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버마군사정부는 무고한 학살을 즉각 중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부름에 복종하라”

  1980년 5.18민주항쟁의 진원지로서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연구, 교육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전남대학교 공동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는 버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현재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를 둘러싼 유혈사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버마군사정부는 국민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민주화 요구를 탄압과 학살로 잠재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지금의 민주화시위는 현 군정이 자행한 1988년 대량학살과 1990년 총선결과에 대한 탈법적인 부정 및 부당한 권력 찬탈, 그리고 그간의 폭압, 인권유린 및 실정에 대하여 주권자인 버마국민들이 보이는 정당한 항거이다. 버마군사정부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5.18민주항쟁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결국 어떻게 귀결되었는가를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국민을 무력으로 학살하며 세워진 정권은 영원할 수 없으며, 사회 안정이나 국가 발전과 같은 목표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국민을 학살한 자들은 결국 정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버마군사정부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가 피로 아로새긴 교훈을 깨닫고 오늘의 민주화시위에 대한 유혈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 버마군사정부는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권력을 국민의 손에 넘기는 민주화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현 군사정부가 집권한 이래 지난 20여년의 버마정치는 인권 유린, 기본적인 자유 억압, 소수민족 탄압, 그리고 부패와 퇴보로 점철되어왔다. 오늘 거리로 나선 버마국민들의 외침은 바로 이러한 모순과 문제가 누적되어 넘쳐나는 괴로움의 표출이며, 민주․인권․평화의 실현이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갈망의 폭발이다. 따라서 오늘의 민주화요구는 길거리 군 병력 증강과 같은 강경책으로도, 미사여구를 동원한 미봉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버마군사정부는 오직 국민의 요구에 진정으로 복종하여 당장 정치권력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3. UN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버마군사정부로 하여금 학살을 중지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하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미 겪은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에서 국제사회의 압력과 입장 표명은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큰 격려와 희망을 안겨주고, 위기에 몰린 독재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탄압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국제 사회는 편협한 자국 이해를 넘어서서 한 목소리로 버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범한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버마에서 평화롭게 민주화로의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버마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라. 지난날 5.18민주항쟁 이후 국제사회의 각별한 도움과 관심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의 버마 문제에 기실 더 각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적인 이해만을 중시하여 버마군사정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대 버마정책에서 일대 전환을 기해주기를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버마군사정부가 아니라 버마국민들과 함께하는 자세로 버마에서의 인권유린과 탄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신장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2일

                                                전남대학교 총장 강 정 채
                                                전남대학교 민주인권평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