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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실

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사설] 학살 자가 행방 불 명자 심사할 수 없다

본문

사설

학살 자가 행방 불 명자 심사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었다.

지난해 5.18관련 피해자로 신고된 행방 불 명자 조사 과정과 심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살인자에게 살해된 사람의 조사를 맡기고 심지어는 죽여서 시체마저 암매장 해 버린 학살자 에게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의 여부를 9년 후에야 묻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다.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 난지 8년만에 5.18관련 피해자 중 행 불자로 신고된 102명을 조사·심사하여 그 중 17명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재심·불인정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부모·형제가 광주 민중 항쟁 과정에서 실종이 되어 아직까지 생사를 몰라 가슴앓이를 해 왔던 행불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공무원과 경찰이 신고인이나 인우 보증인 기타 참고인 등에게 갖은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고 분노하면서 심지어는 인우 보증인들에게"계엄군에게 죽는 것을 보았느냐", "보상금이 나온다는데 얼마씩 나누어 먹기로 했느냐"는 등의 강압적 심문을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심사되어 발표된 5.18관련 행 불자의 숫자는 너무나 당연한 현정권의 기만 전술이었다.

왜냐하면 광주를 사냥터 삼아 정권을 찬탈한 전·노 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암매장은 없다』고 광주 학살을 은폐 해 왔고 80년 당시의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군·경을 포함 『194명뿐』이라고 한결같이 축소 조작을 해 왔기에 학살자 들에게 접수, 조사된 행 불자 수의 축소 조작은 이미 예사 된 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5.18행 불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그 사실 조사에 의한 심사는 결코 현정권이 주체가 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현정권은 지나 9년 동안 80년 당시 실종자들에 대한 목격 사실이나 당시의 정황을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로 망각시키게 했거나 그 사실을 왜곡시킨 증거 인 멸자 임과 동시에 학살된 시체마저 암매장 해 버린 시체 유기의 장본인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행 불자 심사에 있어 현정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단순히 모든 행정력을 도원 하여 행 불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여 가족의 품에 안겨 주는 일 뿐이다. 따라서 행 불자로 신고된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신고된 전원을 5.18관련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현정권은 암매장 장소를 스스로 공개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부모·형제 뼈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최소한의 광주 문제 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현정권은 행 불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담당할 자격이 없으며 신고된 행 불자들의 생존 여부의 조사를 통하여 현정권은 생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행 불자 전원을 5.18관련자로 인정할 것을 경고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었다.

지난해 5.18관련 피해자로 신고된 행방 불 명자 조사 과정과 심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살인자에게 살해된 사람의 조사를 맡기고 심지어는 죽여서 시체마저 암매장 해 버린 학살자 에게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의 여부를 9년 후에야 묻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다.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 난지 8년만에 5.18관련 피해자 중 행 불자로 신고된 102명을 조사·심사하여 그 중 17명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재심·불인정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부모·형제가 광주 민중 항쟁 과정에서 실종이 되어 아직까지 생사를 몰라 가슴앓이를 해 왔던 행불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공무원과 경찰이 신고인이나 인우 보증인 기타 참고인 등에게 갖은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고 분노하면서 심지어는 인우 보증인들에게"계엄군에게 죽는 것을 보았느냐", "보상금이 나온다는데 얼마씩 나누어 먹기로 했느냐"는 등의 강압적 심문을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심사되어 발표된 5.18관련 행 불자의 숫자는 너무나 당연한 현정권의 기만 전술이었다.

왜냐하면 광주를 사냥터 삼아 정권을 찬탈한 전·노 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암매장은 없다』고 광주 학살을 은폐 해 왔고 80년 당시의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군·경을 포함 『194명뿐』이라고 한결같이 축소 조작을 해 왔기에 학살자 들에게 접수, 조사된 행 불자 수의 축소 조작은 이미 예사 된 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5.18행 불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그 사실 조사에 의한 심사는 결코 현정권이 주체가 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현정권은 지나 9년 동안 80년 당시 실종자들에 대한 목격 사실이나 당시의 정황을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로 망각시키게 했거나 그 사실을 왜곡시킨 증거 인 멸자 임과 동시에 학살된 시체마저 암매장 해 버린 시체 유기의 장본인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행 불자 심사에 있어 현정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단순히 모든 행정력을 도원 하여 행 불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여 가족의 품에 안겨 주는 일 뿐이다. 따라서 행 불자로 신고된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신고된 전원을 5.18관련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현정권은 암매장 장소를 스스로 공개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부모·형제 뼈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최소한의 광주 문제 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현정권은 행 불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담당할 자격이 없으며 신고된 행 불자들의 생존 여부의 조사를 통하여 현정권은 생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행 불자 전원을 5.18관련자로 인정할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