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18광주 민중 항쟁 진상 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1.목 적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광주시 전역에서 자행되었던 양민 학살 만행에 대하여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도덕적 행위를 근절시키고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저항권 및 생존권을 압살하는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전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 2.의의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5 · 18광주 민중 항쟁의 진상 규명 및 학살 책임자를 의법 처벌하려는 역사적 의의는 첫째, 민족…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 발표 전문 공개/[총구와 권력] (월간조선, 1995. 9
5·18관련 전두환 측 미공개 검찰답변서 단독입수/전두환, 김대중에 직격탄. 양근만외(월간조선, 1995. 11)
특집-5.18 특별법 안된다. -위험한 발상 5.18 특별법 김동환 변호사 일부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5.18관련자들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구테적인 내용을 널리 밝힌 바가 없어 낱낱이 따져보기는 어렵다.그러나 그 대체적인 즐거리는 5.18관련 피의자들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그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는 새로운 입장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법률적인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러기 위하여는 통상적인 검찰조직에 그 법무를 다…
요즘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여론에 밀려 시끄럽던중에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비리까지 터져 나와 나라안이 온통 소용돌이 치고 있다. 김대중씨는 중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예외없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 기자는 5 · 18을 전후하여 깁대중씨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함윤식씨를 찾았다. 그는 1987년 6월 김대중씨의 전모를 밝힌 베스트셀러 '동교동 24시' 로 유명하다. 5.18특별법 안된다. 5.18과 김대중의 후광 이명인(본지기자) 5월 11일 정읍에서 선동연설 -김대중씨는 80년 5월 …
5.18 특별법 안된다. 다시 생각해보는 5.18 광주문제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 80년 5월18일 광주는 유혈의 시작이었다 5 ·18광주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보는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극단적으로 상반되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12 · 12이후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와 그것에 반대한 광주시민의 유혈대립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결국 신군부와 광즉·시민의 대규모 충돌은 2백여명의 사망자와 1천여명의 부상자를 남긴 채 한국현대사에 잊혀질 수 없는 상흔을 그리고 말았다. 5 18은 가뜩이나 오랜 유신독재정권…
5.18사건 전두환측 미공개 답변서-검찰질의에 대한 소견 및 논평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 전군지휘관회의는 나와 관계없다』 월간조선은 지난 95년 11월호에서 5.18사건 수사와 관련, 全斗煥 前 대통령이 95년 6월 검 찰에 제출한 미공개 답변서를 단독 입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全斗煥, 金大中에 직격탄」이라는 제하의 이 기사에서 「金大中씨가 학생들을 선동,정·학 연계를 통해 반정부 민중봉기를 시도했다」며 5 · 15사건의 책임을 金大中 현 새 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돌리는 全斗換 前 대통령의 주장을 소개했다. 「…
5.18 특별법 "YS식 결단" 그 배후와 파장. 홍은택(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취임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김영삼대통령은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하며 과거역사를 전면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l2월2일 전두환 전대통정이 검찰소환에 불응, 연희등 자택을 떠나는 골목길에서 김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군사쿠…
5 .18수감자가 전두환 수감을 보며 단식은 국민 기만의 쇼, 역사 앞에 솔직한 얼굴 보여라 백몽구(월간 샘터 편집부장) 이글의 서두를 쓰는 지금은 신정연휴다.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소망을 기원하는 민초들의 경건한 기도소리가 은은한 가운데 거리는 휴일을 만끽하려는 인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뉴스에서는 남부 지방에 눈이 내려 길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매시간 전하고, 스키장으로 향하는 인파로 고속도로가 북적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자면, 눈은 장애가 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려가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요 근래에는 환경 …
5.18 특별법 위헌 아닌 10가지 이유 5 · 18특별법이 위헌이냐,아니냐를 심사하는데는 공소시효정지사유인 「법률상 장애」에 「제도적 장애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소급입법인가를 우선 가려야 할 것이다. 박상천(국회의원 ·새정치 국민회의 5 ·18특별법 기초의원) 최근 5 · 18 특별법 (5 · 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12 · 12 반란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규정에 관해 영장담당법원이 『국가권력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 즉 5 · 18 내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의 기능회복시까지 공소시효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