93명』이라고 구속자 숫자를 정확하게 거론했다. 이에 반해 신민당은 6월3일 현재 시위·농성 등과 관련된 정치범 수가 1천4백9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은 『학생 1천1백82명, 노동자 1백32명, 종교·재야 인사 98명, 철거민 등 민생사범 80명』등으로 구속자수를 놓고 있다.
유신8년간 구속자는 모두 7백50명
정부당국과 신민당이 주장하는 구속자수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루가 틀리게 새로운 구속자가 생겨나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만기출소 등으로 석방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정확한 구속자를 밝히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신민당은 자신들의 구속자 명단에 「누락자나 만기 출소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NCC 인권위원회는 구속자수가 1천1백5명(5월15일 현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CC 인권위는 신민당과는 달리 구속자 신분별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속자수를 분류하고 있다. 죽 84년 이전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 구속자(장기수)가 83명, 85년 이후 학생운동 관련 사건 7백33명, 노동운동 관련 사건 1백46명, 농민운동 관련 사건 7명, 철거·민생 관련 사건 3명, 재야단체 관련 사건 및 기타 93명 등으로 구속자수를 밝히고 있다.
NCC 인권위도 『착오 및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누락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NCC 인권위는 85년 이후 86년 5월15일까지 만기 출소,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된 사람(대부분 85년 중 구속자)은 6백53명으로, 학생운동 관련 5백76명, 노동운동 관련 62명, 농민운동 관련 4명, 철거민생 관련 11명이라고 밝혔다. 구속자수가 정부·여당 주장대로 9백명선이든, 신민당이나 NCC의 1천4백명선 혹은 1천1백명선이든간에 80년대 들어 구속자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신민당 조사에 따르면, 유신시대(72년∼79년)의 정치적 구속자는 연(延) 7백50여명이었다. 또 유신말기의 최대 구속자 수는 4백30여 명이었다. 이에 반해 80년부터 86년 현재까지의 구속자는 연3천1백68명으로 유신때의 4배를 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80년 9백26명, 81년 2백명, 82년 3백16명, 83년 2백50명, 84년 57명, 85년 7백24명, 86년 5월말 현재까지 6백95명이다. 80년의 구속자가 단연 수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광주사태 등 정치적 격벽기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84년에 구속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이 때가 학원자율화시기였던 탓이다.
그러다 지난 해부터 구속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구속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사건만 해도 85년엔 미문화원 농성, 전학련·삼민투 사건, 민추위·깃발 사건,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 등 큼직큼직한 사건이 일어났다. 86년에 들어서서도 서울대 연합시위사건,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등 대형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졌다.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구속자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두달전인 지난 4월22일자 통계이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대학가의 시위건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7% 줄었으나 구속학생수는 11배나 늘어났다. 어쨌든 전체 구속자가 1천명이 넘어 선 것은 올해 들어서부터이며 이는 예전에 없던 일이다.
혈육의 편이 된 구속자 가족들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구속자들은 대부분 지난1년간 일어난 사건으로 양산됐다. 구속자들이 양산된 후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구속자 가족들이 단체를 만들어 결속한 일일 것이다. 특히 구속학생들의 부모들 대부분이 학생들과 한편이 돼 버렸다. 데모하지 말라고 자식을 말리던 입장에서 응원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구속 학생의 부모들은 지난해 7월10일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를 발족했다. 학부모들이 모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미 문화원 농성사건이었다. 85년 5월, 미 문화원 농성사건이 터지자 그 전부터 만나던 부모들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 7월10일, 법원청사 부근 서소문의 민추협 사무실에서 8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이들은 회장에 고려대 李春양(22)의 어머니 李淸子씨(44)를 선출했고, 구속학생들의 변호사 선임과 재판, 감옥생활 수발, 석방, 복권, 복학, 입영, 취업, 명예회복 등을 협의회의 활동목적으로 삼았다.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는 발족과 동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갔다. 7월15일 미문화원농성사건 1차 공판정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학부모들은 『장하다! 대한의 아들 딸!』『애국 학생 용공으로 몰지 말라』고 외쳐댔던 것이다. 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은 이후 신민당, 민추협 등을 찾아다니며 탄원, 농성 등을 계속했다. 이들은 각 대학 집회 등에 참석하는 한편, 교도소내에서 폭행, 금치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교도소장을 면담, 항의 농성을 벌이며 끈질긴 활동을 펴왔다. 협의회 회원들은 김해, 원주, 전주, 강릉 등 지방에 있는 교도소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 최근 교도소내 폭행·금치조치가 잦아지자 교도소별 책임자를 한명씩 선발, 운영하고 있다. 대학별 학부모 모임을 갖고 책임자도 선출했다. 학부모협의회는 매월 1일과 16일 두차례씩 민추협 사무실에서 정례회의를 갖는다. 정례회의 때마다 1백여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구속학생의 학부모중 지방 거주자와 입장이 곤란한 일부 공직자를 뺀 나머지 3백여 명이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 회장은 李淸子씨로부터 함운경군의 아버지 咸貞錫씨로 넘어갔다가 현재는 동국대 임정운군의 어머니 李앵씨가 맡고 있다.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의 활동이 두드러지자, 이데 학생들이 「구속 예상 학생」명단을 협의회로 보내오기도 한다. 각 대학별로 앞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명단을 협의회로 보내, 자신이 구속되면 자신들의 부모에게 연락, 같이 활동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새로 구속되는 학생의 부모들도 전과는 달리 자식들이 구속되는 즉시 협의회에 연락,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도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못지 않게 집요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대우어패럴 사건으로 노동자들의 대량 구속이 있자 결성된 구속조동자 가족협의회는 「구속노동자소식」이란 회보를 발간, 대우어패럴, 부흥사, 효성섬유 등 구로 연대 파업 구속자들의 공판 소식을 상세히 알렸다.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는 청계 피복노조, 서울노동운동연합 구속자 가족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최근 서노련 관계자들이 구속되자 협의회 회원들은 「서노련 탄압 저지 및 보안사에 의한 고문 및 용공 조작 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 성명서 발표, 항의농성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밖에 구속자 가족의 모임으로 양심수 가족협의회가 있다. 양심수가족협의회는 통혁당·남민전·재일동포·오송희·민노련 구속자 등 장기수 가족들의 모임이다. 또 金槿泰씨 등 9명의 구속자가 나온 민청련은 별도의 가족협의회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金씨의 부인 印재근씨(33)를 중심으로 「민청련 구속자 소식」을 발간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7호까지 나온 「민청련 구속자 소식」에는 매호 상세한 공판 이야기가 실리고 있다. 지난 4월엔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를 별도로 발간, 『민청련 구속자들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으며 이는 민청련을 분쇄하기 위한 조작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차원높인 民家協
구속자들의 성분에 따라 각각으로 활동하던 이들 구속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개적 단체로 결성한 것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다. 지난해 12월12일 발족한 민가협은 기왕부터 있어왔던 여러 구속자 가족 모임들이 참여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 단체들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 각 단체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며 민가협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구속자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가협의 활동은 구속자들의 석방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가족단위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기 가족이 석방되면 그것으로 운동대열에서 탈락하는 게 상례였다. 그러나 민가협의 목적이 민주화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석방된다고 운동에서 탈락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제 민주화 운동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민가협의 이러한 성격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몸을 바쳐 일해 왔던 우리의 아들 딸, 아내와 남편들이 줄이어 감옥으로 가고 또는 가정을 떠나 숨어 다녀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은 한 개인의 석방을 애걸하기 보다는 민주화의 대열에 함께 하는 것만이 고통받는 이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임을 믿는다」라는 발기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구속자의 양산이 「가족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 세력을 발굴해 낸 결과를 빚은 셈이다. 민가협의 조직엔 고문, 공동의장, 실행위, 홍보위 등이 있으며 실행위와 홍보위가 양축이 되어 실무를 맡고 있다. 9인의 공동의장은 강영목(숭전대 강길호군 아버지) 김춘옥(서울대 김민석군 어머니) 이소선(전태일 어머니) 이정숙(전민련 구속자 이태복씨 어머니) 이청자(고려대 이춘양 어머니) 장수향(남민전 구속자 안재구씨 부인) 조만조(재일동포 구속자 이철씨 장모) 함정석씨(서울대 함운경군 아버지) 박순격(고려대 박능출군 아버지)등이 맡고 있다. 9명중 5명이 학생들의 가족인 점인 눈에 뜨이며, 「가족운동」에서도 학생들의 부모가 학생들 못지 않게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민가협은 기관지 「민주가족」을 발간, 구속자 소식, 재판기록, 각종 성명서 등을 싣고 있다. 또 지나간 구속사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노동운동이란 무엇인가」「민주·민족·민중 이념의 구현」등의 글을 실어 가족들의 「의식화」에 한몫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 조직에도 착수, 광주지부(의장 전남대 명노근 교수 부인 안성례씨)가 5월8일 결성됐고 5월25일엔 대전지부가 결성됐다. 전주지부가 곧 발족될 예정으로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도 지부 결성을 속속 준비중이라고 한다. 구속자 가족들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한꺼번에 많은 구속자를 낸 대규모 구속사건이 많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여기서 2·12총선 이후 지난 1년 여간에 일어났던 주요 구속사건을 짚어보기로 하자.
미 문화원, 삼민투, 깃발로 이어져
85년 4월 들어서 대우자동차 파업 등 노동사건과 가두시위 등으로 노동자 7명, 학생 6명이 구속됐다. 대우자동차 구속 노동자 7명 중 현재 3명이 복역 중이다. 5월23일에 일어난 미 문화원 농성사건은 반미 및 광주사태 등 우리시대의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80년대의 대표적 학생사건이었다. 가담 학생 73명 중 20명이 구속 기속됨으로써 그 이후 일어난 대거 구속사태의 신호탄이 됐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咸雲炅군과 배후조종혐의로 추가 구속된 金民錫군 등 15명이 현재 복역중이고, 金군 등을 제외한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다. 미 문화원 농성사건이 벌어지자 배후 조종혐의로 각 대학 삼민투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이 내려졌다. 85년7월18일까지 전국 19개 대학 삼민투 간부 56명이 구속됐고 각 대학별로 재판부가 구성돼 재판이 진행됐다. 삼민투 간부의 구속은 그후에도 계속돼 모두 몇 명이 구속됐는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미 그 전에 다른 시위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도 이 사건과 관련, 추가로 기소됐고 고대 삼민투위원장 許仁會군, 연대 삼민투위원장 鄭泰根군, 성대 삼민투위원장 吳秀鎭군 등 수배령이 내려진 뒤에 구속된 학생도 많았다. 삼민투 관련 구속 학생은 1맥여 명 전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7월23일에는 「깃발」사건이 발표됐다. 「깃발」사건은 삼민투 간부들의 의식화 및 관련 지침서로 사용됐다고 발표된 유인물 「깃발」의 제작과 관련, 黃仁相(23·서울대 무역학과 졸) 尹聖柱씨(24·서울대 동양사학과 3년 휴학) 등 11명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를 구성하여 「깃발」을 제작했다고 당국이 발표함으로써 「민추위」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분류돼 「민추위·깃발」사건으로도 불린다. 85년10월30일, 朴文植(26·서울대 경제학과 4년 제적) 文龍植씨(서울대 국사학과 3년 휴학)등 1차로 26명이 구속된 「민추위」사건 관련자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민추위·깃발」관련으로 구속중인 사람은 14명이다. 민추위와 삼민투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민청련의 金槿泰(38) 金秉坤씨(33) 등 민청련 관계자 9명도 구속됐다. 85년 6월과 7월에 걸쳐 벌어진 대우어패럴 농성과 이에 동조하는 구로지역 연대 농성은 지난해 노동사건 중 가장 대규모의 사건이었고 그 반향이 컸다. 대우어패럴에서만 22명이 구속됐고, 부흥사 등 동조 농성자 10여 명, 대학생 7명이 구속됐다. 삼민투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6월29일 새벽 전국 9개 대학에 일제 검색을 편 경찰은 10명의 대학생을 구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삼민투 활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연합시위」사건엔 2백26명 구속
85년6월 들어 학생 35명 등 모두 63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구속자수는 7월 50명, 8월 62명, 9월 46명, 10월 51명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갑자기 2백95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11월4일 새마을 중앙본부와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에 이어, 부산BOA(11월13일) 노동부장관 비서실(11월15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11월18일) 등 점거 농성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민정당 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은 농성가담자 1백91명 전원이 구속되고 배후 혐의로 2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백93명이 구속되는 등 85년 최대의 구속 사태를 빚었다. 미 상의 농성 학생 14명과 새마을본부 농성 학생 5명도 구속되어 85년11월은 관련자「전원구속」의 선례를 남긴 달이기도 하다.
민정당 정치연수원 구속자 중 1백12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81명만이 기소됐다. 85년 11월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고 서울대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했던 재야인사 5명이 구속돼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구속자 수는 적었지만 「민중교육」지 사건은 문공부의 납본필증을 받은 무크지「민중교육」에 실린 글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된 드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실천문학사 주간 宋基元 씨(39)와 현직 교사인 金津經(32) 尹在喆씨(33) 등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중이다. 관련교사 20명 중 10명이 파면당하고 7명은 사직했으며 2명이 감봉됐다. 「시국토론회」사건은 11월21일 전학련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범국민 시련대토론회」에 참석한 민추협 간사장 金炳午씨(50) 등 재야인사 5명이 집시법 적용으로 구속된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1년까지 구형받았다.85년 12월엔 광주 미 문화원 점거사건 9명 등 56명, 86년 1월엔 12명이 구속되는 등 구속사태는 참시 주춤하는 듯 했다.
그러나 2월엔 「개헌서명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으로 2백3명이 구속되어 한달간 구속자는 다시 2백 명을 넘어섰다.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은 3월21일 23명이 추가 구속됨으로써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6년 3월에도 구속자는 계속 늘어났다. 전경련회장실 점거 농성으로 대학생 16명, 전태일 기념관 농성으로 노동자 18명, 구로공단내의 모세 미용실 점거 농성으로 노동자 13명이 구속됐던 것이다. 4월 들어서는 대학가에 이념서적 등을 출판 보급했다는 혐의로 다산기획 대표 高成國 씨(28) 등 출판관계자 1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신민당 개헌현판식 시위로 광주에서 29명, 대구에서 17명, 대전에서 9명 등 4월중 구속자는 모두 88명에 이르렀다. 이들 출판인 등 14명과 5월에 구속된 서노련 관계자 15명에 대해선 고문·용공 조작 시비가 뒤따랐다. 구속자 가족들과 재야단체는 이들이 연행·조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용공 혐의로 구속됐다고 주장,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고문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와 야당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구속학생 중에 광주출신 많아
앞에서도 보았지만 구속자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학생들 다음으로는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야권의 주장처럼 전체 구속자가 1천여 명을 넘게 된 것도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대거 구속으로 빚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학생 구속자를 6백11명, 신민당은 1천1백82명, NCC 인권위는 7백33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서로 큰 편차를 보인다. 이에 비해 노동자 구속자 숫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다. 구속노동자 가족협의회는 구속 노동자의 수를 1백65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신민당이 1백32명, 법무부가 1백39명으로 주장하고 있어 대체로 근사치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구속학생이라면 으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와 체제에 무조건 저항하는 「문제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학생운동에 비판적인 사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인 것 같다. 대부분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의 따뜻한 환경속에 성장한 학생들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학생 부모들의 직업을 살펴봐도 곧 알 수 있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서울대 푸락치사건으로 구속된 李政祐군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났으며 아버지가 변호사이다. 미 문화원 농성사건의 金民錫군도 역시 유복한 기독교 집안출신으로서 대입예비고사 성적이 전국 1백위안에 드는 IQ(지능지수) 1백54의 수재다. 어머니 金春玉씨는 외국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위공무원,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적지 않다. 집권 여당인 민정당을 포함,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구속학생이 3∼4명이 되며 특수직 고위 공무원의 아들도 몇 명 있다고 한다. 특히 공무원, 그중에서도 교사의 자녀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정당 정치연수원 농성 구속자 1백93명 가운데는 48명이 교사를 부모로 두고 있다.
구속학생은 대부분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다고 한다.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때부터 반장을 남에게 뺏기지 않은 학생이 많았다. 어떤 구속 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학생회장에 선출되자 「그저 반장 정도에 선출된 줄 알았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를 들려 줬다. 현재 항소중인 서울대 삼민투 관련 구속학생은 7명이다. 재판 도중 검찰이 이들을 「학교 성적이 불량하다」고 몰아세우자 金民錫군의 어머니 金春玉씨는 다른 부모들과 상의, 구속학생 7명의 국민학교 때부터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떼어 왔다. 金씨는 이 성적표를 보고 놀랐다고 한다. 7명 모두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반에서 1∼2등을 뺏기지 않은 우수한 성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속학생 가운데는 1, 2학년 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대 연합시위 사건의 경우, 1차로 구속됐던 1백89명 가운데 1학년이 1백2명, 2학년이 63명으로 1, 2학년이 88%(1백65명)를 차지했던 것이다. 여학생의 비율도 점차 높아져 전체 구속학생의 20∼30%가 여학생이라고 한다.
「광주사태」를 경험했던 광주 출신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일 것이다. 80년대의 학생 운동이 「광주사태」에서 그 정신적 뿌리를 찾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미문화원 농성사건 구속자 20명 중에 尹永商, 辛正勳군 등 2명의 광주 출신 학생들이 끼여 있었던 것을 비롯, 학생 구속사건에 으레 광주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민추위」사건만 보더라도 1차 구속자 26명 가운데, 文龍植 黃仁相 閔丙烈 閔寬弘 金燦 金喜甲 朴昌洙 朴忠烈 군 등 8명이 광주 출신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광주사태」때 대부분 중고등학생으로 현장을 목격한 「광주 제2세대」들이다. 尹·辛군은 재판과정에서 『80년 5월의 경험 때문에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고 말했다.
어머니 죽음 모른 채 복역중인 학생
학생들의 대량 구속 사태는 한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는 경우를 낳았다. 미 문화원 사건으로 기소되어 상고 중인 金民錫 咸雲炅 李政壎군 등은 「삼민투」사건에도 기소되어 현재 항소 중이다. 金·咸·李군은 미 문화원 항소심에서 각각 4, 5, 4년을, 「삼민투」 1심에서는 각각 3년6개월, 2년6개월,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 유호찬군은 삼민투 「광처위」(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삼민투」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고려대 李春양은 85년 4월29일 구로공단 횃불시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고려대 삼민투 사건으로 현재 2심에 항소 중이다.
집행유예나 만기출소 등으로 일단 석방됐다가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경우도 있다. 대우어패럴 때 구속됐다 석방됐던 최한배, 서혜경씨는 서노련 사건으로 지난 5월 다시 구속됐고, 롬코리아 의장 취업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장연인씨는 지난 3월 전태일 기념관 농성 때 모시위때 구속됐다가 풀려난 황명진씨는 2월19일 청계피복노조 민종덕씨 등의 재판을 방청한 후 법정모독죄로 재구속됐다.구속학생과 부모들에게는 딱한 사연도 많다. 3대 독자가 구속돼 애태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복역중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구속 학생도 있다. 큰 아들은 지명 수배, 둘째 아들과 막내 딸은 구속된 경우는 드문 예에 속하지만 형제가 구속중인 예를 찾기는 그리 힘들지 않다.자식이 구속중에 부모가 죽은 경우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白泰雄군(아버지) 민정당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韓弼勳군(성균관대·어머니) 서울강남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고려대의 呂俊昊군(아버지)등이 있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가석방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성균관대 교대 시위 사건으로 구속된 박경희양은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모른 대 복역중이다. 박양의 어머니는 지난 5월, 딸을 면회가려고 집을 나서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가족들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박양이 낙심할까 봐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옥중에서 부모의 죽음을 맞은 구속학생들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 한 장만의 「옥중결혼」을 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민추위」사건으로 구속된 石美珠씨(24)와 구속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두 사람이 구속된 후 이 사실을 안 양가 부모들이 의논, 두 사람의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石씨는 남편의 옥바라지에 열심히라고 한다. 文씨도 朴씨와 거의 같은 경우다. 文씨를 숨겨줘 범인 은닉죄로 구속된 黃敬姬씨(23)와 혼인신고만의 결혼을 한 것이다. 黃씨는 그 후 기소유예로 풀려나 文씨의 노모 대신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재판을 투쟁의 장으로 이용
지난 1년여간 구속자들의 재판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구속자들은 재판거부, 재판부 기피신청, 항소포기, 이념논쟁, 용공성시비 등을 통해 재판 자체를 투쟁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했다. 류시민 文龍植 金民錫군 등의 항소이유서가 시중에서 복사·인쇄 배포되기도 했고, 옥중에서의 투쟁도 끊이지 않았다. 85년 7월15일 미 문화원 사건 첫 공판에서 구속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내 사법 사상 처음 일어난 재판정내 소동이었다.
두 번째 공판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들은 「재판에 응한다」「재판을 받는다」라는 말 대신 「재판에 임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2차 공판이 시작되기 전 발언권을 얻은 金民錫피고인은 「원칙적으로는 이 재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또 우리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이 재판의 형식절차에 임하기로 했읍니다」고 「재판에 임하는」입장을 밝혔다. 미 문화원 사건 재판은 이후 피고인들의 묵비권 행사,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장의 방청객 제한, 퇴정명령,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등 계속 파란을 몰고 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판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재판의 전면 거부 사태는 민정당 정치연수원 재판에서 나타났다. 주모자급 6명과 각 대학별 재판부가 구성돼 공판이 진행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헌법철폐 등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재판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행 헌법과 그에 따른 제도하에서의 재판을 거부한다』것이다.
학생들은 인정 신문조차 받지 않아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 대신 해야 만 했다. 이후 사실 심리없이 검사의 증거물 제출 등으로 피고인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재판은 진행됐다. 구형공판과 선고공판은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민정당정치연수원 사건 재판은 피고인 82명 중 8명을 제외한 74명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한 사건에서 70여 명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들은 『현행 법제도 아래서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재판을 더 받겠다고 항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무의미하다』며 최고 7년까지의 중형을 그대로 감수하며 복역중이다. 이들이 재판거부와 항소포기로 검찰측과 투쟁했다면, 「삼민투」, 「민추위」등 여타 사건 관련자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므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려고 애썼다. 미 문화원 농성 사건과 삼민투 재판과정을 통해서는 삼민투의 실체와 삼민이념의 용공성 여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또한 민추위 재판에서는 NDR(민족민주혁명)을 둘러싼 이른바 「NDR논쟁」이 있었다. 공판정에서 미처 펴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정리가 되어 나왔다. 이중 미 문화원 농성사건의 金民錫군과 민청련 金槿泰씨의 항소이유서는 복사되어 재야와 학생들 사이에 널리 읽혀졌고 미국 교포신문에 전재되기도 했다. 민추위 사건의 文龍植씨의 항소이유서는 인쇄되어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가 됐을 정도였다. 용공시비를 몰고온 이념논쟁은 많은 지면을 요하므로, 金民錫군의 항소이유서 중 일부만 옭겨 보도록 하자. 모나지 않고 태평스런 성격의 金군은 자신들을 「용공으로 기소하는」과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고난 당해 온 실체로서, 현재의 정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할 주체로서의 민중…」 ―여기 「민중」나왔다. 국민이면 그만이지, 왜 하필 민중이야. 민중은 좌경이야! 「현재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는 미·소의 대결 진행 여하에 따라 그 사용이 결되므로, 세계에서 가장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은 한국민의 생존권은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강대국의 놀음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민족의 주체적 대응이 필요하고…」―아니 한국이 미국의 대소 전진기지, 핵기지화되어 있다구? 이래도 용공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그 자생적 발전의 기회를 좌절 당한 한국경제는 미·일 일변도의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 일례로 5백억 달러 이상의 외채가…」―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신식민지라잖아?「따라서, 민주화와 민족자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속적 독점 대재벌과 군부독재 세력을 제외한 전 민중 민주화 운동에 매진해야…」―결론적으로 현정부를 타도하고 폭력혁명을 일으키자는 이야기지? 분명한 좌경이야, 암!
「민주화」요구로 투옥되는 일 없어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의 구속자 석방은「법적 요건(형기의 3분의 2이상 복역자)을 갖춘 기결수」와「좌경 용공 사범이나 극렬시위 주동자를 제외한 미결수」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 인권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李敦明 변호사는『그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이 지나치게 남발된 감이 있다』며『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제외시키려면 사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판결을 내렸을 것이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예로『반미만 주장하면 무조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 『주거침입 기물손괴 등이 물론 실정법상의 죄가 되지만 민주화운동에 따른 부수적 동기엑서 나온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적용이 되고 양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헌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마당에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풀어줘야 논리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신민당과 재야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사건 이외에 통혁당, 남민전, 전민련, 오송회, 전민련,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등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복역중인 장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자생적 공산주의자나 북한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사람들의 석방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는 야당과 재야에서는『물론 그중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건의 실체가 있었던 조작된 사건과 없지 않으나, 전혀 실체가 없이 조작된 사건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실체가 있었던 사건이라도, 크게 봐서 반정부활동의 비정상적인 몸부림으로 궤도를 일탈했던 사건이라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격한 반정부·민주화 운동을 했다 해서 석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으며「정치적 결단」으로 이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달 신림동 로터리에서 시위도중 분신 자살한 서울대 김세진군은「나는 살고 싶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겪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김군의 죽음과 그가 남긴 말에 대해 자신들이 구속되는 것만 가지고는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죽음으로써 민주화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계속 늘어만 가는 구속자의 수가 젊은이들을 「법률적 허무주의」와 충격체감의 성향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지난 6월9일, 「개헌요구」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3명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그 다음날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7명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는 등 최근들어 구속자들이 하나 둘 풀려나고 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구속자의 단계적 석방이 합의단계에 이르러, 구속자 석방문제는 분위기가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 여당도 「민주화」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급변했다. 구속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정부 여당으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를 둘러싼 정부와 야권·학생의 격돌이 남긴 상채기가 구속자라면 「민주화」열병이 완전히 가라 앉았을 때라야만 상처의 딱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구속자와 그 가족의 나날들이 애끊는 것이다.
뉴스의 人物
金宗培 民主 입당한 光州사태 鬪委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 동안 민주당유세장에 단골연사로 등장했던 金宗培씨(34)는 광주사태 때 시민ㆍ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의 경력, 인맥, 지연들을 따진다면 그가 선택할 정당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평민당 쪽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그가 지난 11월26일 민주당에 입당,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겸 정무위원으로 임명돼 정가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름대로 정연한 민주당 입당의 논리를 갖고있다.『모든 국민이 후보단일화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마당에 한쪽으로 세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읍니다』당시 시점에서 金씨는 눈앞의 가장 큰 목표가 군정종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평민당의 힘의 균형을 깨「보다 가능성이 있는」민주당이「상대적 힘의 우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그는 나아가 경상도에서 평민당을 밀어주지 않으니까 호남인인 자신이 솔선해 민주당을 밀어줌으로써 지역감정도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동서대립, 즉 지역감정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그의 얘기였으며,때문에 자신이 민주당을 택한 것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 민족 앞에 서고자 한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그의 설명을 듣다 보면,그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당시 선거국면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勢)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선택과정에서 느낀 갈등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정정종식을 시켜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에서」등의 표현을 빌어 곧잘 얘기했다.
여하튼 그는 입당후 곧바로 유세장에 투입돼 민주당이 평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로느끼고 있는 광주사태 문제를 선거이슈로 집중거론했다. 그는 광주사태 당시 조선대생으로 시민ㆍ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에 뽑혀 도청에서 저항하다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사람.그후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돼 풀려난 뒤 지난7월9일 사면복권됐다. 석방된 뒤에는 5.18 구속자 협의회 사무차장, 광주 민중항쟁동지회 부의장 등의 일을 맡으면서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작가 황석영씨가 쓴 광주사태 기록「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자료를 모으는 데도 상당히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헙 탓인지는 몰라도 광주사태의 진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며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유세장에서마다 주장했다. 그는 광주사태를『12ㆍ12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몇명의 정치군인들이 잔인하게 시민들을 짓밟아 버린 사건』이라고 단정지어 말한다. 『군인들이 들어와 맨손으로 저항할 수 없어서 예비군초소를 습격 ,무기를 빼내 무장투쟁한 것입니다』
그는『광주시민들이 치안부재 상태에서도 자구책으로 질서를 지켰는데 저들은 불순분자의 책동, 폭동으로 몰아쳤다』면서『군정을 종식시켜야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세장에서의 그의 이런 연설은 12ㆍ12사태를 주요 선거이슈로 내세운 민주당에 큰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다. 「12ㆍ12사태가 없었으면 광주사태도 없었다」는 민주당의 선거이슈 부각과 합께 광주사태 문제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는 인상을 동시에 심어주는역할을 한 것이다. 金泳三총재도 그의 입당과 관련,『민주당에 재야 범국민 야권의 힘이 모이고 있는 증거』라며『백만원군을 얻은 기분』이라고 흡족해 했었다.
그러나 그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아무래도 金相賢 총재직무대리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있다. 金총재 직무대리를『존경하는 선배』로 부르며 따랐었기 때문에 金총재 직무대리가 선택한 민주당을 자신도『광주에서 돌팔매를 맞더라도』 들어오게됐다는 것이다. 그의 시국관이나 통일논리도 따지고 보면 金총재직무대리의 논리와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지 않던 그가 선거시기에 민주당에 들어가 나이에 걸맞지 않는(?)중책을 맡으면서 현실정치를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을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속자白書
-拘束者와 그 가족들의 「상황판」權榮基 조선일보 월간조선부 기자 9백명인가, 1천4백명인가
온 나라를 구호와 투석, 최루탄으로 뒤흔든 지난 5월 한달 동안 시위·농성등 정치적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2백82명(신민당 통계)이었다. 사건별로는 서울의대 점거 미수사건 22명, 신민당 개헌 현판식 청주대회 6명, 인천대회 1백66명, 마산대회 8명, 부산 미 문화원 점거사건 20명, 서울노동운동연합 관련자 15명, 영등포 한미은행 점거기도 16명, 민통련 문익환·장기표씨 등 2명, 기타 집시법 위반자 29명 등이다.
이밖에도 최근 인천사태·자민투·민민투·각종 시위 사건 등으로 수배된 사람든 4백명에 이른다. 이중 6월9일 현재 잡히지 않은 사람은 2백28명. 이들이 잡히면 그만큼 구속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구속자 석방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후인 6월에 들어서도 구속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6월2일 숙명여대 민민투위원장 崔智恩양(21·화학3 제적), 6월4일 서울대 尹鍾仁군(21·경제4년 휴학)등의 구속에 이어 경기도 광명시에서 가두시위를 주동한 황운성(25·성균관대 무역학과4년) 박동규(25·성균관대 경제과4년 제적) 김정호군(24·서울대 사학과3년 휴학)등이 구속됐다.
구속되는 사람은 연행된 숫자에 비하여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서도 하루에 많을 때는 수백명 적을 때는 수십명씩 연행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구속자 수를 정확하게 밝혀내기란 힘든 일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6월 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구속자수를 기결수 1백80명 미결수 7백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 며칠 후인 6월5일 金聖基 법무부장관은 개헌관련시위 등 공안사범 구속자수가 7백60명 내외라고 밝혔다. 이렇듯 구속자의 범위와 숫자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던 정부당국이 구체적으로 구속자 문제를 밝힌 것은 지난 6월14일이었다. 이날 金聖基 법무부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6월13일 현재 구속자수는 총 9백97명이며, 죄명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1백65명, 소요죄가 52명, 방화 공공기물 손괴 폭력행위 등이 2백60명, 집시법 위반 4백90명, 기타 30명 등이다』고 밝혔던 것이다.
金장관은 또 『신분별로는 학생 6백11명, 근로자 1백39명, 기타 제적생 ·일반인 등이 2백47명』이며 『처리단계별로는 수사중이 1백92명, 재판중이 6백12명, 복역중이 1백93명』이라고 구속자 숫자를 정확하게 거론했다. 이에 반해 신민당은 6월3일 현재 시위·농성 등과 관련된 정치범 수가 1천4백9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은 『학생 1천1백82명, 노동자 1백32명, 종교·재야 인사 98명, 철거민 등 민생사범 80명』등으로 구속자수를 놓고 있다.
유신8년간 구속자는 모두 7백50명
정부당국과 신민당이 주장하는 구속자수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루가 틀리게 새로운 구속자가 생겨나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만기출소 등으로 석방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정확한 구속자를 밝히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신민당은 자신들의 구속자 명단에 「누락자나 만기 출소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NCC 인권위원회는 구속자수가 1천1백5명(5월15일 현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CC 인권위는 신민당과는 달리 구속자 신분별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속자수를 분류하고 있다. 죽 84년 이전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 구속자(장기수)가 83명, 85년 이후 학생운동 관련 사건 7백33명, 노동운동 관련 사건 1백46명, 농민운동 관련 사건 7명, 철거·민생 관련 사건 3명, 재야단체 관련 사건 및 기타 93명 등으로 구속자수를 밝히고 있다.
NCC 인권위도 『착오 및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누락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NCC 인권위는 85년 이후 86년 5월15일까지 만기 출소,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된 사람(대부분 85년 중 구속자)은 6백53명으로, 학생운동 관련 5백76명, 노동운동 관련 62명, 농민운동 관련 4명, 철거민생 관련 11명이라고 밝혔다. 구속자수가 정부·여당 주장대로 9백명선이든, 신민당이나 NCC의 1천4백명선 혹은 1천1백명선이든간에 80년대 들어 구속자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신민당 조사에 따르면, 유신시대(72년∼79년)의 정치적 구속자는 연(延) 7백50여명이었다. 또 유신말기의 최대 구속자 수는 4백30여 명이었다. 이에 반해 80년부터 86년 현재까지의 구속자는 연3천1백68명으로 유신때의 4배를 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80년 9백26명, 81년 2백명, 82년 3백16명, 83년 2백50명, 84년 57명, 85년 7백24명, 86년 5월말 현재까지 6백95명이다. 80년의 구속자가 단연 수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광주사태 등 정치적 격벽기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84년에 구속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이 때가 학원자율화시기였던 탓이다.
그러다 지난 해부터 구속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구속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사건만 해도 85년엔 미문화원 농성, 전학련·삼민투 사건, 민추위·깃발 사건,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 등 큼직큼직한 사건이 일어났다. 86년에 들어서서도 서울대 연합시위사건,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등 대형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졌다.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구속자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두달전인 지난 4월22일자 통계이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대학가의 시위건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7% 줄었으나 구속학생수는 11배나 늘어났다. 어쨌든 전체 구속자가 1천명이 넘어 선 것은 올해 들어서부터이며 이는 예전에 없던 일이다.
혈육의 편이 된 구속자 가족들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구속자들은 대부분 지난1년간 일어난 사건으로 양산됐다. 구속자들이 양산된 후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구속자 가족들이 단체를 만들어 결속한 일일 것이다. 특히 구속학생들의 부모들 대부분이 학생들과 한편이 돼 버렸다. 데모하지 말라고 자식을 말리던 입장에서 응원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구속 학생의 부모들은 지난해 7월10일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를 발족했다. 학부모들이 모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미 문화원 농성사건이었다. 85년 5월, 미 문화원 농성사건이 터지자 그 전부터 만나던 부모들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 7월10일, 법원청사 부근 서소문의 민추협 사무실에서 8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이들은 회장에 고려대 李春양(22)의 어머니 李淸子씨(44)를 선출했고, 구속학생들의 변호사 선임과 재판, 감옥생활 수발, 석방, 복권, 복학, 입영, 취업, 명예회복 등을 협의회의 활동목적으로 삼았다.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는 발족과 동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갔다. 7월15일 미문화원농성사건 1차 공판정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학부모들은 『장하다! 대한의 아들 딸!』『애국 학생 용공으로 몰지 말라』고 외쳐댔던 것이다. 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은 이후 신민당, 민추협 등을 찾아다니며 탄원, 농성 등을 계속했다. 이들은 각 대학 집회 등에 참석하는 한편, 교도소내에서 폭행, 금치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교도소장을 면담, 항의 농성을 벌이며 끈질긴 활동을 펴왔다. 협의회 회원들은 김해, 원주, 전주, 강릉 등 지방에 있는 교도소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 최근 교도소내 폭행·금치조치가 잦아지자 교도소별 책임자를 한명씩 선발, 운영하고 있다. 대학별 학부모 모임을 갖고 책임자도 선출했다. 학부모협의회는 매월 1일과 16일 두차례씩 민추협 사무실에서 정례회의를 갖는다. 정례회의 때마다 1백여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구속학생의 학부모중 지방 거주자와 입장이 곤란한 일부 공직자를 뺀 나머지 3백여 명이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 회장은 李淸子씨로부터 함운경군의 아버지 咸貞錫씨로 넘어갔다가 현재는 동국대 임정운군의 어머니 李앵씨가 맡고 있다.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의 활동이 두드러지자, 이데 학생들이 「구속 예상 학생」명단을 협의회로 보내오기도 한다. 각 대학별로 앞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명단을 협의회로 보내, 자신이 구속되면 자신들의 부모에게 연락, 같이 활동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새로 구속되는 학생의 부모들도 전과는 달리 자식들이 구속되는 즉시 협의회에 연락,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도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못지 않게 집요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대우어패럴 사건으로 노동자들의 대량 구속이 있자 결성된 구속조동자 가족협의회는 「구속노동자소식」이란 회보를 발간, 대우어패럴, 부흥사, 효성섬유 등 구로 연대 파업 구속자들의 공판 소식을 상세히 알렸다.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는 청계 피복노조, 서울노동운동연합 구속자 가족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최근 서노련 관계자들이 구속되자 협의회 회원들은 「서노련 탄압 저지 및 보안사에 의한 고문 및 용공 조작 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 성명서 발표, 항의농성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밖에 구속자 가족의 모임으로 양심수 가족협의회가 있다. 양심수가족협의회는 통혁당·남민전·재일동포·오송희·민노련 구속자 등 장기수 가족들의 모임이다. 또 金槿泰씨 등 9명의 구속자가 나온 민청련은 별도의 가족협의회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金씨의 부인 印재근씨(33)를 중심으로 「민청련 구속자 소식」을 발간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7호까지 나온 「민청련 구속자 소식」에는 매호 상세한 공판 이야기가 실리고 있다. 지난 4월엔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를 별도로 발간, 『민청련 구속자들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으며 이는 민청련을 분쇄하기 위한 조작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차원높인 民家協
구속자들의 성분에 따라 각각으로 활동하던 이들 구속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개적 단체로 결성한 것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다. 지난해 12월12일 발족한 민가협은 기왕부터 있어왔던 여러 구속자 가족 모임들이 참여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 단체들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 각 단체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며 민가협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구속자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가협의 활동은 구속자들의 석방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가족단위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기 가족이 석방되면 그것으로 운동대열에서 탈락하는 게 상례였다. 그러나 민가협의 목적이 민주화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석방된다고 운동에서 탈락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제 민주화 운동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민가협의 이러한 성격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몸을 바쳐 일해 왔던 우리의 아들 딸, 아내와 남편들이 줄이어 감옥으로 가고 또는 가정을 떠나 숨어 다녀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은 한 개인의 석방을 애걸하기 보다는 민주화의 대열에 함께 하는 것만이 고통받는 이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임을 믿는다」라는 발기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구속자의 양산이 「가족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 세력을 발굴해 낸 결과를 빚은 셈이다. 민가협의 조직엔 고문, 공동의장, 실행위, 홍보위 등이 있으며 실행위와 홍보위가 양축이 되어 실무를 맡고 있다. 9인의 공동의장은 강영목(숭전대 강길호군 아버지) 김춘옥(서울대 김민석군 어머니) 이소선(전태일 어머니) 이정숙(전민련 구속자 이태복씨 어머니) 이청자(고려대 이춘양 어머니) 장수향(남민전 구속자 안재구씨 부인) 조만조(재일동포 구속자 이철씨 장모) 함정석씨(서울대 함운경군 아버지) 박순격(고려대 박능출군 아버지)등이 맡고 있다. 9명중 5명이 학생들의 가족인 점인 눈에 뜨이며, 「가족운동」에서도 학생들의 부모가 학생들 못지 않게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민가협은 기관지 「민주가족」을 발간, 구속자 소식, 재판기록, 각종 성명서 등을 싣고 있다. 또 지나간 구속사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노동운동이란 무엇인가」「민주·민족·민중 이념의 구현」등의 글을 실어 가족들의 「의식화」에 한몫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 조직에도 착수, 광주지부(의장 전남대 명노근 교수 부인 안성례씨)가 5월8일 결성됐고 5월25일엔 대전지부가 결성됐다. 전주지부가 곧 발족될 예정으로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도 지부 결성을 속속 준비중이라고 한다. 구속자 가족들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한꺼번에 많은 구속자를 낸 대규모 구속사건이 많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여기서 2·12총선 이후 지난 1년 여간에 일어났던 주요 구속사건을 짚어보기로 하자.
미 문화원, 삼민투, 깃발로 이어져
85년 4월 들어서 대우자동차 파업 등 노동사건과 가두시위 등으로 노동자 7명, 학생 6명이 구속됐다. 대우자동차 구속 노동자 7명 중 현재 3명이 복역 중이다. 5월23일에 일어난 미 문화원 농성사건은 반미 및 광주사태 등 우리시대의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80년대의 대표적 학생사건이었다. 가담 학생 73명 중 20명이 구속 기속됨으로써 그 이후 일어난 대거 구속사태의 신호탄이 됐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咸雲炅군과 배후조종혐의로 추가 구속된 金民錫군 등 15명이 현재 복역중이고, 金군 등을 제외한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다. 미 문화원 농성사건이 벌어지자 배후 조종혐의로 각 대학 삼민투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이 내려졌다. 85년7월18일까지 전국 19개 대학 삼민투 간부 56명이 구속됐고 각 대학별로 재판부가 구성돼 재판이 진행됐다. 삼민투 간부의 구속은 그후에도 계속돼 모두 몇 명이 구속됐는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미 그 전에 다른 시위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도 이 사건과 관련, 추가로 기소됐고 고대 삼민투위원장 許仁會군, 연대 삼민투위원장 鄭泰根군, 성대 삼민투위원장 吳秀鎭군 등 수배령이 내려진 뒤에 구속된 학생도 많았다. 삼민투 관련 구속 학생은 1맥여 명 전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7월23일에는 「깃발」사건이 발표됐다. 「깃발」사건은 삼민투 간부들의 의식화 및 관련 지침서로 사용됐다고 발표된 유인물 「깃발」의 제작과 관련, 黃仁相(23·서울대 무역학과 졸) 尹聖柱씨(24·서울대 동양사학과 3년 휴학) 등 11명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를 구성하여 「깃발」을 제작했다고 당국이 발표함으로써 「민추위」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분류돼 「민추위·깃발」사건으로도 불린다. 85년10월30일, 朴文植(26·서울대 경제학과 4년 제적) 文龍植씨(서울대 국사학과 3년 휴학)등 1차로 26명이 구속된 「민추위」사건 관련자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민추위·깃발」관련으로 구속중인 사람은 14명이다. 민추위와 삼민투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민청련의 金槿泰(38) 金秉坤씨(33) 등 민청련 관계자 9명도 구속됐다. 85년 6월과 7월에 걸쳐 벌어진 대우어패럴 농성과 이에 동조하는 구로지역 연대 농성은 지난해 노동사건 중 가장 대규모의 사건이었고 그 반향이 컸다. 대우어패럴에서만 22명이 구속됐고, 부흥사 등 동조 농성자 10여 명, 대학생 7명이 구속됐다. 삼민투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6월29일 새벽 전국 9개 대학에 일제 검색을 편 경찰은 10명의 대학생을 구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삼민투 활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연합시위」사건엔 2백26명 구속
85년6월 들어 학생 35명 등 모두 63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구속자수는 7월 50명, 8월 62명, 9월 46명, 10월 51명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갑자기 2백95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11월4일 새마을 중앙본부와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에 이어, 부산BOA(11월13일) 노동부장관 비서실(11월15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11월18일) 등 점거 농성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민정당 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은 농성가담자 1백91명 전원이 구속되고 배후 혐의로 2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백93명이 구속되는 등 85년 최대의 구속 사태를 빚었다. 미 상의 농성 학생 14명과 새마을본부 농성 학생 5명도 구속되어 85년11월은 관련자「전원구속」의 선례를 남긴 달이기도 하다.
민정당 정치연수원 구속자 중 1백12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81명만이 기소됐다. 85년 11월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고 서울대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했던 재야인사 5명이 구속돼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구속자 수는 적었지만 「민중교육」지 사건은 문공부의 납본필증을 받은 무크지「민중교육」에 실린 글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된 드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실천문학사 주간 宋基元 씨(39)와 현직 교사인 金津經(32) 尹在喆씨(33) 등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중이다. 관련교사 20명 중 10명이 파면당하고 7명은 사직했으며 2명이 감봉됐다. 「시국토론회」사건은 11월21일 전학련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범국민 시련대토론회」에 참석한 민추협 간사장 金炳午씨(50) 등 재야인사 5명이 집시법 적용으로 구속된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1년까지 구형받았다.85년 12월엔 광주 미 문화원 점거사건 9명 등 56명, 86년 1월엔 12명이 구속되는 등 구속사태는 참시 주춤하는 듯 했다.
그러나 2월엔 「개헌서명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으로 2백3명이 구속되어 한달간 구속자는 다시 2백 명을 넘어섰다.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은 3월21일 23명이 추가 구속됨으로써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6년 3월에도 구속자는 계속 늘어났다. 전경련회장실 점거 농성으로 대학생 16명, 전태일 기념관 농성으로 노동자 18명, 구로공단내의 모세 미용실 점거 농성으로 노동자 13명이 구속됐던 것이다. 4월 들어서는 대학가에 이념서적 등을 출판 보급했다는 혐의로 다산기획 대표 高成國 씨(28) 등 출판관계자 1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신민당 개헌현판식 시위로 광주에서 29명, 대구에서 17명, 대전에서 9명 등 4월중 구속자는 모두 88명에 이르렀다. 이들 출판인 등 14명과 5월에 구속된 서노련 관계자 15명에 대해선 고문·용공 조작 시비가 뒤따랐다. 구속자 가족들과 재야단체는 이들이 연행·조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용공 혐의로 구속됐다고 주장,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고문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와 야당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구속학생 중에 광주출신 많아
앞에서도 보았지만 구속자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학생들 다음으로는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야권의 주장처럼 전체 구속자가 1천여 명을 넘게 된 것도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대거 구속으로 빚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학생 구속자를 6백11명, 신민당은 1천1백82명, NCC 인권위는 7백33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서로 큰 편차를 보인다. 이에 비해 노동자 구속자 숫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다. 구속노동자 가족협의회는 구속 노동자의 수를 1백65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신민당이 1백32명, 법무부가 1백39명으로 주장하고 있어 대체로 근사치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구속학생이라면 으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와 체제에 무조건 저항하는 「문제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학생운동에 비판적인 사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인 것 같다. 대부분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의 따뜻한 환경속에 성장한 학생들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학생 부모들의 직업을 살펴봐도 곧 알 수 있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서울대 푸락치사건으로 구속된 李政祐군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났으며 아버지가 변호사이다. 미 문화원 농성사건의 金民錫군도 역시 유복한 기독교 집안출신으로서 대입예비고사 성적이 전국 1백위안에 드는 IQ(지능지수) 1백54의 수재다. 어머니 金春玉씨는 외국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위공무원,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적지 않다. 집권 여당인 민정당을 포함,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구속학생이 3∼4명이 되며 특수직 고위 공무원의 아들도 몇 명 있다고 한다. 특히 공무원, 그중에서도 교사의 자녀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정당 정치연수원 농성 구속자 1백93명 가운데는 48명이 교사를 부모로 두고 있다.
구속학생은 대부분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다고 한다.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때부터 반장을 남에게 뺏기지 않은 학생이 많았다. 어떤 구속 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학생회장에 선출되자 「그저 반장 정도에 선출된 줄 알았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를 들려 줬다. 현재 항소중인 서울대 삼민투 관련 구속학생은 7명이다. 재판 도중 검찰이 이들을 「학교 성적이 불량하다」고 몰아세우자 金民錫군의 어머니 金春玉씨는 다른 부모들과 상의, 구속학생 7명의 국민학교 때부터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떼어 왔다. 金씨는 이 성적표를 보고 놀랐다고 한다. 7명 모두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반에서 1∼2등을 뺏기지 않은 우수한 성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속학생 가운데는 1, 2학년 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대 연합시위 사건의 경우, 1차로 구속됐던 1백89명 가운데 1학년이 1백2명, 2학년이 63명으로 1, 2학년이 88%(1백65명)를 차지했던 것이다. 여학생의 비율도 점차 높아져 전체 구속학생의 20∼30%가 여학생이라고 한다.
「광주사태」를 경험했던 광주 출신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일 것이다. 80년대의 학생 운동이 「광주사태」에서 그 정신적 뿌리를 찾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미문화원 농성사건 구속자 20명 중에 尹永商, 辛正勳군 등 2명의 광주 출신 학생들이 끼여 있었던 것을 비롯, 학생 구속사건에 으레 광주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민추위」사건만 보더라도 1차 구속자 26명 가운데, 文龍植 黃仁相 閔丙烈 閔寬弘 金燦 金喜甲 朴昌洙 朴忠烈 군 등 8명이 광주 출신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광주사태」때 대부분 중고등학생으로 현장을 목격한 「광주 제2세대」들이다. 尹·辛군은 재판과정에서 『80년 5월의 경험 때문에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고 말했다.
어머니 죽음 모른 채 복역중인 학생
학생들의 대량 구속 사태는 한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는 경우를 낳았다. 미 문화원 사건으로 기소되어 상고 중인 金民錫 咸雲炅 李政壎군 등은 「삼민투」사건에도 기소되어 현재 항소 중이다. 金·咸·李군은 미 문화원 항소심에서 각각 4, 5, 4년을, 「삼민투」 1심에서는 각각 3년6개월, 2년6개월,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 유호찬군은 삼민투 「광처위」(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삼민투」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고려대 李春양은 85년 4월29일 구로공단 횃불시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고려대 삼민투 사건으로 현재 2심에 항소 중이다.
집행유예나 만기출소 등으로 일단 석방됐다가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경우도 있다. 대우어패럴 때 구속됐다 석방됐던 최한배, 서혜경씨는 서노련 사건으로 지난 5월 다시 구속됐고, 롬코리아 의장 취업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장연인씨는 지난 3월 전태일 기념관 농성 때 모시위때 구속됐다가 풀려난 황명진씨는 2월19일 청계피복노조 민종덕씨 등의 재판을 방청한 후 법정모독죄로 재구속됐다.구속학생과 부모들에게는 딱한 사연도 많다. 3대 독자가 구속돼 애태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복역중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구속 학생도 있다. 큰 아들은 지명 수배, 둘째 아들과 막내 딸은 구속된 경우는 드문 예에 속하지만 형제가 구속중인 예를 찾기는 그리 힘들지 않다.자식이 구속중에 부모가 죽은 경우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白泰雄군(아버지) 민정당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韓弼勳군(성균관대·어머니) 서울강남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고려대의 呂俊昊군(아버지)등이 있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가석방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성균관대 교대 시위 사건으로 구속된 박경희양은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모른 대 복역중이다. 박양의 어머니는 지난 5월, 딸을 면회가려고 집을 나서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가족들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박양이 낙심할까 봐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옥중에서 부모의 죽음을 맞은 구속학생들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 한 장만의 「옥중결혼」을 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민추위」사건으로 구속된 石美珠씨(24)와 구속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두 사람이 구속된 후 이 사실을 안 양가 부모들이 의논, 두 사람의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石씨는 남편의 옥바라지에 열심히라고 한다. 文씨도 朴씨와 거의 같은 경우다. 文씨를 숨겨줘 범인 은닉죄로 구속된 黃敬姬씨(23)와 혼인신고만의 결혼을 한 것이다. 黃씨는 그 후 기소유예로 풀려나 文씨의 노모 대신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재판을 투쟁의 장으로 이용
지난 1년여간 구속자들의 재판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구속자들은 재판거부, 재판부 기피신청, 항소포기, 이념논쟁, 용공성시비 등을 통해 재판 자체를 투쟁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했다. 류시민 文龍植 金民錫군 등의 항소이유서가 시중에서 복사·인쇄 배포되기도 했고, 옥중에서의 투쟁도 끊이지 않았다. 85년 7월15일 미 문화원 사건 첫 공판에서 구속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내 사법 사상 처음 일어난 재판정내 소동이었다.
두 번째 공판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들은 「재판에 응한다」「재판을 받는다」라는 말 대신 「재판에 임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2차 공판이 시작되기 전 발언권을 얻은 金民錫피고인은 「원칙적으로는 이 재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또 우리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이 재판의 형식절차에 임하기로 했읍니다」고 「재판에 임하는」입장을 밝혔다. 미 문화원 사건 재판은 이후 피고인들의 묵비권 행사,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장의 방청객 제한, 퇴정명령,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등 계속 파란을 몰고 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판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재판의 전면 거부 사태는 민정당 정치연수원 재판에서 나타났다. 주모자급 6명과 각 대학별 재판부가 구성돼 공판이 진행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헌법철폐 등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재판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행 헌법과 그에 따른 제도하에서의 재판을 거부한다』것이다.
학생들은 인정 신문조차 받지 않아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 대신 해야 만 했다. 이후 사실 심리없이 검사의 증거물 제출 등으로 피고인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재판은 진행됐다. 구형공판과 선고공판은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민정당정치연수원 사건 재판은 피고인 82명 중 8명을 제외한 74명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한 사건에서 70여 명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들은 『현행 법제도 아래서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재판을 더 받겠다고 항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무의미하다』며 최고 7년까지의 중형을 그대로 감수하며 복역중이다. 이들이 재판거부와 항소포기로 검찰측과 투쟁했다면, 「삼민투」, 「민추위」등 여타 사건 관련자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므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려고 애썼다. 미 문화원 농성 사건과 삼민투 재판과정을 통해서는 삼민투의 실체와 삼민이념의 용공성 여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또한 민추위 재판에서는 NDR(민족민주혁명)을 둘러싼 이른바 「NDR논쟁」이 있었다. 공판정에서 미처 펴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정리가 되어 나왔다. 이중 미 문화원 농성사건의 金民錫군과 민청련 金槿泰씨의 항소이유서는 복사되어 재야와 학생들 사이에 널리 읽혀졌고 미국 교포신문에 전재되기도 했다. 민추위 사건의 文龍植씨의 항소이유서는 인쇄되어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가 됐을 정도였다. 용공시비를 몰고온 이념논쟁은 많은 지면을 요하므로, 金民錫군의 항소이유서 중 일부만 옭겨 보도록 하자. 모나지 않고 태평스런 성격의 金군은 자신들을 「용공으로 기소하는」과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고난 당해 온 실체로서, 현재의 정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할 주체로서의 민중…」 ―여기 「민중」나왔다. 국민이면 그만이지, 왜 하필 민중이야. 민중은 좌경이야! 「현재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는 미·소의 대결 진행 여하에 따라 그 사용이 결되므로, 세계에서 가장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은 한국민의 생존권은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강대국의 놀음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민족의 주체적 대응이 필요하고…」―아니 한국이 미국의 대소 전진기지, 핵기지화되어 있다구? 이래도 용공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그 자생적 발전의 기회를 좌절 당한 한국경제는 미·일 일변도의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 일례로 5백억 달러 이상의 외채가…」―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신식민지라잖아?「따라서, 민주화와 민족자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속적 독점 대재벌과 군부독재 세력을 제외한 전 민중 민주화 운동에 매진해야…」―결론적으로 현정부를 타도하고 폭력혁명을 일으키자는 이야기지? 분명한 좌경이야, 암!
「민주화」요구로 투옥되는 일 없어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의 구속자 석방은「법적 요건(형기의 3분의 2이상 복역자)을 갖춘 기결수」와「좌경 용공 사범이나 극렬시위 주동자를 제외한 미결수」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 인권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李敦明 변호사는『그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이 지나치게 남발된 감이 있다』며『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제외시키려면 사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판결을 내렸을 것이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예로『반미만 주장하면 무조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 『주거침입 기물손괴 등이 물론 실정법상의 죄가 되지만 민주화운동에 따른 부수적 동기엑서 나온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적용이 되고 양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헌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마당에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풀어줘야 논리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신민당과 재야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사건 이외에 통혁당, 남민전, 전민련, 오송회, 전민련,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등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복역중인 장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자생적 공산주의자나 북한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사람들의 석방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는 야당과 재야에서는『물론 그중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건의 실체가 있었던 조작된 사건과 없지 않으나, 전혀 실체가 없이 조작된 사건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실체가 있었던 사건이라도, 크게 봐서 반정부활동의 비정상적인 몸부림으로 궤도를 일탈했던 사건이라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격한 반정부·민주화 운동을 했다 해서 석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으며「정치적 결단」으로 이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달 신림동 로터리에서 시위도중 분신 자살한 서울대 김세진군은「나는 살고 싶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겪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김군의 죽음과 그가 남긴 말에 대해 자신들이 구속되는 것만 가지고는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죽음으로써 민주화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계속 늘어만 가는 구속자의 수가 젊은이들을 「법률적 허무주의」와 충격체감의 성향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지난 6월9일, 「개헌요구」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3명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그 다음날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7명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는 등 최근들어 구속자들이 하나 둘 풀려나고 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구속자의 단계적 석방이 합의단계에 이르러, 구속자 석방문제는 분위기가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 여당도 「민주화」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급변했다. 구속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정부 여당으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를 둘러싼 정부와 야권·학생의 격돌이 남긴 상채기가 구속자라면 「민주화」열병이 완전히 가라 앉았을 때라야만 상처의 딱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구속자와 그 가족의 나날들이 애끊는 것이다.
뉴스의 人物
金宗培 民主 입당한 光州사태 鬪委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 동안 민주당유세장에 단골연사로 등장했던 金宗培씨(34)는 광주사태 때 시민ㆍ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의 경력, 인맥, 지연들을 따진다면 그가 선택할 정당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평민당 쪽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그가 지난 11월26일 민주당에 입당,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겸 정무위원으로 임명돼 정가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름대로 정연한 민주당 입당의 논리를 갖고있다.『모든 국민이 후보단일화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마당에 한쪽으로 세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읍니다』당시 시점에서 金씨는 눈앞의 가장 큰 목표가 군정종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평민당의 힘의 균형을 깨「보다 가능성이 있는」민주당이「상대적 힘의 우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그는 나아가 경상도에서 평민당을 밀어주지 않으니까 호남인인 자신이 솔선해 민주당을 밀어줌으로써 지역감정도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동서대립, 즉 지역감정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그의 얘기였으며,때문에 자신이 민주당을 택한 것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 민족 앞에 서고자 한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그의 설명을 듣다 보면,그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당시 선거국면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勢)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선택과정에서 느낀 갈등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정정종식을 시켜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에서」등의 표현을 빌어 곧잘 얘기했다.
여하튼 그는 입당후 곧바로 유세장에 투입돼 민주당이 평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로느끼고 있는 광주사태 문제를 선거이슈로 집중거론했다. 그는 광주사태 당시 조선대생으로 시민ㆍ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에 뽑혀 도청에서 저항하다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사람.그후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돼 풀려난 뒤 지난7월9일 사면복권됐다. 석방된 뒤에는 5.18 구속자 협의회 사무차장, 광주 민중항쟁동지회 부의장 등의 일을 맡으면서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작가 황석영씨가 쓴 광주사태 기록「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자료를 모으는 데도 상당히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헙 탓인지는 몰라도 광주사태의 진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며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유세장에서마다 주장했다. 그는 광주사태를『12ㆍ12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몇명의 정치군인들이 잔인하게 시민들을 짓밟아 버린 사건』이라고 단정지어 말한다. 『군인들이 들어와 맨손으로 저항할 수 없어서 예비군초소를 습격 ,무기를 빼내 무장투쟁한 것입니다』
그는『광주시민들이 치안부재 상태에서도 자구책으로 질서를 지켰는데 저들은 불순분자의 책동, 폭동으로 몰아쳤다』면서『군정을 종식시켜야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세장에서의 그의 이런 연설은 12ㆍ12사태를 주요 선거이슈로 내세운 민주당에 큰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다. 「12ㆍ12사태가 없었으면 광주사태도 없었다」는 민주당의 선거이슈 부각과 합께 광주사태 문제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는 인상을 동시에 심어주는역할을 한 것이다. 金泳三총재도 그의 입당과 관련,『민주당에 재야 범국민 야권의 힘이 모이고 있는 증거』라며『백만원군을 얻은 기분』이라고 흡족해 했었다.
그러나 그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아무래도 金相賢 총재직무대리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있다. 金총재 직무대리를『존경하는 선배』로 부르며 따랐었기 때문에 金총재 직무대리가 선택한 민주당을 자신도『광주에서 돌팔매를 맞더라도』 들어오게됐다는 것이다. 그의 시국관이나 통일논리도 따지고 보면 金총재직무대리의 논리와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지 않던 그가 선거시기에 민주당에 들어가 나이에 걸맞지 않는(?)중책을 맡으면서 현실정치를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을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