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론 전두환 노태우 1심 재판 입체분석 '5.18 실상'진실규명은 이제부터 한인섭(서울대 교수.법학) 세기의 재판, 역사적 재판이라 일컬어지던 12 · 12, 5 · 17, 5. 18 1심재판이 종결되었다. 1979년과 1980년, 그 시대의 주역들에 대한 유죄선고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어두운 시대에 대한단죄이다 한때 「구국의 결단」으로 자화자찬되었던 사건들은 「성공한 쿠데타」로, 끝내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은 한 시대를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건국 이래 사법부에 부과된…
12.12 5.18재판 애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김광휘(방송작가) 1996년 2월 26일에 시작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공판으로 막을 올린 5 · 6공에 대한 재판은 같은해 11월 I4일에 항소심이 일단 마무리가 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은 1996년 12월 16일의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이 글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2심 판결이 끝나고 아마도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옮겨질 것이다 1 · 2심 끝났지만 명쾌한 규명안돼 아무튼 이 재판은 첫째, 규모면에서 엄청난 면모를 보여 주었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세…
5.17은 군부 독재 수립 위한 쿠데타 미국과 사전 협의 '제 2의 유신'획책 현 군부 독재 정권이 왜 폭력과 기만의 집단으로 규정되어야 했는가? 6월 민주 항쟁은 왜 그토록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었는가? 이 같은 질문에 정확한 해답이 자유롭게 모색될 수 있기 위해서도 이만에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한다. 노태우씨는 최근 관훈클럽 대담에서 12.12는 구국 일념에서 한 행동이며 5 ·17은 혼란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잡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2·12가 군부 반란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5.18계엄군의 「작전 상황 보고서」 이 보고서는 계엄군 입장에서 정부 최고권 자에게 보고한 서면의 일부이다. 정부는 19080년 5월 17일 밤 7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5월 18일 0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 일원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공고 비상계엄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1979년 10월 27일 0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 했는 바 현재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광대한 소요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
5.17당시의 군부 인맥 5월 16일의 비상 회의 5월16일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비상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의 회의를 위하여 정호용 특전 사령관, 최성택 합참본부 제 2국장(정보국)은 전날 밤을 세웠다. 안건도 밝히지 않고 급히 소집된 이 회의가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을 태동시키는 서곡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하였겠는가. 이날 회의는 주영복 국방 장관의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합참의장, 육. 해. 공군 참모 총장, 노태우 수도 경비 사령관, 정호용 특전 사령관, 윤성민 제 1군사령관, 차…
80년 5월 군의 정치 개입 결정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전문(신동아, 1988. 10) 합동참모본부 정보 국장(최성택) : (정세 분석 현황 설명) 국방 장관(周永福) ; 이제 정보 국장이 국내 정세를 소상히 얘기했습니다. 국기조차 위협되고 있는 현실계서 북괴의 도발을 대비해야 될 이 시점에서 어떤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시기입니다. 오래 기다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때가 늦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혼란요인을 배세하기 전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
"전 노 5.18 광주에 왔었다". 이규연(중앙일보분회.사회1부기자) '5·18 진상을 캔다' 시리즈의 특별취재반이 구성된 것은 지난 4월의 어느 날이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해 보겠다 취지에서 경찰기자팀은 시경 출입인 이우경선배의 지휘로 취재활동에 들어갔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지도 그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광주문제를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정치변동에 맟춰 보수언론의 틀안에서나마 새롭게…
5 · 18 학살자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김우창(고려대 교수· 영문학) 오늘의 대표적 사상은 냉소주의 사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을 정도로 사건이 터져 나온다. 원만한 일에는 눈한번 꿈적하지 않게 되었다.그래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경우처럼, 새로운 일이 아니라 전에 한 일의 결과가 지금에 와서 사고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부실·부패는 그 나름의 구조와 질서가 되어 사고로서 터지…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동정일지 전두환 부장, 계엄사령관과 세 차례 만나 김용삼(월간조선 기자) 계엄사령관의 동정일지는 광주시위의 촉발에서 진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활동과 역할을 시간표 순으로 담고 있다 5· 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동정일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5월18일부터 진압작전이 완료된 5월27일까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
12.12 "김재규에 협력한 정승화 수사는 당연" 5.18 "경찰력 한계에 봉착,군 개입 정당" 김덕한 (월간조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95년 6월,검찰에 5 · 18관련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82년 발간된 「계엄사」를 첨부한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 자료에는 12.12와 5· 18을 바라보는 신 군부측의 시각이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계엄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