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수감자가 전두환 수감을 보며 단식은 국민 기만의 쇼, 역사 앞에 솔직한 얼굴 보여라 백몽구(월간 샘터 편집부장) 이글의 서두를 쓰는 지금은 신정연휴다.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소망을 기원하는 민초들의 경건한 기도소리가 은은한 가운데 거리는 휴일을 만끽하려는 인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뉴스에서는 남부 지방에 눈이 내려 길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매시간 전하고, 스키장으로 향하는 인파로 고속도로가 북적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자면, 눈은 장애가 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려가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요 근래에는 환경 …
5.18 특별법 위헌 아닌 10가지 이유 5 · 18특별법이 위헌이냐,아니냐를 심사하는데는 공소시효정지사유인 「법률상 장애」에 「제도적 장애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소급입법인가를 우선 가려야 할 것이다. 박상천(국회의원 ·새정치 국민회의 5 ·18특별법 기초의원) 최근 5 · 18 특별법 (5 · 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12 · 12 반란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규정에 관해 영장담당법원이 『국가권력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 즉 5 · 18 내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의 기능회복시까지 공소시효가 …
5.18 진상은 가려져 있다. (전원영,본지기자) 이양우변호사의 변 -재판다운 재판으로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 "12 · 12관련 재판에서 우리는 세가지 새로운 쟁점을 발견했습니다 " 까칠한 얼굴에 몸살감기까지 겹쳤다는 이양우변호사는 고군분투속에서도 전두환전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의 의욕과 패기가 넘쳐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첫째 정승화 전 참모총장이 유죄나 무죄냐 하는 문제 즉 여론에 의해 절대선(무죄)인 것처럼 부각됐던 정씨가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쟁점의 중심인물로 새삼 부각되었다"고 말…
12.12, 5.18 재수사 검찰 수사 기록 신혁확 찾아가 중앙정보부장직 요구했다. 전두환 예하 공수특전단과 20사, 광주파병 허락했다. 노태우 전두환은 최규하의 약점 잡고 협박했을 것 신현확 나는 신군부주식회사의 심부름꾼이었다. 권정달 안필준 보안사령관 친위쿠데타 지시했다. 한용원 「안개정국」80년 짧았던 「서을의 봄」을 사람들은 달리 이렇게 부른다.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도불구하고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집권으로 국민들은 12 12 이후 군부를 장악한 신군…
특별시론 전두환 노태우 1심 재판 입체분석 '5.18 실상'진실규명은 이제부터 한인섭(서울대 교수.법학) 세기의 재판, 역사적 재판이라 일컬어지던 12 · 12, 5 · 17, 5. 18 1심재판이 종결되었다. 1979년과 1980년, 그 시대의 주역들에 대한 유죄선고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어두운 시대에 대한단죄이다 한때 「구국의 결단」으로 자화자찬되었던 사건들은 「성공한 쿠데타」로, 끝내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은 한 시대를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건국 이래 사법부에 부과된…
12.12 5.18재판 애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김광휘(방송작가) 1996년 2월 26일에 시작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공판으로 막을 올린 5 · 6공에 대한 재판은 같은해 11월 I4일에 항소심이 일단 마무리가 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은 1996년 12월 16일의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이 글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2심 판결이 끝나고 아마도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옮겨질 것이다 1 · 2심 끝났지만 명쾌한 규명안돼 아무튼 이 재판은 첫째, 규모면에서 엄청난 면모를 보여 주었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세…
육사11기의 6인 실력자, 천금성(신동아, 1998, 1) 「12· 12사태」의 정리를 위해 「5· 16」과 「5·17」을 일으킨 군부세력들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주도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 내기 위해 구국이염의 차원에서 부득이 군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들 나름의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과, 둘째로는 거사→군부 장악이 결국에는 정권 장악으로 연결되었다는 결과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
5.18계엄군의 「작전 상황 보고서」 이 보고서는 계엄군 입장에서 정부 최고권 자에게 보고한 서면의 일부이다. 정부는 19080년 5월 17일 밤 7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5월 18일 0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 일원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공고 비상계엄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1979년 10월 27일 0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 했는 바 현재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광대한 소요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
80년 5월 군의 정치 개입 결정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전문(신동아, 1988. 10) 합동참모본부 정보 국장(최성택) : (정세 분석 현황 설명) 국방 장관(周永福) ; 이제 정보 국장이 국내 정세를 소상히 얘기했습니다. 국기조차 위협되고 있는 현실계서 북괴의 도발을 대비해야 될 이 시점에서 어떤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시기입니다. 오래 기다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때가 늦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혼란요인을 배세하기 전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
20사단 광주작전일지(80년 6월 작성 원본)/전교사 작전회의, 발포명령 결정 (월간조선) 「경고하라, 접근하면 하복부로 발포 허용」 이라는 군부대 자위권 발동 지침을 내린 전교사 작전회의의 참석자는 누구인가 이 작전일지는 1980년 5월21일부터 29일까지 광주사태 진압에 투입되었던 한국군 20사단(사단장 박준병 소장)에서 작성한 것이다. 20사단은 광주사태가 악화돼 광주시태가 「시민군」에 의해 장악돼 가고 있던 21일에 광주외곽으로 투입되어, 27일에는 광주시탈환의 주력 부대로 들어갔었다. 20사단이 쟁점이 되는 …
