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의 보훈 현황과 과제

◯ 주관: 5‧18구속부상자회
◯ 주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일시: 2009년 4월 16일 (목) 오후 3시 〜 6시 
◯ 행사장소: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분수령이었던 5·18민중항쟁 29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5·18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5·18관련자의 일부가 보상을 받고, 2002년에 이르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국가유공자 예우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유공자에게는 다른 국가가유공자와는 달리 차별적인 보상정책이 실시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5·18민주유공자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반인의 3배가 넘는 자살률을 보이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5‧18민주유공자 보상 및 예우 제도의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의 대안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전남대학교5·18연구소 소장 박만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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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14:00 〜 14:30 등록

14:30 〜 15:00

개회식‧‧‧‧‧‧‧‧‧‧‧‧‧‧‧‧‧‧‧ 사회: 윤영덕 교수(5‧18연구소 연구교수)

개회사‧‧‧‧‧‧‧‧‧‧‧‧‧‧‧‧‧‧‧ 박만규 교수(5‧18연구소장)

축사‧‧‧‧‧‧‧‧‧‧‧‧‧‧‧‧‧‧‧ 김동철 의원, 김재균 의원, 박주선 의원

기조발제‧‧‧‧‧‧‧‧‧‧‧‧‧‧‧‧‧이홍길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학술발표>

사회: 은우근 교수(광주대 인권과삶의질연구센터장)

15:00 〜 15:50

제1주제: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발제: 전광석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최홍엽 교수 (조선대 법과대학)

      장 현 교수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15:50 〜 16:10 휴식

 

16:10 〜 17:00

제2주제: 5‧18민주유공자 보상법의 현황과 과제

발제: 이희성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신일섭 교수 (호남대 사회복지학부)

      한상석 (5‧18구속부상자회 기타등급대책특별위원장)

      김상집 (5‧18구속부상자회 법령특별위원회장)

 

17:00 〜 18:00

제3주제: 5‧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발제: 민병로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양희승 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정용화 이사 (5‧18기념재단 전상임이사)

 

18:00 〜 18:10 폐회사

 

18:10 〜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